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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올인"한 박원순 시장, 이제부터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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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1-10-26 23:18 조회1,7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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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올인"한 박원순 시장, 이제부터가 문제

비정규직·해고자 문제."애매한"입장..노동정책 검증도 없었다



지난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단일후보로 나선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됐다. 애초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의 박빙이 예상됐지만, 박 후보는 서울시 전체에서 53.4%의 득표율을 얻어, 46.2%를 얻은 나 후보와 7.2%의 격차를 벌이며 무난히 승리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박 시장의 당선을 도왔던 ‘박원순 지지층’은 그의 공약이나 정책 방향에 동의하는 적극적 지지세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애초 5%에 불과하던 지지율이 안철수 교수의 지지선언 이후 급상승했던데서 알 수 있듯,안철수 바람을 타고 반MB 기조로 묶인 소극적 지지세력이 주를 이룬다. 또한, 여야 후보가 각 한명 씩 밖에 없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반 MB냐, 친 MB냐 라는 극단적인 선택의 기로를 경험했다. 이번 선거가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란 주장도 이 같은 상황과 일맥상통하다.

노동계도 박원순 후보를 ‘지지후보’로 내세우며 정책협약을 체결하거나 선거운동에 직접 뛰어들었다. 이들 역시 박 후보의 공약이나 정책, 기조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기반층이 아닌, 정책협약 등으로 노동 현안 문제를 요구하는 비판적 지지층이었다.

그럼에도 실제 선거 과정에서는 ‘반MB’와 ‘야권단일후보’라는 기조아래, 정책적 비판은 간데없이 ‘묻지마 지지’ 분위기가 형성된 측면이 강했다. 오세훈 전 시장의 갑작스런 사퇴로 시작된 보궐선거라서 특히나 더 노동계와의 심도 깊은 노동현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후 박 시장이 노동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노동계와 손잡은 박원순...노동계 ‘총력 지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진보진영은 지난 17일, ‘박원순 야권단일후보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 노동희망특별위원회(노동특위)’를 출범시키고, 박원순 ‘총력지지’에 나섰다.

특히 민주노총의 경우, 박원순을 ‘지지 후보’로 내세우며, 직접 선거운동에 뛰어들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지난 7일, 임시운영위원회를 통해 공동선거대책본부 및 선거지원 상황실에 인력을 배치하고, 박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입장으로 정리했다.

노동특위 상임위원장으로는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선임됐고, 공동위원장으로는 이재웅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김태진 공공운수노조연맹 정치위원장, 노우정 민주노총 부위원장, 조은주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 참여했다.

서울본부 주도하에 공공운수노조연맹과 보건의료노조는 박원순 후보와의 정책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노동기본권과 공공성이 지켜지는 서울시 만들기’를 위한 △서울시와 지방공기업 등 산하기관의 공공적·민주적 운영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대중교통 공공성 확대와 공공요금인상 억제 △사회복지 확충과 사회서비스 제공의 공공성 강화 △공공 CCTV설치 최소화, 노동자와 시민권리 보장 등의 정책협약을 맺었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구별로 1개 이상의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추진 △건강보장사업 확대� 보건의료예산 확충 △공공의료 확충과 국립중앙의료원 등 현안문제 해결 △시민, 병원, 노사가 함께하는 서울시 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등의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서울본부는 각 산별노조와의 정책 협약을 포함시킨 13대 요구안을 박원순 측에 제시했다. 서울본부의 주요 요구에는 서울시 산하기관 해고노동자 복직을 포함해,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정협의기구 설치, 서울시 산하기관에 노동조합 참여 등의 사항이 포함돼 있다. 서울본부 지난 11일, 박원순 후보와의 간담회를 통해 해당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박원순 후보 또한, 공약 사항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노사관계 안정’을 내세우며 노동계의 표심잡기에 나섰다. 서울시 산하 상시업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고, 민간위탁을 규제하고, 근로감독 강화, 노동복지센터 건립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산별노조와 서울본부 측과 체결한 정책 협약도 일정정도 공약에 반영됐다.

