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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3% “공무원연금 개편, 노조 등과 협의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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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2-07 13:07 조회2,1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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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3% “공무원연금 개편, 노조 등과 협의 거쳐야”

새누리당 개편안, 국민 52%가 ‘반대’ 또는 ‘유보’

국민 10명 중 6명은 공무원연금 개편 시 공무원노조 등 당사자들과의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0%이상의 국민들은 정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OSI, 대표 김갑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공무원노조)의 의뢰로 지난 11월 3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여 1천 명(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1%P)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 개편 관련 일반국민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관심과 개혁 필요성, 정부여당의 개편안에 대한 찬반여론, 개편 시기, 노조 등과 협의 여부, 대통령 국정운영 등의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실시됐으며, 조사는 대면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국민 75.1%는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공무원연금에 대한 관심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과반수인 50.2%는 평소 공무원연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49.8%였다.

공무원연금 개혁 시 공무원 당사자와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도 높았다. 62.7%의 국민은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추진 시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와 협의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37.3%였다.

정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소 높았다. 정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 찬반을 묻는 질문에서 ‘반대한다’는 응답은 20.5%, ‘논의를 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응답은 31.9%로, 반대 또는 유보한다는 입장이 52.4%로 집계됐다. 개편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7.6%였다.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시점을 묻는 질문에서도 시기보다는 ‘충분한 논의’, 또는 ‘사회적 협의’를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32.9%는 ‘현 정부 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고, 25.6%는 ‘시가와 상관없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현 정부에서 2015년 상반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22.8%, ‘현 정부에서 2014년 연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은 18.6%였다.

국민연금 상향조정을 전제로 공무원연금-국민연금 통합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응답이 59.0%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8.1%로 집계돼,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연금 지급금액 상향 조정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 설문과 관련해, ‘일을 잘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47.7%로 집계돼, 부정적인 평가(44.2%)보다 3.5% 높았다. 반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사회통합 평가와 관련해서는 ‘분열됐다’는 평가가 51.9%로, ‘통합됐다’는 긍정적인 평가(38.1%)보다 13.8% 높았다. 국민수렴 여부와 관련해서도 ‘미반영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48.1%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한편 50여개의 공무원, 교원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지난달 5일~16일까지 전국의 공무원 79만 6,814명을 상대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공무원 98.7%(56만 9.339명)이 새누리당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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