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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빈민계 ‘3대 적폐 공동행동’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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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7-10-20 12:54 조회1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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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빈민계 ‘3대 적폐 공동행동’ 출범…

 ‘완전 폐지’ 위해 끝까지 간다


매주 목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서명 운동 및 엽서 쓰기 캠페인 진행

  한 활동가가 장애·빈민계의 3대 적폐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장애인 수용시설’ 완전 폐지의 염원을 담은 엽서를 우체통에 넣고 있다. 19일 출범한 3대적폐공동행동은 이 우체통에 담긴 엽서를 매월 청와대로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출처: 비마이너]

광화문역 지하보도에서 지난 5년간 농성한 ‘광화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아래 광화문공동행동)’의 활동을 계승하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 폐지 공동행동(아래 3대적폐공동행동)’이 출범했다.

지난 8월 25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접 광화문 농성장을 방문해 장애와 가난 때문에 죽어간 이들을 조문하며 향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장애인수용시설 폐지의 구체적 계획을 논의하기로 장애·빈민계와 협의했다. 이에 따라 광화문공동행동은 지난 9월 5일 농성을 중단했다.

3대적폐공동행동은 광화문공동행동이 1842일간 농성하며 정부에게 꾸준히 완전 폐지를 요구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장애인 수용시설’을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로 명명하고, 앞으로 더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완전 폐지’를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이들은 매주 목요일 광화문에서 서명 운동과 엽서 쓰기 캠페인을 한 뒤 이러한 엽서를 모아 매월 청와대에 직접 배달하는 행진을 할 예정이다.

3대적폐공동행동은 19일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에 엽서 전달을 위한 ‘제1회 월간 행진’을 진행했다. 이들은 앞서 직접 만든 ‘빨간 우체통’을 선보이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3대 적폐 청산의 목소리를 담은 엽서 쓰기 캠페인을 했다.

  광화문역 지하보도에서 지난 5년간 농성한 ‘광화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의 활동을 계승하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 폐지 공동행동’이 19일 출범했다. [출처: 비마이너]

  3대적폐공동행동은 기자회견에 앞서 직접 만든 ‘빨간 우체통’을 선보이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3대 적폐 청산의 목소리를 담은 엽서 쓰기 캠페인을 했다. [출처: 비마이너]

기자회견에서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드디어 내일(20일) ‘장애등급제폐지위원회’ 첫 회의를 한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에 참여한 위원들의 책임이 정말 막중하다”면서 “장애인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관한 논의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활동가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장애등급심사 제도가 하루빨리 중단되어야 한다”면서 “장애등급제 폐지 투쟁은 장애인연금과 활동보조서비스와 같은 직접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자 정부가 예산에 맞춰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속히 제정되고 장애인 권리가 보장되도록 개헌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가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급여별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했으나 생계급여는 전혀 이야기되지 않고 있다”면서 “여전히 정부는 가족에게 싸인 받아오라고 하여 수급 신청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고, 어렵게 수급 신청을 하고도 사람들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비가 깎일까 전전긍긍한다”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만이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출처: 비마이너]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국가인권위원회 용역을 받아 진행하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병원 실태조사에서 만난 거주인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이는 ‘국가 범죄’라고 말했다.

김 활동가는 “그곳에 있는 분들께 ‘자립하면 어떠시겠느냐’고 물으면 10년, 2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당황해하며 ‘그런 말 하는 사람 처음 만났다. 자립이 뭐냐. 내가 시설에서 나갈 수 있다는 거냐’라고 묻는다”면서 “시설장들은 장애인이 자립능력이 없기에 시설에 산다고 하는데 시설장이 대체 뭐라고 감히 한 사람의 자립 능력을 운운하는가”라고 분노했다.

김 활동가는 “2007년도에 한국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했을 때 정부는 장애인 수용시설에 대한 정책을 중단했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장애인 권리에 대해 침묵하고 수십억의 정부 보조금을 시설에 퍼주며 시설장만 배불렸다. 이는 ‘국가 범죄’”라고 단언했다.

이어 “장애인권리협약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권리’를 천명하고 있다. 자립할 능력이 있으면 자립시키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자립할 능력이 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이는 모두의 권리다”면서 “이 당연한 권리를 위해 투쟁하자”라고 외쳤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들은 3대 적폐 청산의 염원을 담은 엽서를 모아 청와대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앞으로 매월 ‘청와대 엽서 배달을 위한 월간 행진’을 할 예정이다.[기사제휴=비마이너]

  기자회견을 마친 뒤 엽서 전달을 위해 청와대로 행진하는 사람들 [출처: 비마이너]


기사출처: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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