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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29일째 국회의사당역서 천막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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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6-06-09 01:56 조회2,2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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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국회의사당역 3번출구 앞에서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요지침을 반대하는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에서 29일 째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자주시보가 보도한 내용을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성과연봉제는 신종 노예제도이자 해고연봉제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6/08 [17:2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성과연봉제에 대한 시민 토론방에는 반대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신종노예제도라는 극단적인 비판까지 표출되고 있다.     © 자주시보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3번출구 앞에서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요지침을 반대하는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에서 29일 째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성과연봉제는 부서별 경쟁도 아닌 개인의 성과를 일일이 계산하여 연봉을 책정하겠다는 것으로 노조와 관계자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시행할 수 있게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버렸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오늘 관련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이 지침을 시행하는 과정에 서명하지 않은 직원들을 10번도 넘게 불러서 강요하는 등 인권유린 사태가 헤아릴 수 없이 벌어졌으며 조사한 사례만으로도 책 한권 분량이 넘는다며 “이사회 의결만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바꾸는 것은 불법이다.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기재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 금융기관장이 뭉치면 못해낼 것이 없다고 착각하는데 엄중 경고한다. 정부의 지침이 법 위에 설 수 없다"고 강하게 경고하였다.

 

연봉제 변경은 취업규칙에 속하는 문제로 노조의 동의를 구해야하는 내용인데 관련 정부 지침에서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시행될 수 있게 한점을 질타한 것이다.

사실상 대통령과 장관들이 법을 능멸하는 지침을 만들어 온갖 전횡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 공공금융노조에서 성과연봉제 반대 천막농성을 근 한 달 째 진행하고 있다.     © 자주시보, 이창기 기자

 

관련 문제로 29일 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강갑용 정책실장은 “성과연봉제 정부 지침은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 법정투쟁을 통해 ‘통상임금’문제처럼 무효화될 것이 뻔하다. 하지만 그런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3년이 넘게 걸리는데 그 동안 노동자들은 이로 인해 해고까지 당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내년 본격 시행되기 전에 하루 속히 이 지침을 폐기시켜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공공연맹에서는 6월 18일 5만 명 상경투쟁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적 투쟁도 완강하게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강갑용 정책실장     ©자주시보, 이창기 기자

  

강갑용 정책실장은 성과연봉제는 성과가 낮으면 2차에 걸친 교육을 보내고 그래도 오르지 않으면 해고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사실상 해고연봉제라고 단정하면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예전 산업시대의 분업체계에서는 누가 나사를 더 많이 조여서 더 많이 만들었느냐 개인평가가 가능했다. 지금도 누가 차를 더 많이 팔았는지 등 개별적 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분야가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부서원들이 또는 부서 사이의 협업을 통해 일을 해야만 성과를 내게 되는데 이 성과연봉제는 개인들의 성과를 다 따지겠다는 것이다.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실제 관련 토론방을 보면 반대의 의견이 다수인데 대부분 성과를 매기는 상급자들이 철저히 직원들을 틀어쥐고 맹종맹동 요구하기 딱 좋은 제도라며 시민들은 신종 노예제도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극단적인 개인성과연봉제는 부서원들 사이에 무한 경쟁을 살풍경한 부서 분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여기서 무슨 성과가 나올 수 있겠는가.

실제 새로 만들어진 소방관련 공공기관에서 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는데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말도 붙이지 않고 아무 것도 가르쳐주기 않는 일이 발생해서 신입사원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다. 호봉보다 성과라 신입사원이 더 일을 잘하면 자신이 해고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가장 먼저 개인성과연봉제를 도입했던 GE도 요즘 협업시대에 맞지 않고 그 폐혜가 너무 커서 오래 전에 폐기한 제도를 지금 정부에서 법도 무시하고 지침으로 내려먹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융복합시대, 소통과 협업이 창의적 아이디어의 원천이라고 전 세계에서 다 난리인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갑지기 이 나라가 모던타임즈 무성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산업시대로 후퇴하더니 이제는 신종 노예제시대로 굴러떨어지고 있는 느낌이다.


“마지막으로 그 성과 자체의 문제이다. 정부에서 말하는 성과는 곧 이윤이다. 정부는 공기업의 방만 경영에 따른 적자를 메울 방도를 이 성과연봉제에서 찾고 있는데, 보훈병원이 이윤을 추구하고, LH, 금융공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면 어떻게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해갈 수 있겠는가. 서울메트로 스크린 작업 사고도 결국 정부에서 과도하게 이윤추구하게 압박하는 바람에 저가 외주업체에 일을 넘겨서 발생한 사고이다. 

공기업은 그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하는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 적자문제는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공기업에서 수익을 남길만한 알짜 사업들은 모두 민영화시켜 대기업들과 맥쿼리와 같은 외국 자본의 먹이감으로 던져주어 버린 것이 적자의 중요한 원인이다. 수익이 남는 공기업과 손해를 피할 수 없는 공기업을 모두 국가에서 운영해야 적자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물론 자원이 적은 우리와는 다르긴 하지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자원기업 등 대부분 민영화시켰던 기업을 다시 국유화시키고 그 이익금으로 주택, 교육, 의료 등 5가지 무상제도를 실현하여 인기가 90%까지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시민들도 관련 토론방에서는 공기업의 적자는 이 외에도 능력도 없는 낙하산 인사들의 방만 경영이 핵심 문제라는 날카로운 지적들이 많았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자원외교재에 세금을 망탕 털어먹고, 박근혜 정부들어 방산비리 등 온갖 비리로 또 세금 왕창 해먹구 나니 세수가 부족해 공공기업의 공공성 확대를 지원한 돈이 없어 이런 성과연봉제와 같은 비현식적이고 극단적 이윤논리까지 공공깅업에 강요하는 것 아닌가 라는 국민들의 지적도 많다.
 

▲ 성과연봉제는 해고연봉제     © 자주시보, 이창기 기자
▲ 해고연봉제인 성과연봉제 결사 반대     © 자주시보, 이창기 기자

 

강 정책실장은 성과연봉제는 경총에서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사안이기에 현재는 공공금융부터 강제하고 있지만 점차 전체 120여개 공공기업으로 확대되고 곧 모든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게 될 것이라며 전 국민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연봉이 좀 센 것으로 알려진 공공금융에 대한 성과연봉제 추진이 가장 국민적 저항이 적을 것임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기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일 뿐이라며 시행이 본격화되기 전에 전 국민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사실 현재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만이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성과연봉제를 모두 도입해야 한다고 기회가 될 때마다 언론에다 대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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