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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만 노동자들,국회앞서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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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8-11-22 11:47 조회2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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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조합원들 가운데 16만여명은 11월21일 국회앞서 총파업대회를 갖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소리 높여쳤다. <민중의 소리>가 집중보도한 내용을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민주노총총파업20181121.jpg

 

 

[민주노총 총파업]

16 노동자의 목소리 “정부·국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21, 국회 앞에서 2018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열려..

전국 14 지역서 동시 개최

 

 

“오늘 우리가이곳에 모인 이유는사회적 책임을 다하기위해서입니다.

 

 

21 서울 여의도국회 ‘민주노총 총파업 수도권대회’에서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이 소리 높여 강조한 말이다.

 

위원장은“노동3권이 봉쇄돼있는 100 교원과공무원, 노조로 단결할권리조차 박탈당한 250 특수고용노동자, 노조는 고사하고근로기준법 적용조차 배제돼있는 400 중소사업장 노동자가 있다”며“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가노조로 단결하고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있게 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 쟁취와노동법 개정을 위해 일손을 멈추고 투쟁하며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물었다.

 

 

“정부와 여당은청와대는 과연 약속한국정과제에 얼마나 책임을다하고 있나? 얼마나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있나?

 

“이번 정기국회마저 빈손으로 끝내선 돼”

“절박함으로 결단한 총파업”

 

이날 국회 의사당대로엔 1만여 노동자가 일손을 멈추고모였다. 언제 겨울비가쏟아질지 모르는 우중충한날씨 속에서 우비를입고 집회에 참가한노동자들은, 국회와 정부에차일피일 지연되고 있는 제도개혁과 적폐청산을 촉구했다.

 

이들은 주요 국가들이 자국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위해 가입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라”고, 노동자의건강권을 위협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에“반대한다”고 외쳤다. 제대로 정규직 전환과비정규직 철폐를, 노후소득보장과 사회안전망 강화를위한 연금개혁을 촉구했다.

 

이날 총파업대회에서 외친 요구들은, 이미 노조로 조직된노동자를 위한 요구가아니라, 그러지 못한 노동자들을 위한 요구였다. 그럼에도 정치권과 보수언론은 이들의 총파업을이기적이라고 폄훼하고 있다.

 

김명환 위원장은국회까지 다다르도록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총파업총력투쟁은 해야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일에 몰두하고 있는 정부를 이상 지켜볼 없기에결단한 투쟁이다. 이번 정기국회마저 국회로 끝내게 없다는 절박함으로 결단한 총파업이다”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지부장과용순옥 민주노총 서울본부수석부본부장은 총파업 결의문을통해 “노동존중은 점점 내팽개쳐지고, 대통령 약속도하나 둘씩 휴지조각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 노동자의 요구가여태껏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에분노한다”고 외쳤다.

 

 

‘탄력근로제 확대’에 분노한 노동자들

“노동자 요구는 수십년, 재벌기업 요구는 신속”

 

이날 나순자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경영계와 보수·경제매체의 말이 거짓인지 설명했다.

 

먼저 위원장은 지난 10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조선, 건설, 정유화학 업체 노동시간 단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대표들과 간담회를가진 직후, 곧바로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기로 점을 언급하며 “노동자들이 요구눈 수십 년이 걸려도 해결하지않더니, 재벌 기업이요구하니 신속하게 처리해준다. 그러면서 선진국은 1 단위로 탄력근로제를 실시한다고 얘기한다”고 꼬집았다.

이어 위원장은 한국과 선진국의노동환경을 비교하며 선진국의탄력근로제를 따라할 상황이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300시간 내지 1700시간이다. 1 10시간을, 52시간을 넘지 말아야하는 월·연단위 상한제 법들이있다. 1 11시간 휴식권이 보장돼 있다”며“그러나 우리나라는 노동시간이 2100시간에 이른다. 제대로 상한제나휴식권조차 보장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진실을 감추며사용자들의 이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는꼴”이라고 비판했다.

 

 

위원장은 “우리 보건업은 (법으로 장시간노동을 허용하고있는) 노동특례 사업장으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있다”며 “병원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은환자들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심각하게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동특례를 무력화 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있다. 그런데 정부와국회가 탄력근로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사용자들이 주춤하기 시작했다”며 현재 상황을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린굴하지 않고 끝까지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뒷걸음질 치는 정규직화 정책에 분노한 노동자들

“제대로 정규직화 시행하라”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제대로 정규직’을 요구하며 넘게 전면파업에 나서고 있는 한국잡월드 비정규직 강사들과함께 무대 위에 섰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잡월드에서 아이들에게 직업 체험을시켜주는 이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간접고용을 통한 ‘무늬만 정규직 전환’이아닌, 직접고용을 통한 ‘제대로 정규직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관 측이 노동자 동의 없이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전환을 강행하고 있다. 41명의 비정규직 강사들은이날부로 청와대 인근에서집단 단식 농성을시작하기로 했다.

 

 

위원장은“오늘 조선일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조선일보보도 내용을 언급했다.

 

“한국잡월드 상황과관련해 조선일보는 이렇게보도했다. 정규직이 고작 50명인 한국잡월드에서 무려 340명이 정규직을 요구하는폭력을 쓰고 있다고. 제대로 언론이라면, 다르게 얘기했어야 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의 진로설계를 담당하는 유일한공공기관에서 고작 50명만 정규직으로 있었다니, 340 모두 직접고용해야 하는 아니냐, 이렇게했어야 하는 아닌가?

 

 

그러자, 대회 참가자들 무리에서 동의를표하는 “네”라는 우렁찬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어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은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에게 똑같이 흘러간다. 그런데 비정규직이란 이유만으로 위험한일을 해야하나?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차별받아야 하나? 비정규직이란 이유만으로 해고의고통에서 하루하루 아파해야하나? 세상을 바꾸는투쟁은 거짓정책을 깨부수는것이어야 한다. 일터에서자유롭게 노조를 있고, 다치지않게 있고, 차별받지않고 있어야 하는 투쟁. 그래서 삶과 국민의 삶이 행복해지는 투쟁이어야만 한다!

 

 

소외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홍순관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우리주변에 노동자지만, 노조를 없는 이들이 너무 많다”고한탄했다. 그는 원인으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았기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덤프트럭, 굴삭기, 화물, 그리고학습지 노동자들이 특수고용노동자에 해당된다”며 “특수고용직도 노조를 있도록 보장하라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권고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심지어문재인 대통령도 공약한사안이다. 하지만 여전히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조 권리를 보장받지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이유로“건설현장에서 덤프트럭과 굴삭기노동자들은 툭하면 임금체불을 당하고, 화물 노동자들은 과로노동을 하지 않고선 대가를 받을 없는 현실”이라고 그는 말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한 없는 장시간 노동에시달리고 있고, 그럼에도연장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보호를받지 못하기 때문에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고노조를 만들어 봐야 소용없다”고 한탄했다.

 

그는 “우린특수한 권리를 달라는 아니다”라며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마땅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1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저지와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촉구하는민주노총 11.21 총파업 대회가열리고 있다.

21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저지와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촉구하는민주노총 11.21 총파업 대회가열리고 있다.ⓒ김슬찬기자

한편, 이날 민주노총 총파업에는 16 조합원이 참가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GM,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현대모비스 전국 109 사업장 128천여 노동자가파업에 참여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1만여 노동자와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비정규교수노조도 파업에 참여했다.

 

파업대회는 전국 14 지역에서 열렸으며, 4만여 조합원이파업대회에 참가했다. 수도권대회 대회에 앞서서는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등이 사전대회를 열고 보건의료인력법과 제대로 정규직화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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