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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청와대 앞 복지관 점거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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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6-09-07 14:39 조회3,9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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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청와대 앞 복지관 점거 농성

“박근혜 대통령, 중증 장애인 생존권 예산 보장하라”

 

민중의소리

                                 
2017년중증장애인생존권예산쟁취공동행동이 6일 종로장애인복지관을 점거하고 내년도 중증장애인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17년 중증장애인생존권예산쟁취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종로장애인복지관을 점거하고 내년도 중증장애인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전국 7개의 장애인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공동행동은 6일 청운동사무소 앞 종로장애인복지관을 점거하고 “정부와 국회는 중증장애인 생존권에 대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후 3시30분경 종로장애인복지관 외벽에 “박근혜 대통령은 중증장애인 생존권 예산을 보장하라”라고 적힌 팸플릿을 걸었다. 이 과정에서 활동가와 경찰 간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팸플릿은 오후 4시경에 경찰에 의해 철거가 됐다.

‘2017년 중증장애인생존권예산쟁취공동행동’이 6일 종로장애인복지관을 점거하고 내년도 중증장애인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2017년 중증장애인생존권예산쟁취공동행동’이 6일 종로장애인복지관을 점거하고 내년도 중증장애인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앞서, 공동행동은 올해 초부터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활동지원 예산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공동행동은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2016년 서비스이용인 숫자도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삭감된 예산이다”라며 “특히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 예산은 2016년 대비 5% 삭감된 예산안이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2년 대선 시기, 박근혜 대통령은 ‘활동시간 24시간’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며 “하지만 당선 이후 약속을 어기고,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활동지원시간이 부족해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활동지원시간마저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활동지원 예산의 사실상 삭감은 중증장애인에게 생명과도 같은 활동 지원서비스를 축소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이날 저녁 7시 종로장애인복지관 앞에서 ‘2017년 중증장애인 생존권 예산 확대 촉구 문화제’를 진행한다.

‘2017년 중증장애인생존권예산쟁취공동행동’이 6일 종로장애인복지관을 점거하고 내년도 중증장애인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2017년 중증장애인생존권예산쟁취공동행동’이 6일 종로장애인복지관을 점거하고 내년도 중증장애인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17년 중증장애인생존권예산쟁취공동행동’이 6일 종로장애인복지관을 점거하고 내년도 중증장애인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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