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2-04 14:20
“교육청 길들이는 누리과정 예산 받으려 대구교육청 대책 없이 편성”
 글쓴이 :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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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길들이는 누리과정 예산 받으려 대구교육청 대책 없이 편성”
전국에서 처음으로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 방침을 밝힌 대구교육청이 다른 예산 1,600여억 원을 줄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는 무관하게 삭감 사업을 파악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떠안은 증거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1일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대구가톨릭대학교부설유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수도 대구, 차별없고 중단없는 누리과정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동기 교육감은 “교육과 보육은 행정절차의 합리성이나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미루어질 수 없는 중대한 과제”라며 “교육 현장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일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구교육청은 2016년도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1,919억 원 전액을 편성한다. 이미 편성한 8개월 치에 추경예산을 통해 나머지 4개월 치를 편성할 계획이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주체를 놓고 갈등을 겪는 가운데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는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이다.

추가로 들어가는 4개월 치 예산은 611억 원이다. 정부 지원금(124억 원), 폐교부지 매입금 (100억 원),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200억 원), 대구시청의 조기 전출금(300억 원), 교육청 2015년도 이월금(187억 원)으로 마련했다.

이 중 정부 지원금 124억 원은 대구교육청이 교육부로 받을 목적예비비를 추정한 금액이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을 목적예비비 3,000억 원으로 일부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으로 ‘우회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관계자는 구체적 지원 대상 교육청을 밝히지는 않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방침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정부 말 잘 듣는 교육청에 예산을 더 배정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정부 친화적인 교육청에 먼저 예산을 지원해 교육청 길들이기에 나섰고,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기는 땜질식 처방을 강요한다”는 입장이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정부 친화적인 곳에 목적예비비를 우선 지원해 다른 교육청을 길들이고 있으며, 목적예비비를 편성해 땜질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근본적 해결책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동기 교육감의 이벤트성 행동도 마치 정치권에서 이야기되는 진박 등 과잉충성 경쟁을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누리과정 예산 부담 늘고 다른 사업 1,600억 규모 폐지…삭감·폐지된 사업은?

당장 예산이 없어진 사업이 문제다. 줄어들거나, 예산이 사라진 사업에는 저소득층 학생 컴퓨터·학비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됐다. 학교기본운영비도 줄었고, 우동기 교육감이 강조하던 ‘인문학’ 관련 사업 예산도 삭감됐다.

  대구교육청 2014년대비예산감액사업 중 일부

1일 <뉴스민>이 대구교육청으로부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삭감·폐지된 사업 목록을 받았다. 60개 사업 1천6백억 원가량이 삭감·폐지됐다. 대구교육청은 어린이집 보육료 이관으로 재정 부담이 커진 2014년부터 현재까지 축소된 사업은 약 60여 개다.

▲저소득층 학생 컴퓨터 지원 사업(약 9억9천만 원) ▲초등교사 영어 심화 연수(약 2억9천만 원) ▲특수학교 통학차량 교체 구입비(약 3억7천만 원) 등은 사업 자체가 없어졌다. 이렇게 폐지된 사업 예산은 약 190억 원이다.

또, 학교기본운영비는 약 400억가량 줄었고, 교육복지우선사업도 약 71억 원 줄어드는 등 총 760억 원가량의 사업 예산이 줄었다. 이외에도 우동기 교육감이 강조한 ‘인문학 독서 운동’ 사업(약 1억 3천만 원) 등을 포함한 사업성 경비 515억이 줄어들었고, 미반영사업도 144억여 원 예산이 줄어들었다.

이를 모두 더하면 2014년도부터 축소되거나 폐지된 사업은 총 약 1,600억 원에 달한다.


출처: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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