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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제로’ 포장하는 정부…비정규직 공동투쟁 나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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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8-08-11 13:55 조회4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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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지난 달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3천 명을 정규직 전환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공공 비정규 현장에서는 정부 발표는 성과 포장이자 현실 호도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참세상이 보도했다. 이 보도를 여기에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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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제로’ 포장하는 정부…비정규직 공동투쟁 나선다


자회사, 직무급제 강요당하는 공공 비정규



문재인 정부가 지난 달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3천 명을 정규직 전환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공공 비정규 현장에서는 정부 발표는 성과 포장이자 현실 호도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전히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유도 모른 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고, 민간위탁과 불법파견도 여전하다. 자회사 설립을 통한 간접고용도 곳곳에서 강요받고 있다. 일례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군을 분리하고, 직군별 자회사 설립을 시도하고 있다.


말뿐인 정규직 전환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맹된 6개 공공부문 산별노조(연맹)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1단계 정규직 전환을 파행으로 결론 내렸다. 이들은 “상시지속업무 노동자 상당수가 명확한 사유 없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고, 해고 위협에 몰렸다”며 “정부 자체 추산 공공부문 비정규직 41만여 명 중 31만여 명만을 상시지속업무 노동자로 인정했다. 이 가운데 13만3천 명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근거 자료조차 정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수가 늘고 있으며,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무기계약직 표준임금체계 모델안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차별을 고착하고 임금 수준을 하향 평준화할 것이 뻔하다. 나아가 지난 6월부터는 직무성과급제 도입으로 임금체계를 개악하겠다며 협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인천공항뿐 아니라, 발전, 마사회 등 많은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자회사가 남발하고 있다”며 “마사회에서는 자회사로 가야 정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위협을 주고 있다. 정부는 성과를 포장할 것이 아니라, 현재 왜곡된 고용 형태를 직시하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방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선인 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내가 속한 회사는 지난해 또 민간 위탁됐고, 나는 1단계 전환 대상이었지만 전환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말한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직무급제를 통해 노동자를 압박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하반기 공동투쟁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조 할 권리를 슬로건을 내걸고 하반기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총파업을 통해 하루라도 비정규직이 없는, 비정규직 제로의 날을 만들 것”이라며 “6개 단위의 강력한 요구와 함께 국무총리실에 관계부처를 아우르는 노정 협의 테이블 구성을 요청하고 하반기 투쟁의 포문을 열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면 정규직 전환 △처우개선 위한 예산 확대 △자회사 간접고용 중단 △민간위탁 철폐 △직무급제 도입 시도 중단 등을 요구했다.

한편, 9일 오후 4시 세종로 소공원에서는 민주노총이 주관하는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대회’가 열린다.

기사출처;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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