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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쟁위 중재 받아들이면 즉각 자진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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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5-11-28 14:26 조회2,7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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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쟁위 중재 받아들이면 즉각 자진출두”

27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시국, 개인 거취에 관한 입장 발표…체포 움직임에 대리 발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에 몸을 맡긴지 12일째인 11월27일, 현 시국과 자신의 거취에 관한 입장을 표명했다.

한상균 위원장이 직접 기자들에게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체포시도 움직임으로 총연맹 임원과 가맹, 산하조직 대표들이 대신 발표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잘못된 정부정책에 반대해 집시법, 도로교통법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대범죄자로 경찰의 표적이 됐다고 밝히고, 자신 때문에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조계사 신도와 스님들에게 사과와 감사의 뜻을 밝혔다.



한상균 위원장은 자신이 행한 행동으로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 피하지 않겠지만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이 불러 올 상상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상균 위원장은 입장발표를 통해 정부의 공안정국 조성에 대해 항의했다. 또한, 2차 민중총궐기를 조계종 화쟁위원회를 통해 밝혔듯이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정부가 노동개악 법안 강행시도와 노동개악 관련 정부 지침발표 계획을 철회한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경찰에 출두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2월5일 평화적인 국민대행진이 진행된다면 자신의 구체적인 신변과 거취문제에 대해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한상균 위원장의 입장발표문 전문이다.(기사제휴=금속노동자)

  11월27일 조계사 앞에서 민주노총 임원들과 산하 산별노조연맹 대표자들이 한상균 위원장의 입장발표문을 대신 발표하고 있다. [출처: 금속노동자 신동준]


한상균 위원장 입장발표문

11월14일 13만 국민들이 무엇을 요구했는가?

11월14일 민중총궐기가 폭력시위와 과잉진압 논란으로 부각되는 것은 문제다. 13만 국민들이 서울에 모인 이유는 폭력시위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8만명의 노동자들은 노동개혁이 재벌의 배만 불리는 노동재앙이기에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2만명의 농민들은 농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반농업 정책의 중단을 요구했다. 1만명의 빈민은 대책없는 노점상, 빈민 철거정책 중단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 수천명의 학생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걱정하는 청년실업문제 해결과 좋은 일자리,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통해 친자본 친재벌 정책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

또한, 수만명의 시민들이 특정 정권에 의한 역사왜곡을 마기 위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와 세월호 진상규명, 민주주의 파괴 중단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 반민주, 반민생 정책에 대한 절박하고 절절한 국민들의 목소리고 요구들이었다.

사상최악의 폭력 시위였는가?

11월14일 정부는 민심의 표출을 막기 위해 광화문 주변을 차벽으로 포위하고 일반인 통행조차 가로 막았다. 살수차에 강력한 최루액을 투입해 고압으로 내리꽂는 강력한 물대포가 최루탄 대신 등장했다.

시민들이 차벽을 밧줄로 묶어 끌어 당긴 것은 누가봐도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고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종편 방송이 반복해서 내보내는 화면처럼 14일 시위 양상이 그 어떤 집회와 비교해 폭력적이고 과격한 시위는 아니었다. 20만리터의 물대포와 600대 이상의 경찰차벽,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 농민을 비롯해 수많은 부상자가 나온 것은 사상최악의 폭력적 시위진압의 결과 때문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사실상 원천봉쇄하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

국가권력의 폭력은 전제하지 않고 개별 국민의 실정법 위반 행위만 부각하는 것은 올바른 입장이 아니다. 공권력의 폭력은 누가 책임지고 있는가? 시위 참가자들은 구속과 수배, 벌금 등 모든 책임을 스스로 감수하고 있다. 국민은 책임지고 있지만 국가는 단 하나의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왜, 공안정국을 조성하는가?

정부는 민중총궐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검거, 수배, 구속 등 공안탄압 광풍을 조장하고, 독재정권도 하지 않았던 민주노총 사무실을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시위대를 IS와 다르지 않다고 발언하고, 집권여당의 인사들은 시위대를 총으로 쏴야 한다고 막말을 내뱉거나, 누가봐도 물대포에 의해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시위대 때문에 쓰러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기’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왜곡된 막말이 차고 넘쳐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누가 봐도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의 책임을 덮기 위한 폭력시위 여론몰이다. 또한 민주노총을 집중적으로 탄압해 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산,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나아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정부정책에 반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려는 계산이기도 하다. 공안탄압으로 정부의 실정을 가릴 수 없다. 공안정국을 조성해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으려 하는 것은 국민이 인정치 않을 것이다.

