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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연구원 주관,<국제평화포럼> 성황리에 진행/6.12조미공동성명의 의의와 조미관계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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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9-10-05 14:33 조회3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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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2019년 9월28일) 뉴욕 콜럼비아대학에서 21세기연구원(원장 정기열교수) 주관으로 진행된 국제평화포럼 행사는 국내외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주최측에서 보낸 자료들 가운데 중요 사진들을 여기에 게재하여 이날 행사의 이모저모를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정기열-2019년 9월남북대사들 함께 자리한 모습.jpg
미국에서 개최된 민간인 주최 국제행사에 처음으로 남과 북의 대사들이 만난 장명. 남측은 부대사가 참가했다. 남측은 개인자격으로 참가했고 북측은 공식자격으로 참가했지만 처음으로 남과 북이 미국 땅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대화하고 함께 미래를 논한 첫 역사적인 만남의 자리가 되었다.왼쪽 끝은 정기열교수, 오른쪽 끝은 하버드 의과대학의 박기범교수. 


[뉴욕/워싱턴 디씨=민족통신 김백호 편집위원] 문규현 신부와 Women Cross DMZ 이사회 회장 최애영 선생, 김성 북조선 유엔대표부 상임대표, 유엔정치국 고위간부들과의 재회, 미국에서 개최된 민간인 주최 국제행사에 처음으로 남과 북의 대사들이 만난 장면, 남측은 부대사가 개인자격으로 참가했고 북측은 공식자격으로 참가했지만 처음으로 남과 북이 미국 땅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대화하고 함께 미래를 논한 첫 역사적인 만남의 자리가 있었다. 

 하버드대학 의대에서 가르치는 박기범 교수로 북의 심장질환문제를 수십 년 치료하고 미국의사단체들을 모아 북녘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는 인사의 참석, 4.27시대 연구원 선임연구원, 민플 국제부장, Korea Int'l Peace Forum (KIPF) 공동의장이 이번 대회 남측대표 중 한명으로 참가해서 발제한 류경완 선생도 보였다. 


또한 김성 북조선 유엔대표부 상임대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이재정 의원, 문규현 신부가 함께 자리한 모습도 보였다. 


또한 유엔정치국 부사무총장 대변인 겸 최고선임직원을 포함하여 미국의 저명한 강익중 화백과 남녘의 대표적인 전통춤 전문가 장순향 교수(한양대학)의 북소리 개막식 진행 장면도 볼만했고, 남(한라산)의 물과 북(금강산)의 물을 합수한 뒤 남측에서 참가한 김원웅 광복회 회장(전 국회의원)께서 남북해외 조상선령들께 남북평화통일을 위해 큰절을 올리고 제를 지내는 장면도 있었다. 

정기열교수는 2019 GPFK 조직위원회를 대표한 GPFK 대회기조발제를 하였고, 북조선 김성 유엔대표부 상임대표는 저녁만찬에서 축사를 했고, 마지막으로 카터대통령 축사가 담긴 포스터와 그의 축사가 소개되었다. 

이번 행사는 작년에 이어 성황리에 진행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에 정기열교수가 그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주최측은 밝혔다.


 

6.12조미공동성명의 의의와 조미관계의 전망

                                    

                                              김일성종합대학

1.    서론

지난해 6월의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은 국제사회가 일치하게 평하듯이 조미관계의 새 력사를 개척한 《세기적인 만남》이였으며 6.12조미공동성명은 과거를 덮고 조미관계의 새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인 선언이였다.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두 나라의 최고수뇌분들이 처음으로 마주앉아 새로운 조미관계수립과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할것을 확약한 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이 있었기에 일촉즉발의전쟁위험이 항시적으로 존재하던 조선반도에 평화의 기류가 흐르게 되였고 올해에 들어와 두차례의 조미수뇌상봉과 회담도 진행될수 있었다.

조미 두 나라사이의 불미스러운 관계를 끝장내고 극적으로 전환해나가는데서 의의있는 첫걸음으로 된 6.12조미공동성명은 오늘도 조선반도와 지역에 도래하고있는 화해와 평화, 안정과 번영을 위한 흐름을 적극 추동하는 긍정적계기로 된다.

세계는 력사를 뛰여넘어 새로운 미래와 협력을 약속한 두 나라 공동의 귀중한 선언이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는 실속있는 리행으로 이어지며 보다 의의있고 긍정적인 변화들을 안아오기를 기대하고있다.

