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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비정규직 없는 세상 대토론회 2014” 선언문 초안 게시판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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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1-18 11:56 조회3,6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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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비정규직 없는 세상 대토론회 2014” 선언문 초안 게시판 토론

“비정규직 없는 세상 대토론회 2014”를 통해 이후 2015년 비정규직 투쟁의 뜻을 모으고 실천의 결의를 다지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선언문의 형태로 발표하고자 하며 아래와 같이 초안을 제출합니다. 이 초안은 ‘참세상’ 및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까페’의 온라인 토론 및 비정규 투쟁 당사자 ․ 사회연대운동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토론을 통해 작성될 것입니다. 온라인 토론 및 오프라인 토론에 많은 참석을 요청드립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

● 온라인 토론
 1) 참세상 게시판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2) 비없세 까페 게시판에 의견을 작성해 주세요 => http://cafe.daum.net/happylaborworld
● 오프라인 토론 - 2014년 11월 19일 (수) 오후1시, 금속노조 4층 회의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대토론회 2014 - 선언문 초안]

비정규직 철폐! 직접고용-정규직화 쟁취! 지난 15년,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외쳐온, 그리고 지금도 생존의 끝에서 외치고 있는 피맺힌 요구이다.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뒷걸음칠 치고 있는 듯,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무시와 인권의 침해가 낳은 한 경비노동자의 죽음과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을 우리는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상시지속적 업무에 상시고용-정규직화를 원칙으로 하자는 노동자의 당연한 요구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정부정책으로 굴절되고, 자본에게는 초단기 계약, 초단시간 노동이라는 새로운 무기가 생겼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차별은 은폐되고, 간접고용 문제는 일부 처우개선과 불공정 거래 개선, 고용서비스 산업화 등으로 변질되어 선전되었다. 정부와 자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평등한 ‘노동자’라는 이름 대신 차별의 언어를 수용할 것을 강요하고, ‘시간선택제, 사내하도급, 단기계약직, 개인사업자, 외국인 근로자, 고령자’라는 말들 속에 노동의 권리는 사라지고 우리의 삶은 극단의 불안정과 빈곤으로 치닫고 있다.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투쟁 15년, 끈질긴 투쟁 끝에 얻은 것은 손배가압류이고, 정부와 자본은 또 다시 비정규직을 더욱 활성화할 법제도 개악을 준비하고 있다.

역사는 과연 전진하고 있는가를 되물을 수밖에 없는 나날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노동의 권리와 평등을 위한 투쟁은 하루하루 이어지고 있기에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철폐를 위한 투쟁, 케이블 ․ 통신 노동자들의 정규직 쟁취를 위한 투쟁,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답게’, ‘노동자답게’ 세상을 살기 위해,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우리는 그 많은 시간과 투쟁의 공간을 엮어, 불안정한 노예노동의 철폐를 위해 뜻을 모으고자 한다. 함께 싸우고자 한다.

이 선언을 통해 밝히는 것은 그 투쟁의 결의이며, 실천의 약속이다.

하나, 비정규직을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당연시하는 사회에 맞서 싸울 것이다. 그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과 노동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그러한 실태를 낳은 사회제도 및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훼손하는 모든 불평등한 인식에 맞서 싸울 것이다. 그를 위해 사회헌장을 노동현장과 생활공간에 광범위하게 알려내고 권리 인식을 높이기 위한 실천을 전개할 것이다.

하나, 무기계약직, 하청 정규직, 시간선택제라는 왜곡된 허울을 깨고 노동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울 것이다. 상시고용-직접고용의 원칙을 세우는 것은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며, ‘권리의 확장’을 위한 시작이다. 정부의 왜곡에 맞서 끊임없이 노동자의 주장을 펼치고 정부의 거짓을 폭로하며 사회의 권리 기준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하나,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확대하는 악법을 폐지하기 위해 싸울 것이다. 파견법은 수많은 불법파견과 간접고용 확대의 시작이며, 기간제법은 정규직 고용을 비정상으로 왜곡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파견법 폐지, 기간제법 폐지는 물러설 수 없는 노동자의 요구이다.

하나, 노동력을 사용하는 자가 사용자로서의 마땅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다.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통해 이윤을 취하면서도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외면하고, 노동자의 투쟁을 탄압하는 자본에 맞서 그들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투쟁으로 강제해 낼 것이다. 또한 진짜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도록 뒷받침해 주는 잘못된 법관의 판결, 잘못된 법제도에 맞서 그를 바로잡기 위해 싸울 것이며, 특히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개정을 통해 진짜 사용자의 책임을 확인할 것이다.

하나, 바닥 생존을 강요하는 모든 제도에 맞서 싸울 것이다. 최저임금으로 생활할 것을 강요당하고, 그 마저 일자리를 잃으면 곧바로 극빈층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 사회이며, 그 실상을 우리는 세모녀 사건을 통해 여실히 보았다. 현재의 최저임금-최저생계비제도는 바닥 생존을 강요하는 제도일 뿐이며, 제대로 된 사회보장이 갖추어지지도 않은 나라에서 정부는 오히려 부정수급을 적발하겠다며 노동자를 괴롭힌다. 우리는 바닥 생존을 강요하는 모든 제도의 개선을 위해 싸울 것이며, 사회보장의 확충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하나, 노동자는 상품이 아니다. 노동자를 상품처럼 사고팔게 만드는 고용서비스 활성화 정책, 민간소개업체, 파견업체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에 맞서 싸우고, 공공 고용서비스 확충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모든 국민은 노동의 권리가 있고, 안정된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를 보장해야 할 것은 정부의 책무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하나, 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업무방해, 손배가압류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는 휴지조각이 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투쟁을 가로막고 규제하는 조항들로 가득찬 노조법은 더 이상 노동법이 아니다. 노동자의 파업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회는 노동자를 사회의 주체에서 배제할 뿐이기에, 사회의 당당한 주체로서 권리의 온전한 쟁취를 위해 투쟁하고 사회를 바꿀 것이다.

