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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직권면직 등 부당 후속조치 철회 촉구 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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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6-03-17 15:09 조회2,33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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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직권면직 등 부당 후속조치 철회 촉구 삭발

"교육부는 해고 칼날 거둬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 이후 교육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위법적 후속조치 철회와 전교조 사수를 위한 전임자 삭발투쟁에 나섰다.

전교조는 14일 서울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부당 후속조치 철회! 참교육 전교조 사수! 본부 전임자 삭발투쟁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복귀 거부 전임자 35명 가운데 전교조 본부를 지키는 교사 13명 전원이 삭발 투쟁에 동참했다.

삭발에 나선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정권은 해고자 9명의 자격을 문제삼아 6만 조합원의 전교조가 더 이상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교사 35명에게 해고의 칼날을 겨누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국가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14일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위법한 후속조치 철회를 촉구하며 삭발 결의를 다졌다. [사진/ 최대현 교육희망 기자]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되었지만 헌법 노조로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헌법 정신과 지방교육자치 원칙에 따라 교사들의 노동기본권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할 진보교육감조차 교육부의 겁박에 흔들린다면 '진보' 교육감이라 할 수 없다"는 말로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오는 18일까지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제출하라는 교육부의 압박에 일부 시도교육청들은 직권면직을 위한 징계위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7일 지정배 전교조 대전지부장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대구시교육청 역시 직권면직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사립고는 지난 8일 전교조 본부 전임자에게 '직권면직 의결' 통보서를 보냈다.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출석 요구와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생략한 직권 면직 첫 사례이다.

강영구 변호사(민변 교육위)는 법률 해석을 통해 "노조 전임자는 법률이 아니라 단협, 사용자의 동의 등 자주적 협약에 의해 인정되는 것으로 '법내노조만 전임자를 낼 수 있다'는 요건은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민변 노동위원회도 지난 7일 '교육부 후속조치 관련 검토 의견'을 통해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한 다툼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최근 교원에 대한 자율무급휴직제가 도입된 점을 참작할 때 전임 휴직의 인정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해석을 냈다.

삭발을 마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오늘의 삭발 결의는 단순히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이 아닌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온몸을 바쳐 참교육 전교조를 사수하겠다는 의지"라면서 "우리의 투쟁 결의는 시대의 어둠을 사르는 자랑스러운 등불로 27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역사에 빛날 것"이라는 말로 참교육 수호의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연대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에도 대통령이 근혜공화국을 만들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징표인 삼권 분립은 청와대가 지시하면 행정부가 따르고 사법부가 이를 보위하는 형태로 변질됐다"면서 "전교조의 투쟁은 단순 전임자 지위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투쟁으로 동지적 관점에서 의리의 깃발을 들겠다"는 말로 박수를 받았다.

최은순 참교육학부모회 회장도 "가슴 설레이는 말 '참교육'이 사라질까 아이들의 행복을 잃을까 두려워 이 자리에 섰다"면서 "진보교육감 당선을 바란 것은 부당한 일을 당한 정의로운 선생님을 지켜달라는 것이었다. 전교조 탄압은 올곧은 교육을 거부하고 노예 교육을 강요하는 것으로 학부모들이 참교육 지키기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7개 시도교육청에 후속조치 철회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기사제휴=교육희망)

출처;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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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멋진인생님의 댓글

멋진인생 작성일

저의 아버지는요? 저사람들을 보고 빨갱이새끼라고 그래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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