 

 

2. 본론

2.1. 6.12조미공동성명의 의의


6.12공동성명의 의의를 옳바로 파악하는것은 선언의 가치와 무게를잘 알고 평화를 지향하는 인류의 기대에 부합되게 완전하고 신속한 리행을 거쳐 조미관계의 극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6.12조미공동성명은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정을 추동해나가려는 조미 두 나라의 확고한 의지를 세계앞에 엄숙히 천명한 력사적선언으로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6.12조미공동성명의 의의는 첫째로, 조미관계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전쟁위험이 짙게 드리웠던 조선반도에 평화정착의 희망을 안겨준 선언이라는데 있다.


력사의 그 순간에 채택된 공동성명의 첫번째 조항을 다시한번 되새겨보면 그 력사적, 사변적의의를 잘 알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해나가기로 하였다.

공동성명의 첫번째 조항에 명백히 규정된것처럼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에 맞는 새로운 조미관계의 출발이 선언되였다.

알려진것처럼 1950년대의 조선전쟁을 계기로 조미관계는 가장 적대적인것으로 되였다.

정전협정의 체결로 전쟁의 포화는 멎었지만 조선과 미국은 기술적으로 여전히 전쟁상태에 놓여있다. 조선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른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조선과 미국, 남조선의 방대한 무력이 서로 대치되여왔다. 조미쌍방은 근 70년간이나 되여오도록 총부리를 서로 마주하고 불신과 적대관계를 이어왔다.

년대와 세기를 이어온 량국의 이러한 뿌리깊은 적대관계에 종지부를찍는 공동성명이 채택된것은 너무도 상상을 초월하는 력사적장거, 세기적사변이 아닐수 없다.


하기에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이 진행되고 조미공동성명이 발표되였을 때 세계는 《조미수뇌들의 악수는 이 행성에서 가장 길고 비할바없이 격렬하였던 랭전이 드디여 종식되였음을 선언하는 금세기 최고의 사변이다.》고 환희와 격정을 터치였다.

성명에는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조선반도에서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것이다》라는 내용이 명기되여있다.

평화는 인류보편의 념원이지만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그것은 그 어느나라, 그 어느 민족보다 더 강렬하다. 오랜 기간 전쟁의 항시적인 위험속에서 살아온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평화는 그무엇보다 귀중하다.

6.12조미공동성명이 채택됨으로써 오랜 세월 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되여왔던 조선반도정세가 력사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극적전환을 일으켜 평화에로의 큰 걸음을 내짚게 되였다.

당시 세계언론들이 싱가포르상봉과 회담, 공동성명의 채택을 두고《조선반도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큰걸음을 내디딘 21세기의 가장 중대한 정치적사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통일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준 상봉》 등으로 평한것은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의 구축에 적극 이바지하는 6.12공동성명의 의의를 웅변으로 잘 보여주고있다.

6.12조미공동성명의 력사적의의는 둘째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확고히 담보하고 추동한 력사적선언이라는데 있다.

항시적으로 핵전쟁위험, 일촉즉발의 전쟁위험이 떠돌던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조선반도에만 국한되여있는것이 아니라 지역과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과 직결되여있는 초미의 문제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에는 조선민족의 운명과 미래,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이 무겁게 실려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조선반도와 그 주변정세는 우리 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의사와는 배치되게 전쟁접경에로 치달아왔다.

그것은 조선반도를 둘러싸고 력사적이며 지정학적인 문제는 물론 주변나라들의 정치 및 군사, 경제와 외교 등 수많은 문제들까지 복잡다단하게 뒤엉켜있기때문이다.

지리적으로 볼 때 조선반도는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지역을 잇는 교두보와 같은 절묘한 위치에 자리잡고있는것으로 하여 오래전부터 대륙과해양의 렬강들은 전략적승부의 관건인 조선반도를 틀어쥐기 위한 패권경쟁을 끊임없이 이어왔다.

근대에만 보더라도 조선반도에서는 로일전쟁, 청일전쟁이 벌어졌고 군국주의일본의 횡포무도한 조선강점이 수십년이나 지속되였다. 일본의 패망과 함께 조선반도의 북과 남에는 쏘련과 미국군대가 진주하였고 전조선에 대한 지배를 노리는 미국에 의하여 미국과 우리와의 3년간의 치렬한 전쟁도 있었다

현시기 미국은 세계지배전략의 중심을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옮기고로씨야와 중국을 비롯한 큰 나라들의 전략적리해관계가 얽혀져있는 조선에서 저들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하여 끈질긴 책동을 벌리고있다. 주변국들의 우려와 남조선인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고도요격미싸일체계인《싸드》를 끝끝내 남조선에 배치하였으며 해마다 방대한 무력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각종 군사연습들을 벌리면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에 엄중한 위험을 조성하였다

시시각각으로 전쟁접경으로 치닫는 조선반도의 정세를 완화하기 위하여 우리 공화국은 평화협정체결을 시종일관 미국에 제의하였으나 그때마다 미국은 그것을 외면하였다.

