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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광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만집담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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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2-03-12 20:56 조회3,8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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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저녁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만집담회가 열렸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희망 세상을 향한 99%의 희망광장(희망광장)’이 주관한 이날 집담회에는 희망광장 참가자들과 시청광장에서 텐트 농성중인 ‘대학생사람연대’ 학생들과 시민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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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회는 크게 △사내하청 불법파견 투쟁의 요구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비정규 노동자들의 법적 권리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특수고용 문제는 왜 우리 모두의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사내하청 불법파견과 법적투쟁


발언에 나선 현대자동차 해고자인 최상하 전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대의원은 “지금 신차가 나올때마다 맨아워협상을 통해 공정에 필요한 인원을 산정한다. 나중에 신차는 거의 비정규직이 되어 해마다 잘려나갈 것이다. 2010년 25일동안 점거를 하고 파업을 했지만 큰 성과 없었다. 지금 생각하면 죽기살기로 더 버텨서 승리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안타까워 했다.


현대자동차에서의 사내하청 문┫� 이미 대법원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바 있으나 해고자와 징계자들에 대한 후속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권영국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장은 이날 발언에서 “법률가 입장에서 사회적 투쟁 없는 법 개선이 얼마나 힘없고 의미없는가를 느꼈다. 제도의 개선과 전노동자의 투쟁이 결합할수 있어야 한다”라며 참가자들에게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특수고용 문제는 왜 우리 모두의 문제인가?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이날 발언에서 “특수고용노동자라 불리우는 애니메이션, 학습지, 레미콘, 퀵서비스 등 종사자들이 처음부터 특수고용형태가 아니었다. 특수고용은 이윤을 더 만들어내기 위한 구조조정의 한 방편이었다. 치솟는 기름값을 운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각종 산재와 장비관리를 책임지기 싫어 개인사업자로 만든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특수고용직이 생겨날 것이다.”라며 특수고용직 전환이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02년 레미콘 유재필 전 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을 중심으로 전경련과 경총 등 자본의 연대투쟁으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받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자신들의 구조조정을 위해서였다. 이제는 우리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담회에 앞서 오전 11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희망광장의 주관으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보장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용민 퀵서비스노조 위원장은 발언에서 “5월부터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법 적용한다는데 내용이 어처구니 없다. 일반 사용자들은 산재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지만 우리 특수고용자들은 사용자와 반반씩 부담하라고 한다. 그것도 하고싶으면 하고 하기싫으면 말라는 것이다.”라며 특수고용노동자의 부당한 법 적용을 비판했다.


이어서 유득규 학습지노조 사무처장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근무조건이 나아지질 않으며 노조활동도 할 수 없다. 자본이 봤을때 얼마나 매력적인가. 특수고용노동자는 더 확산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지난 10일부터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희망광장은 매서운 꽃샘추위 속에서 농성 3일차를 맞이했다. 영하를 웃도는 추운 날씨에도 경찰의 천막반입 불허로 인해 이들은 스티로폼과 비닐로 바람을 막으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희망광장은 앞으로 집담회와 문화제, 선전전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13일 오후 1시에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점거농성 진압을 "베스트 수사 사건 5위‘에 올린 경찰청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서동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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