2차 민중총궐기 및 국민대행진은 평화적으로 진행한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에 2차 민중총궐기의 평화행진 보장, 정부와의 대화, 노동개악 중단에 대한 중재를 요청했다. 화쟁위원회 중재 결정과 결과를 존중할 것이다. 12월5일 2차 민중총궐기는 중재요청과 동시에 밝혔듯 시위진압과 공안탄압에 반대하며 평화적 기조로 진행할 것이다.

2차 민중총궐기와 더불어 평화적인 국민대행진을 함께 진행하고, 불교는 물론 천주교, 개신교 등 종교인들도 대거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2차 민중총궐기는 단순한 평화시위와 국민대행진의 날이 아닌 1차 총궐기에서 가로막힌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이 정부에 분명히 요구하는 날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2차 민중총궐기 전까지 살인적 물대표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에 대한 책임규명과 그 책임자인 강신명 경찰청장의 파면조치를 해야한다. 대통령이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대해 돌아보기보다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지 못했다고 경찰을 질책했다고 한다. 경찰은 한상균을 잡기위해 조계사에 몰려있기 전에 백남기 선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도리, 책임을 다해야 한다.

노동개악 법안 및 지침 발표 계획 폐기를 요구한다

민주노총은 2015년 내내 정부의 반노동정책 폐기를 요구했다. 전문가들도 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이 역대 어느 정권의 것도가 참혹하고 재앙적인 내용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해고가 자유로워지면 안정된 일자리는 있을 수 없다. 비정규직 일자리가 넘쳐나는 나라에서 정규직 일자리마저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해진다면 이 나라 노동자들은 어디서 안정된 일자리와 안정된 생계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비정규직법 개악을 하는 이유도 이해할 수 없다. 현행 법은 2년 비정규직 노예생활을 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지만 4년까지 그 기간을 늘리면서 비정규직을 위한 법이라고 우기는 것은 정부의 선동에 불과하다. 노사정합의의 당사자인 한국노총조차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에서 노동개악을 강행하려고 한다면 총파업으로 막아낼 것이다. 정부는 노동자 해고법, 평생 비정규직법을 개혁이라고 하기 전에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809조원에 달하는 재벌 사내유보금으로 정규직 좋은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저임금 노동자 생활보장,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 일자리 전환이라는 진짜 노동개혁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화쟁위 중재를 받아들이면 즉시 자진출두 하겠다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노동자들에게 재앙이 될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총파업을 결정하고 지휘한 죄,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불통정부에 순종하지 말고 단호히 싸우자고 선동한 죄, 14일 민중총궐기때 차벽조차 넘지 못하고 그 앞에서 최루 물대포 맞은 죄, 각종 집회와 시위에서 신고되지 않은 도로를 걸어다닌 죄가 1급 수배자 한상균의 죄명이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조계사에 피신해 있는 현실이 부끄럽다.

노조활동과 이 정도 실정법 위반으로 대역죄인 취급받는 이 나라의 현실이 부끄럽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당, 검찰, 경찰, 법원이 이리 신속하게 복종하는 태도에 놀랍고 부끄럽다.

국회에서 노동법 개악시도를 중단하고, 정부가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개악 지침발표를 강행하지 않는다면 기꺼이 자진출두 할 것이다. 80만 조합원이 직접 선출해 준 위원장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단 한가지 공약이라도 지켜야 한다. 그것은 바로 노동개악을 막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신변과 거취문제는 12월5일 평화적인 국민대행진이 보장된 후 밝히도록 하겠다.

자진출두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부처님의 법당에 경찰병력 투입검토라는 망발이 나오고 있다.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부처님 앞에 화합과 이해, 포용과 자비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백남기 선생의 쾌유와 민주주의 회복, 노동자 권리회복을 위한 정진과 기도를 드리고자 한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위원장 한상균을 걱정하지 말고, 서울대병원에 계신 백남기 농민의 쾌유만 생각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상균 드림

기사출처: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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