그러던 두 나라간에 6.12공동성명이 채택됨으로써 조선반도에 평화정착의 희망을 안겨주었을뿐아니라 조선반도를 둘러싼 제3차 세계대전까지 우려하던 인류에게 세계의 공고한 평화에 대한 기대를 안겨주었다.

물론 6.12공동성명은 조미 두 나라간의 합의, 약속이다. 하지만 그것은 세계 모든 나라들의 전폭적인 지지속에 세계앞에서 한 선언이며 조선반도뿐아니라 세계평화와 직결된 선언이다

하기에 당시 세계의 많은 신문, 방송들은6.12조미수뇌상봉과 회담,공동성명을 두고 《새로운 력사창조》, 《력사적인 사변》, 《력사책과 세계사교과서에 담겨질 회담》,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서명》, 2018 6 12일은 세계력사에 기록될것이다.》등으로 그의 국제적성격을 뚜렷이 하였던것이다.

 

2.2. 조미관계의 전망

《조미쌍방은 자기들의 약속을 과감히 실천하면서 극적인 사변들을 련속 펼쳐보일것이다.

이것은 한해전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이 진행되고 조미공동성명이 발표되였을 때 터져오른 세계의 기대였다. 그러나 그이후의 이러저러한 사태변화들은 세인의 들끓던 기대와 열망을 안타까움과 실망으로 바뀌게 하였다.

6.12조미공동성명채택이후 7월 평양에서 진행된 조미고위급회담을 두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평양에서의 미국은 싱가포르에서의 미국이 아니였다, 어째서 미국의 《부드러운》 표정과 태도가 《강경》으로 바뀌였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 의문은 올해 2월 하노이에서 진행된제2차 조미수뇌회담의 결과를 두고 미국이 진정으로 조미관계를 개선하려는 생각이 있기는 있는가 하는 강한 의문을 가지게 하였다.

다 알려진바와 같이 우리 공화국은 이미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을 앞두고 조미관계의 개선과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주동적으로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중지, 북부핵시험장페기를 비롯한 중대하고도 의미있는 조치들을 련속 취하였다.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후에도 미국대통령이 요청한 미군유골송환문제를 주동적으로 해결하여주었다.즉 상대방을 적대감, 불신감으로 대한것이 아니라 신뢰심을 가지고 대하였고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의 리정표로 되는 6.12조미공동성명을 성실히 리행하려는 실천적의지를 보여주었다.

반면에 미국은 말로만 관계개선을 떠들면서 공동성명의 리행을 위한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죽하였으면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가 자기의 론평에서 지금까지조선은 미싸일시험발사와 핵시험중지, 북부핵시험장페기와 미군유골송환,억류되였던 미국인 석방 등 해당한 조치를 취하였다, 평양이 긴장완화에로 나아가려는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미국은 별로 한것이 없는 상태이다고 하였겠는가.


미국은 우리의 선의와 진정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고집하였다. 일반사람들의 생활과정에서도 서로의 합의가 현실로 되자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하물며 70여년세월 서로 총부리를 마주대고있던 적대국인 우리와 미국이 호상의 리익으로 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그것을 잘 리행하자면 상대방에게 자기의 일방적인 요구를 내대지 말아야 한다.

조미공동성명의 리행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일방적인 요구만을 내놓는 미국의 처사는 우리로 하여금 미국을 신뢰할수 있는 대상인가, 미국이 공동성명을 리행하려는 의지가 과연 있는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게 한다.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해나가자면 조미 두 나라 수뇌분들이 인식을 같이한것처럼 신뢰조성부터 앞세워야 한다.

우리의 핵억제력보유가 미국이 조선반도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우리에게 핵전쟁위협을 가해온데 대처한 불가피한 자위적선택이였다는것은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며 그 근저에는 다름아닌 미국에 대한 적대감, 불신감이 놓여있었다.


미국에 대한 신뢰감이 없는 속에서, 미국이 여전히 우리에 대한 적대감을 유지하고있는 한 비핵화실현은 점점 더 료원해질것이라는것은 삼척동자도 쉽게 리해할수 있을것이다.

더우기 어처구니없는것은 공동성명의 리행을 위해 아무것도 한것이 없고 신뢰조성과는 대립되는 《제재유지》발언을 공공연히 일삼는 미국이우리와의 대화를 운운하고있는것이다.

