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5-12 23:47
전농, ‘밥쌀용 쌀 수입을 위한 구매입찰’ 철회 요청
 글쓴이 :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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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밥쌀용 쌀 수입을 위한 구매입찰’ 철회 요청
편집국
기사입력: 2017/05/12 [22:40]  최종편집: ⓒ 자주시보

 

12일 오전 11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게 밥쌀용 쌀 수입을 위한 구매입찰’ 철회 요청 청원서를 전달했다.

 

전농은 밥쌀용 쌀 수입은 2014년까지는 국제협약에 의해 의무였지만 2015년부터는 의무가 종료된 것으로 굳이 살 필요가 없다며 “3년 전부터 쌀 재고문제로 쌀값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밥쌀 수입은 쌀값 폭락을 부채질 했고 정부와 농민들에게 많은 경제적 손해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김재수 농식품부장관은 5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저율관세할당(TRQ) (2구매입찰공고를 내면서 밥쌀 25천톤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묘하게도 공고는 새정부 출범 이틀 전에 하고 입찰은 516()에 함으로써 새정부가 밥쌀 수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놨다고 지적했다.

 

전농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님은 517일 이후부터는 농업적폐 1호를 수용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고 농민들은 새정부 출범 10일도 안 돼 실망감을 가질 수 있다며 입찰이 시행되지 않도록 당장 중단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쌀 관세화로 전환하면서 쌀 전면개방이 시행되고 있고저율관세할당(TRQ)으로 매년 408천톤을 수입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게다가 박근혜정부는 TRQ 쌀 중에서 밥쌀용 쌀을 수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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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 전문>

 

대통령님촛불항쟁의 뜻을 실현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청원합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쌀 관세화로 전환하면서 쌀 전면개방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율관세할당(TRQ)으로 매년 408천톤을 수입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이것도 부족한지 TRQ 쌀 중에서 밥쌀용 쌀을 수입해 왔습니다.

 

밥쌀용 쌀 수입은 2014년까지는 국제협약에 의해 의무였지만 2015년부터는 의무가 종료된 것으로 굳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3년 전부터 쌀 재고문제로 쌀값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밥쌀 수입은 쌀값 폭락을 부채질 했고 정부와 농민들에게 많은 경제적 손해를 가져왔습니다.

밥쌀 수입은 오직 미국의 이익을 지켜주고한국 통상외교의 자주권을 포기한 행위로써 故 백남기농민이 서울 농민대회에 참석한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박근혜정권이 시행한 밥쌀 수입은 농업 적폐 1호이며 식량주권 차원에서 자주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김재수 농식품부장관은 5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TRQ (2구매입찰공고를 내면서 밥쌀 25천톤 수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묘하게도 공고는 새정부 출범 이틀 전에 하고 입찰은 516(에 함으로써 새정부가 밥쌀 수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대통령님,

시간이 없습니다.

516(입찰이 시행되지 않도록 당장 중단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농민과 정부 그리고 국회와 전문가들이 모여 쌀 수입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님은 517일 이후부터는 농업적폐 1호를 수용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고 농민들은 새정부 출범 10일도 안 돼 실망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님의 명예가 아닌 촛불항쟁의 뜻이 시들어버리는 첫 사례로 남아 불행한 앞날을 예고하게 됩니다.

 

농민들의 절박하고 정의로운 호소를 받아 주시리라 믿으며전농이 정부 관계자에게 직접적으로 의견을 내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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