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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 쌀개방 일방 통보...농민, “대정부 투쟁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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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0-01 12:49 조회2,0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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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 쌀개방 일방 통보...농민, “대정부 투쟁 시작한다”

각계 규탄 잇따라, “쌀 관세화와 WTO 통보 철회하라”

정부가 결국 WTO에 쌀 관세율화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농민을 비롯한 각계 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농민들은 박근혜 정부를 용서치 않겠다며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범국민운동 본부(식량주권범국본)’는 30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식량주권을 
팔아먹었다”며 강력 규탄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2시 경 국회에 쌀 관세화 관련 업무를 약식 보고하고 이어 WTO에 관세화 입장을 즉각 전달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내년 1월 1일 쌀
 관세화 시행을 위해 쌀 양허표 수정안을 WTO 사무국에 제출했다”며 “양허표 수정안에는 쌀 관세율 513%를 비롯해 수입물량 급증시 국내시장 보호를 위한 
특별긴급관세(SSG),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세율 등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량주권범국본은 “박근혜정부는 고율관세를 지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TPP에서 쌀을 제외한다는 대통령의 약속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고, 고율관세 법제화 요구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고, 
관세감축과 의무수입량 증대가 필연적인 DDA협상에 대해서는 타결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범국본은 또 정부안에는 “513%의 관세율 외에는 대책이 전무하다”며 “쌀 대책 뿐 아니라 식량주권에 대한 고민조차 없고 떨어지고 있는 식량자급률을 
돈 몇푼으로 올릴 수 있다는 안이하고 무지한 정책만 늘어 놓는 형편”이라고 반발했다.

범국본은 이에 “대책없는 쌀 관세화 통보는 식량주권 포기 행위이고 민족과 역사앞에 죄악”이라며 “국민들은 쌀 포기, 식량주권을 포기한 박근혜정부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대정부 투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광역 단체 소속 농민들은 새누리당 지역 당사 앞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쌀 개방 조치를 규탄했다.

  광주전남 농민들이 새누리당 지역당사 앞에서 항의하고 있다. [출처: 전국농민회총연맹]

야당과 사회단체도 정부의 방침에 대해 반발 입장을 쏟아내고 있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정론관에서 대변인브리핑을 열고 “농민들의 반대를 뒤로 하고 4차 협의체를 구성하라는 야당의 요구도 무시한 채, 
정부는 쌀 전면개방을 그대로 밀어붙인 것”이라며 개탄했다.

김 의원은 또 “농업의 마지막 보루이자, 식량주권의 문제인 쌀 전면개방이 국민과의 합의도 없이 결정해버릴 가벼운 사안인가”라며 “식량주권과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지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녹색당은 이날 쌀 관세화 관련 업무 국회 보고에 대해 “식량자급률 제고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농민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쌀 수입 개방을
 밀어붙이는 것”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쌀 수입개방 정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30일 “돈이 식량이고 주권인 박근혜 정부의 쌀 전면 개방”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쌀 관세화와 WTO 통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자본의 이윤이 생명인 양 신봉하는 무책임한 정부, 미국 등의 초국적자본의 탐욕, 이들을 대변하는 WTO 등의 기구에 식량주권을 
내맡기는 것은 노동자의 미래와도 무관하지 않다”며 “거대 자본의 공세가 가혹할수록 노동자와 농민의 연대는 굳건해질 것”이라고 표명했다.

전농을 비롯한 연대 단체는 향후 쌀 전면 개방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애초 대응 계획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0월 말에는 
우리 농업 찾기 대장정 전국 순회 활동이, 11월에는 3차 범국민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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