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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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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8-05-22 12:05 조회31,3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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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장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는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장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는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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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시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하며 최저임금 무력화에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소위)를 열고 11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지만 22일 오전 2시 끝내 논의는 결렬됐다. 여야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접점을 찾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환노위 여야 간사는 오는 24일 밤 9시 다시 소위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최대 쟁점은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정기 상여금과 수당(숙식비‧교통비)을 포함할지 여부다. 자유한국당 간사 임이자 의원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산입하는 것과 관련해 합의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이틀 뒤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이달 중 결론을 내리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산입범위 확대 여부는 최저임금 관련 논의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다. 현재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한다. 여기에다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계산하자는 것이 경영계 주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완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산입범위에 상여금 등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올라야 할 노동자 실소득이 상쇄될 수 있다. 실제 올해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자 기존 상여금 등을 줄이고 기본급으로 돌려 최저임금 인상분을 상쇄한 사례가 속속 발견됐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1월 2일부터 20일까지 접수한 제보 200건 중 77건을 분석한 결과 상여금을 축소하거나 없애고 기본급화한 경우가 35건(45%), 식대를 비롯한 수당 폐지가 16건(21%), 휴게시간 확대가 15건(20%)로 나타났다. 직장갑질 측은 “사람을 줄이지 않되 임금총액을 늘리지 않는 갖가지 꼼수가 동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자는 경영계 주장은 한 발 더 나아가 이 같은 '꼼수'를 법적으로 보장하자는 요구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산입범위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논의 주체와 관련해서도 민주당 다수 의원과 자유한국당 등은 국회에서 마무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국회 논의를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넘기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의당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환노위 간사로 최근 선임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노동계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소위 논의에 앞서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해야 한다”며 “국회가 최저임금 제도개선 관련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합의 없이 산입범위에 한정해 개정하는 것은 오히려 심의 활동에 혼란을 줄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소위는 이 의원 의견을 무시하고 의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고용노동소위는 전원 합의로 안건을 심사하는 게 관행이다.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21일 오후 민주노총 조합원이 국회 정문 기둥에 올라 산입범위확대를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21일 오후 민주노총 조합원이 국회 정문 기둥에 올라 산입범위확대를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정의철 기자

이날 새벽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불참이라는 강수를 던졌다.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과 최저임금위원회로 논의를 이관하지 않는 데 대한 반발이다. 민주노총은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서의 강행처리는 기정사실로 확실시 되는 상황”이라며 “지금 이 시간부로 노사정대표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어떠한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 상황의 원인은 양대 노총과 경총 노사 당사자가 모은 노사의견조차 거부한 국회에서 비롯됐다”며 “특히 집권여당 원내대표는 원만하게 진행되던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장에 뒤늦게 찾아와 국회처리를 겁박하고 양대 노총과 경총이 논의해도 국회가 강권으로 처리하겠다고 공표하기까지 했다”고 책임을 물었다. 민주노총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환노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로 옮겨 노사에 논의 기회를 주자는 주장에 대해 “지금은 결론을 내릴 때”라며 “노사가 합의했으니 국회 심사를 중단하라는 건 시간이 지났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양대 노총이 반대해서 안됐다”며 “이제 노동계도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는 노동계와 재계가 참여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난해 6월부터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국회로 공이 넘어왔다. 환노위는 지난 3월부터 관련 협상을 시작했지만 최대 쟁점인 상여금 포함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기사출처: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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