과연 미국에 대화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미국은 우리에게 군사연습중지를 약속하고도 우리를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을 이름만 바꾼채 꺼리낌없이 벌려놓고있다.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이 진행된 이후에만도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해병대련합훈련, 《동맹19-1, 련합공중훈련, 《후반기한미련합지휘소훈련》 등 우리를 겨냥한 각종 침략전쟁연습들을 벌려놓았으며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요격을 가상한 시험을 진행한데 이어 대륙간탄도미싸일 《미니트맨-3》과 잠수함탄도미싸일《트라이든트2D-5》의 시험발사도 서슴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미국의 핵억제정책》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에 대한 핵선제사용을 금지하는것을 반대하는 립장을 밝히였으며 우리 나라를 《불량배국가》, 핵기술과 화학무기, 탄도로케트의 《전파국》으로 매도하는 등 우리에 대한 거부감을 꺼리낌없이 드러내놓았다.

최근에는 《F-35A》스텔스전투기들을 남조선에 반입하였고 미핵전략잠수함 《오클라호마 씨티》호를 부산항에 입항시켰는가 하면 고고도정찰무인기 《글로벌 호크》의 남조선반입까지 추진하면서 우리를 심히 자극하고있다.

제반 사실들은 미국이 6.12공동성명을 리행할 정치적의지를 가지고있지 않으며 우리를 계속 적으로 대하겠다는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이러한 미국의 배신적인 군사적적대행위들은 우리로 하여금 부득불 국가안전의 잠재적, 직접적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조치들을 취하는데 떠밀고있다.

일방은 공약을 줴버려도 되고 우리만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법은 없다.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기마련이듯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로골화될수록 그에 화답하는 우리의 행동도 따라서게 되여있다.

미국이 합동군사연습의 강행을 통해 도발적으로 나오고있는것만큼 그에 대처하여 우리는 국가방위에 필수적인 미국에 대한 신뢰감이 없는 속에서, 미국이 여전히 우리에 대한 적대감을 유지하고있는 한 비핵화실현은 점점 더 료원해질것이라는것은 삼척동자도 쉽게 리해할수 있을것이다.

더우기 어처구니없는것은 공동성명의 리행을 위해 아무것도 한것이 없고 신뢰조성과는 대립되는 《제재유지》발언을 공공연히 일삼는 미국이우리와의 대화를 운운하고있는것이다.

과연 미국에 대화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미국은 우리에게 군사연습중지를 약속하고도 우리를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을 이름만 바꾼채 꺼리낌없이 벌려놓고있다.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이 진행된 이후에만도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해병대련합훈련, 《동맹19-1, 련합공중훈련, 《후반기한미련합지휘소훈련》 등 우리를 겨냥한 각종 침략전쟁연습들을 벌려놓았으며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요격을 가상한 시험을 진행한데 이어 대륙간탄도미싸일 《미니트맨-3》과 잠수함탄도미싸일《트라이든트2D-5》의 시험발사도 서슴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미국의 핵억제정책》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에 대한 핵선제사용을 금지하는것을 반대하는 립장을 밝히였으며 우리 나라를 《불량배국가》, 핵기술과 화학무기, 탄도로케트의 《전파국》으로 매도하는 등 우리에 대한 거부감을 꺼리낌없이 드러내놓았다.

최근에는 《F-35A》스텔스전투기들을 남조선에 반입하였고 미핵전략잠수함 《오클라호마 씨티》호를 부산항에 입항시켰는가 하면 고고도정찰무인기 《글로벌 호크》의 남조선반입까지 추진하면서 우리를 심히 자극하고있다.

제반 사실들은 미국이 6.12공동성명을 리행할 정치적의지를 가지고있지 않으며 우리를 계속 적으로 대하겠다는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이러한 미국의 배신적인 군사적적대행위들은 우리로 하여금 부득불 국가안전의 잠재적, 직접적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조치들을 취하는데 떠밀고있다.

일방은 공약을 줴버려도 되고 우리만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법은 없다.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기마련이듯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로골화될수록 그에 화답하는 우리의 행동도 따라서게 되여있다.

미국이 합동군사연습의 강행을 통해 도발적으로 나오고있는것만큼 그에 대처하여 우리는 국가방위에 필수적인  위력한 물리적수단들을 개발,시험, 배비할것이다.

긴장이 격화되면 관계가 개선될수 없고 대결이 고취되고있는 속에서건설적인 대화와 진정한 평화가 있을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조성된 정세는 조미사이의 합의리행에 대한 우리의 의욕을 급격히 떨어뜨리고있으며 앞으로의 대화전망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있다.