하나, 우리는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 비정규직 영세사업장이 밀집한 공단 지역에서는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이 권리를 위해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다단계 하도급의 말단에 있는 노동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 더 치열하게 조직하고, 함께 투쟁을 만들어 낼 것이다.

하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 통신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건국대 주차관리노동자들의 투쟁 등 모든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며, 승리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지역별 연대의 구성 및 투쟁사업장의 공동 행동과 실천, 사회연대운동과의 교류 확대, 영역별 공동 과제를 위한 실천 등 투쟁하는 동지들이 끝까지 투쟁을 놓지 않고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하나, 끈질긴 투쟁과 공동투쟁, 자발적 연대의 강화 속에서 2015년 비정규직 투쟁을 더욱 강하게 이끌어 나갈 것을 각자가 약속하며, 투쟁하는 노동자의 목소리가 전체 노동자의 목소리가 되어 울리도록 노조 내부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애쓸 것이다. 특히 현장의 주체로부터 시작되는 단결과 연대의 흐름을 이루어낼 것이며, 그를 위해 비정규직 현장대표자 회의 등 필요한 구조를 갖추어나가기 위해 스스로 움직일 것이다.

하나, 우리는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억압하는 모든 문제에 맞서 사업장을 넘어 사회연대 투쟁을 강화할 것을 결의한다. 타인의 고통을 외면할 것을 강요하는 사회, 쉽게 잊어버릴 것을 강요하는 사회, 세월호로 대변되는 이 시대의 아픔은 우리 모두의 것이기에, 우리는 이 사회의 작은 아픔도 모두 나의 문제로 받아 해결에 함께할 것을 이 자리에서 선언한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대토론회 2014”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에서는 11월 22일(토) 하루 비정규직 동지들과 함께 현재 비정규직 운동의 쟁점과 과제를 짚어보고, 이후 운동의 과제와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를 열고자 합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대토론회 2014”에 함께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비정규직 선언 프로그램


[프로그램 소개]
13시 30분 - 14시 30분 [개막/ 기조연설] 비정규 운동의 현황과 전망 (운동의 과제 제시)
14시 40분 - 15시 40분 [강연] 한국은 왜 간접고용 천국인가?
- (김철식,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위원장)
15시 50분 - 17시 40분 [집담] 불안정 노동시대, 새로운 이론과 실천
17시 40분 - 18시 30분 <식사>
18시 30분 - 21시 30분 [토론] 간접고용 운동을 말한다.
사회 : 토론 취지 소개
발표 4~5인 : 각 20분 (총 1시간 30분 정도 예상)
종합토론 : 1시간 정도 예상
21시 30분 - 22시 00분 [페막/ 공동선언] 공동의 결의를 담아 선언문 제출

[각 프로그램 소개]

● 개막/ 기조연설 “비정규 운동의 현황과 전망”
- 대토론회를 여는 기조연설로 이번 토론의 방향을 제시, 비정규직 실태 및 불안정 노동 철폐운동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이후 운동의 과제에 대하여 제안하는 자리
<기조연설>
- 황철우(비없세 소집권자) : 전체 현황 및 기조
- 송경동(시인) : 연대운동의 현황과 과제
- 최병승(현대차 노동자) : 당사자 운동의 상황 및 공동투쟁 제안

● 강연 “한국은 왜 간접고용 천국인가”
- 대자본의 다단계 하도급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산업구조와 그 속에서 간접고용이 어떻게 확산되는지, 대자본은 그 구조를 어떻게 지배하며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짚어봄.
<강연자>
- 김철식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위원장)

● 집담 “불안정노동 시대, 새로운 이론과 실천”
- 불안정노동 시대의 사회적 양상에 대한 실증적 묘사,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전략노조론에 대한 검토, 청년세대의 조건과 태도 등을 짚어보고, 이를 통해 새로운 노조운동의 전략을 모색함.
- 불안정노동 시대의 사회적 양상에 대한 실증적 묘사,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전략노조론에 대한 검토, 청년세대의 조건과 태도 등을 짚어보고, 이를 통해 새로운 노조운동의 전략을 모색함.
<사회>
- 안효상(노동당 고문, 월간『좌파』편집위원)
<집담 참석자>
- 금민(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 임운택(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논평 1인 섭외중

● 토론 “간접고용 운동을 말한다”
-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운동 평가와 이후 공동투쟁의 전망에 대하여 각 단위 혹은 영역에서 전개된 스스로의 운동을 돌아보고, 공동투쟁의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
<사회>
- 김혜진 (비없세 집행위원)
<발표>
- 김성욱 현대자동차 비정규지회 지회장
- 신철 인천공항 비정규직 지부 정책국장
- 구권서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지부장
- 이영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정책기획실장
- 김영수 씨앤앰 비정규직지부 지부장

● 폐막/ 선언문 발표 “함께 만드는 공동의 선언”
- 비정규 당사자들과 참가자들이 공동의 결의를 모아 선언하는 자리, 대토론회 준비과정부터 공동의 결의를 모아낼 수 있도록 준비, 이후 투쟁에 대한 공동의 결의를 담은 선언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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