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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15일 국회앞에서 공동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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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7-02-16 10:17 조회2,1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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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오늘(15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법과 위험의 외주화금지법 등 노동관련 개혁입법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2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 제도가 개정되지 않으면 최저임금 결정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강수를 던졌다. 이 복귀 조건엔 한국노총도 동의했다. 양대노총은 오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노동세계가 보도했다.

 

[양대노총 공동성명]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과 위험의외주화 금지법을 반드시 심의·의결하라!

 

 

반복되는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2017년 또다시 파행이 반복된다면 국회의 책임이다!지옥의 일터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의외주화금지법 반드시 2월 국회서 의결하라!

 

국회는 언제까지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리는 최저임금 노동자와 위험의 외주화로 이어지는 노동자, 시민의 죽음의 행진을 방치할 것인가? 구의역 참사 이후 앞 다투어 사고현장을 찾아가 고개를 숙이고 소위 ‘구의역 방지법’을 발의하던 국회가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원청책임강화 입법을 정치 소모품으로 전락시키기고 있다. 국회의 직무유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노동자, 시민은 죽고 위험의 외주화 확대는 전 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건설현장 철거 노동자등 하청 노동자는 줄줄이 죽고 있으며, 철도에서는 안산선 선로보수 외주화를 비롯한 무차별적인 위험의 외주화를 확대하고 있다. 국회는 2월 임시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생명안전업무 직접 정규직 고용, 원청책임강화 입법을 즉각 통과 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가 생계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가구 구성원 중 단신가구가 25%를 넘었지만 대다수의 가구는 여전히 복수의 가구이며, 가구원 중 소득자 수는 여전히 1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은 최소한의 요구일 뿐이다. 최저임금 수준이 낮은 것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기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는 파행적으로 운영되었으며 그 원인의 핵심은 공익위원에게 있다. 공익위원들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생계비 등 법적 결정기준에 근거하여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노사간 극단적 입장차이를 핑계로 ‘기계적 중립’ 혹은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결국 최저임금위원회를 파행으로 이끈 핵심적 원인이었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당시 각 정당은 최저임금 1만원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으며 국회에는 23개의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것은 그만큼 국민의 관심이 많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방기하고 있다. 국민의 대의기관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양대노총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기준, 공익위원 선출 방식 등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이 심의·의결되지 않는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인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로 인한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과 그 책임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 입법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가 직무유기를 반복한다면 양대 노총의 강력한 심판과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7년 2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월 임시국회 개혁입법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결의문

 

국회는 촛불의 요구를 정치적 계산대에 올리지 말라!


국정농단이 파괴한 노동자와 

국민의 삶을 구하기 위한 개혁입법에 나서라!

 

 

박근혜-최순실-재벌게이트가 빚어낸 국정농단은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삼성, 현대, SK, 등 재벌대기업은 권력에 808억의 뇌물을 안기고 뇌물의 마흔다섯 배나 되는 부당이익을 챙겼다. 박근혜-최순실-재벌게이트가 벌어지는 동안 노동자의 삶은 파탄으로 내몰렸다.

국민의 자유권, 생명권, 기본권은 대통령이 구겨 던진 헌법과 함께 팽개쳐졌다.

천만이 넘는 국민이 광장을 지키며 밝힌 촛불은 박근혜를 탄핵 심판대에 올리고, 재벌대기업을 검찰의 수사와 법의 심판대에 올리고 있지만, 국정농단으로 인한 폐해는 조금도 복구되지 않고 있다.

 

국정농단으로 삶이 파괴된 국민 구하기에 집중해야 할 국회는 권력을 차지할 계산에 여념이 없다.

국정농단의 공범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으로 분칠을 하고 탄핵을 거슬러보겠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촛불 민심을 겁내 새누리당을 뛰쳐나온 바른정당은 온갖 개혁입법의 추진을 막아서고 있다. 국민의 힘으로 만든 개혁요구를 정당의 지지로 착각한 야당은 개혁입법은 뒷전으로 하고, 대선 표심을 셈하는데 여념이 없다.

 

박근혜 집권기간 더욱 확대된 간접고용․.특수고용 비정규직노동자는 재벌 대기업이 하청과 용역으로 떠넘긴 산재사망과 산재사고의 위협 속에서 매일을 보내고 있다. 노동자 절반은 월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에 내몰려 있고, 그나마도 노동개악으로 인한 쉬운 해고의 위협 속에 놓여 있다. 교육부는 아직도 역사를 왜곡하고 친일과 박정희 독재를 미화하는 국정교과서의 망령을 놓지 않고 있고,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을 보도하려는 언론은 여전히 부역자의 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부패한 권력이 파괴한 노동자와 서민의 삶, 국민의 권리를 구하지 않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권력은 있을 수 없다. 국회는 당리당략을 앞세운 정치계산을 중단하고 추운 겨울, 광장을 촛불로 지키며 지새운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2월 국회가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시급한 개혁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80만 조합원과 전체 노동자의 요구를 담은 총력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우리는 재벌의 이익을 위해 저임금과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해 2월 국회에서 최저임금법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개정 등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민주노총의 조직적인 힘을 집결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역사와 헌법을 유린한 권력이 또 다시 탄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월 국회에서 국정교과서 폐기, 언론장악방지법 등 개혁입법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광장의 국민과 함께 촛불집회 및 선전전을 비롯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박근혜의 탄핵과 재벌 및 부역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심판, 국정농단 정책의 청산과 부역자 청산에 기반한 새로운 개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민중과 민주세력의 연대를 굳건히 하며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7년 2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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