해외 원로 통일운동가이며 은퇴학자인 선우 학원 박사(82)가 보는 이북의 경제운영체계 분석을 통해 이북의 한면을 알아본다. 4번에 걸쳐 매일 소개한다. [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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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이북의 경제체제는 어떤 것인가?
[2] 경제 건설의 기본전략에 대해서
[3] 경제 관리방법에 대해서
[4] 관리제도가 현행관리로 되어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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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의 경제 체제 분석


"상부기관과 하부기관, 지도와 대중을 일체화해서 .."



*글: 선우학원 박사(정치학자.평론가)





[3] 경제 관리에 대해서



북한 경제 관리의 기본 원칙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김일성 주석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정치적 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각 단위의 창의성, 민주주의와 유일적 지휘, 정치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들을 정당하게 결합시키는 것」라 했다.(월간 조선자료, 1988.10호911) 우선 정치적 지도와 경제 기술적 지도를 정당하게 결합시키는데 대해서는 노동당의 정치적 지도 밑에서 사회주의 경제를 과학적,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필수적 요구인 것이라 하겠다. 왜 그런가 하면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인민 대중의 이익을 대표하는 최고의 정치노선은 노동계급을 대표하는 노동당이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경제에 대해서 당의 정치적 보장이 없이는 경제발전의 방향이 정확히 정립 될 수 없는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는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를 기초로 전사회적 규모로 계획적인 운영을 할뿐만 아니고, 현대 기술의 복잡한 생산기술과정의 계속적인 변경이 요구된다. 그럼으로 정치적 지도와 경제관리는 이 과정에서 항상 요구에 반영해야 한다. 또 정치 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정당히 결합시키는데 대해서 말하자면 사회적 존재인 인간의 요구, 사회주의 사회의 성격 등에서 발생되는 필연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의 본성 즉 정치적 생명과 육체적 생명에 있어서 전자가 후자보다 더 중요하다는 정치 도덕적 자극의 기본으로 하는 자극이 필요한 것이다. 즉 착취제도에서 해방된 인민들이 동지적 협력과 상호원조의 사회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정신무장의 강조가 요구된다.

북한의 경제 관리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시스템"이 대안(大安)체계이다. 대안 시스템은 김일성 주석께서 현지지도를 통해서 창출한 「청산리 방법」의 협동농장관리 개량에서 시작되었다. 「청산리 방법」이란「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돕고 상부가 하부를 돕는 정치활동을 선행하여 대중을 동원하여 혁명과정을 수행한다」한 방법이다. 즉 당의 대중 노선을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요구에 합치되도록 구체화 발전시켰다. 이 방법을 공업의 관리운영에 적응하게된 것이다. 이것이 「대안의 사업체계」로 도입되었다.

대안 시스템의 조직기구는 세 개로 나눌 수 있다. 1. 첫째는 공장(기업) 당위원회를 최고지도기관으로 하고, 2. 종합적인 생산지도 체계, 3. 자재공급 등 생산제조건의 보장체계가 그것이다. 그러므로 대안시스템의 특징은 공업기업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당 위원회의 집단지도체계로 구성된 것이다. 이 공장위원회의 집단지도체계는 과거의 단독 책임제인 지배인의 관리시스템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대안 시스템은 당의 정치적 지도체계와 국가의 행정기술지도체계가 통합해서 구성되었으나 각각 독자성과 자립성을 가지고 당 위원회의 통일적 지도 밑에서 당의 서기는 당 활동을, 그리고 지배인은 행정기술활동을 각각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대안 시스템의 특색은 통일적, 종합적인 생산지도체계 밑에서 기사장을 중심으로 계획부, 생산지도부, 공무동력부 등 생산지도에 관계되는 부서 일반을 단일 지도체계로 통합한 공장참모부를 설치한 것이라 하겠다. 근대 기술발전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요구라 하겠다. 이처럼 대안시스템은 생산지도체계를 대규모 생산에 따라서 생산지도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고 「청산리방법」의 제 요구를 구현했다고 하겠다. 즉 상부기관과 하부기관, 지도와 대중을 일체화해서 경영활동을 동지적 협력과 상호부조의 관계 밑에서 조직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내일 계속...]



민족통신 11/12/2000 minjok@minj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