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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비정규직 파견확대 또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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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1-10-14 20:54 조회1,8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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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비정규직 파견확대 또 꼼수

2년 일해도 정규직 못 되는 법 제출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파견노동자를 보호한다고 내놓은 법안이 사실은 아예 정규직이 될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보호라는 이름 뒤에 파견직을 더 확대하려는 꼼수가 있다고 반발했다. 그 동안 정부와 한나라당은 기회가 있을때마다 파견업종 확대를 주장해 왔지만 노동계와 야당이 강력히 반발해 무산됐다.

원래 원청사업자는 파견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상용형 파견노동자는 최소 규제 장치인 2년이라는 기간제한마저 없앤다. 한 번 파견직이 되면 계속 파견직으로 일을 하게 만드는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 등 20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7일 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상용형 파견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기간에 관계없이 직접고용 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한나라당은 “상용형 파견은 고용이 안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규제를 완화하여 이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제출이유를 밝혔다.

이는 한편으로 불법파견이 드러나면 직접고용을 하겠다며 노동계에 조그만 당근을 주면서, 다른 한편으론 파견제도를 확대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상용형 파견근로자는 일종의 파견업체 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다. 파견업체가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원청 사업주가 요청할 때 파견하는 형태다. 그러나 이런 식의 상용형 파견 형태의 고용을 하고 있는 업종은 전산 프로그래밍 분야가 거의 유일하다. 프로그래밍 업무는 일정한 양의 일을 일정 기간 안에 끝내야 하므로, 파견이 아니라 합법 도급으로 기간을 정해 일한다.

대부분 파견업체가 원청사업주와 계약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이런 실태에서 2년 기간제한을 없애면 원청사업주가 기간제한 없이 파견근로자를 맘대로 쓸 수 있도록 해주게 된다.

파견업 2년 이상 써야 한다면 상시업무라는 반증

한나라당의 이런 꼼수를 놓고 김혜진 희망버스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파견법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파견은 특수직무를 하거나 임시, 간헐적으로만 쓸 수 있는 제한된 예외적 고용형태다. 그런데 (불법)파견이 문제라서 2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그 일이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시나 간헐적 업무이기 때문에 파견을 허용했는데 2년이상 필요하다는 것은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라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모순적인 법안이라는 설명이다.

김혜진 대변인은 “그간 한나라당이 파견제도를 확대하려고 애를 썼지만 노동계나 사회적인 반발이 심하자 말장난으로 비난을 피해보려는 속셈”이라고 비꼬았다.

한국노총도 성명서를 내고 “ 우리나라 대부분의 파견업체들은 파견기간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있다”며 “사용사업주가 기간제한 없이 파견근로자를 맘대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결과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우리 노동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파견법에서 허용하고 있다”며 “파견근로를 기간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면, 편법적 간접고용 남용과 불법파견 확산은 더욱 걷잡을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정부여당은 비정규직 보호대책을 빙자하여 파견근로의 사용기간 제한을 폐지하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도 “최근 도급으로 위장한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에 해당하며 파견법에 따라 정규직화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달아 나오자, 한나라당은 이러한 법 자체를 회피할 수 있는 편법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한나라당은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입장을 헤아리기는커녕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짓누르는 입법에만 골몰하며, 마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듯 전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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