박원순, 비정규직과 해고자 문제에 ‘애매한’ 입장 견지

하지만 박원순 후보 측은 노조 측이 제시한 가장 핵심적인 요구사항에는 등을 돌렸다. 공공운수노조연맹과 서울본부는 제1 요구사항으로 ‘서울시 산하기관 해고노동자 복직’을 내걸었다. 길게는 10년 이상 복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서울지하철 17명, 도시철도 18명, 공무원노조 23명에 대한 원직복직을 요구한 것이었다.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연맹과의 이 같은 요구사항에 대해 박 후보 측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웅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현재 20년이 되도록 투쟁하면서 정년퇴직을 맞게 되는 해고자도 있는 만큼, 서울본부는 해고자 복직 문제를 가장 큰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며 “하지만 박원순 후보 측에서 이 같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어서 이재웅 본부장은 “박원순 후보가 당선 이후 해고자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구두로 밝히기는 했지만, 공동선거대책본부 민주당 측 인사들이 이를 공식적인 공약으로는 넣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박 후보 공약에 담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연맹 관계자 역시 “정책협약을 체결하면서, 박 후보 측은 해고자 복직을 말하기가 조심스럽다는 입장이었다”며 “결국 공동선거대책본부의 민주당 측 인사들이 공식적으로는 해고자 복직 문제를 약속할 수는 없다고 밝혀, 공약 사항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원순 후보가 내세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약사항 역시 애매한 부분이 많다. 박 후보는 공약으로 ‘본청과 소속기관, 투자기관 출연기관 등에서 지속적으로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연맹에서는 정책 협약 과정에서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한 바 있으나, 이마저도 선거본부에서는 애매한 입장을 표했다. 공공운수노조연맹 관계자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확답을 받으려고 했으나, 선거대책본부 측에서는 ‘관련 정책이 없어 힘들다’는 답변을 내놓았다”며 “결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약속에서, 무기계약직은 포함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사실상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으로 이루어져, ‘정규직화’는 공염불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결국 현재 핵심적인 사회적 이슈로 꼽히는 비정규직 문제와 정리해고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궁극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피해가고 있는 모양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산하기관에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박 후보 측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서울본부는 박 후보 측에 서울시와 지방공기업, 산하기관에 임원추천, 사장, 이사 감사 구성에 노조 참여 보장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이는 박 후보의 공약 사항으로 포함되지 못했다.

정책협약에 합의된 노정협의기구 설치와 관련해서도 이견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웅 본부장은 “선거대책본부의 민주당 측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 만들어진 노사민정기구가 있는데 굳이 별도의 노정협의기구가 필요하냐고 지적했고, 노조 측은 그런 형태의 들러리 기구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당선돼도 무작정 환호만은 할 수 없어”

때문에 노동계에서도 박원순 후보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문제를 포함해, 이후 박원순 시장의 시정에 있어 노동현안 문제 해결이 어느정도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박원순 후보가 당선됐다 해도, 무작정 환호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노총의 지지후보이긴 하지만, 박원순은 민주노총에 어떤 책임도, 의무도 없는 포지션인 만큼 이후 어떤 방식으로 노동 현안을 해결해 갈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노조와 정례적 대화 채널을 마련하기로 약속했지만, 매번 지자체와 정부 기관과의 정기적 대화채널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봤을 때 큰 의지가 있지 않는 이상 힘들지 않겠나”고 전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야권단일후보로 민주노총의 공식 지지 또한 뒤따른 만큼, 박원순을 비판하면 역적이 되는 분위기었다”며 “때문에 박 후보 측과 어떤 심도 있는 정책 논의가 오고갔는지, 노동 현안에 대한 후보 측의 입장이 어떤지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선거운동에 뛰어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백기완 선생님이 테러 위협에도 대선에 완주하고, 그 바탕으로 민주노총이 건설돼 10년간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해 왔는데 이번 시장선거는 민주노총의 10년을 그대로 헌납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민주노총은 이후 박원순 시장의 공약 이행과,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요구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공운수노조연맹 관계자는 “비록 공식적으로 표기되지는 않았지만, 박 후보가 TV토론과 인터뷰 등에서 해고자 복직에 힘을 쏟겠다고 했고,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통해 사실상 해고자 복직을 약속한 만큼, 이후 요구를 관철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재웅 본부장은 “지금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투쟁에서, 비정규직을 조직화 해내지 못한 한계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 25개 모든 구마다 설치되는 노동복지센터를 중소영세 비정규직의 조직화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며 “또한 박원순 시장이 후보시절 내걸었던 공약 사항들을 이행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승리는 시민운동가 박원순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승리”라며 “오늘 승리했지만 투쟁은 지금부터”라며 자축했다. 한국노총도 같은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노총은 무소속 박원순 후보의 서울시장 당선을 축하한다”며 “노동자, 시민들의 염원을 완성하고,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갈 悶遍� 시장의 서울시정에 때로는 든든한 조력자고, 때로는 깐깐한 감시자로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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