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통일뉴스 이승현 기자]"한·미 당국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북미, 남북 관계를 개선을 위한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4일 북한의 6차 핵실험 관련 논평을 발표, "북미간 대결과 전쟁위기 고조, 그리고 동북아 평화를 근본에서 뒤흔들게 될 사드배치 강행이 노골화되는 조건에서 한반도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는 모든 군사적 행위와 제재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 핵실험 중단의 열쇠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에 있다"며, "지금은 핵을 둘러싼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전면적 대화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미국에는 "핵 공격을 포함한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핵우산 폐기 등 한반도 핵 대결을 가져오는 일련의 군사적 행동 중단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관련 당사국들에게는 "한반도에 적대적 대결도, 핵무기도, 군사분계선도 없는 공고한 평화체제와 통일 한반도를 수립하는데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의 강한 응징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이러한 조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로 안된다'는 자신의 발언을 스스로 훼손한 발언"이라며, '더 강력한 대북제재'라는 입장으로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 제재 일변도의 정책을 펼쳤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에서 북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오히려 강화되었다는 지적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이번 6차 핵실험을 빌미로 사드배치를 강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사드 한국배치는 곧 한국이 미·일 미사일방어체계(MD)에 포함된다는 의미이며, 이는 곧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구조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한반도 평화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