힘의 대결을 반대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중시하는것은우리의 일관한 립장이지만 일방적으로 자기의 요구만을 강요하는 미국식대화법은 체질적으로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

미국이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면서도 우리에 대한 적대감을 날로 더 고조시키는것은 기름으로 붙는 불을 진화해보겠다는것과다를바없는 어리석고도 위험한 행동이다.

아마도 미국이 우리에 대한 진정한 신뢰심을 가지고 조미공동성명리행을 위한 진지한 자세로 나왔더라면 하노이조미수뇌회담에서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것이고 조선반도비핵화문제도 퍼그나 전진하였을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조미사이에 뿌리깊은 적대감이 존재하고있는 조건에서 6.12조미공동성명을 리행해나가자면 쌍방이 서로의 일방적인 요구조건들을 내려놓고 각자의 리해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하며 그러자면 우선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미국이 변함없는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제재로 얻을것은 하나도 없으며 불리해질것은 다름아닌 그들자신이다. 이것은 조미대결의 70여년사가 잘 말해준다. 미국의 그 무슨 《제재》는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계속되였으나 우리는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를 보란듯이 일떠세웠으며 새 세기에 들어와 미국주도하의 대조선제재와 압박이 그처럼 야만적으로 벌어졌을 때에도 국가핵무력건설의 력사적대업을 성취하였고 사회주의건설에서도 눈에 띄우는 성과들을 련이어 이룩하고있다.

우리는 그 무슨 제재해제따위에 목이 말라 조미관계개선에 집착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미국의 《제재효과》란 우리의 자강력을 백배해준것뿐이다. 지금까지 우리 인민은 극악한 제재봉쇄속에서도 우리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수 있는 길을 모색해왔고 이제는 그길도 확고히 찾았다.

미국은 심사숙고하여 진정성과 대담한 결단을 가지고 성근한 자세로조미공동성명의 리행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미국을 위해서도 유익한 일이다. 앞으로 조미대화가 진척되는가 마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어떤 립장에 서서 행동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우리는 오늘의 관건적인 시점에서 미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리라고기대하며 가까스로 멈춰세워놓은 조미대결의 초침이 영원히 다시 움직이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있다.

 

 

3.결론

세계적으로 《깜짝 제안과 번개만남》으로 칭한 올해 6월의 판문점조미수뇌상봉은 두 나라 수뇌분들사이에 존재하고있는 친분관계를 더욱 깊이하고 조미관계진전의 또 하나의 의미있는 계기로 되였다.

1953년 정전협정이후66년만에 조미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께서 분단의 상징이였던 판문점에서 서로 손을 마주잡고 분단의 선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만나는 력사적인 장면을 온 지구촌이 충격속에 목격하였다.

오랜 세월 불신과 오해, 갈등과 반목의 력사를 간직한 판문점에서 화해와 평화의 새로운 력사가 시작된 놀라운 현실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온 행성의 관심과 기대를 더 한층 돋구었다.

조미관계는 과거의 그릇된 관행과 편견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력사적궤도에 들어서야 한다.


평화와 번영의 간절한 희망의 눈길들이 수십년간 쌓여온 조미사이의불신의 장벽이 하루빨리 허물어지고 조미공동성명이 성실히 리행되기를 기대하고있다.

6.12조미공동성명은 조미 두 나라가 세계와 인류앞에 다진 공약이며 쌍방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국가적과제로서 그 철저한 리행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공고히 하는데서 관건적이다. 6.12조미공동성명을귀중히 여기고 앞으로도 그 리행에 충실하려는 우리의 립장과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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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만찬 때 1989년 국제평화대행진에 함께 참가했던 미국친구들과 문규현 신부님과의 30년만의 재회를 축하하는 자리를 간단하게 가졌을 때 브라이언 벡커에게 축사를 부탁했고 그리고 모두 나와서 30년 전에 나눈 우정을 함께 축하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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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규현신부와 북 유엔대표부 김성상임대표(왼쪽)과 이재정 더불어 민주당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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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 카터 미대통령의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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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ce of June 12 DPRK-US Joint Statement and Prospect of DPRK-US Relations

 

1. Introduction

The DPRK-US Summit in June 2018 in Singapore was a “meeting of the century”, as was commented unanimously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ich pioneered a new history in the DPRK-US relations and the June 12 DPRK-US Joint Statement was a historic declaration heralding a new start in the relations with their past buried.

The top leaders of the two countries which had been in the most hostile relations on this planet had the first-ever meeting in Singapore and adopted the joint statement. With the joint statement in which the top leaders of the two countries committed themselves to establishing DPRK-US relations and contributing to peace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r and the rest of the world, peaceful atmosphere could prevail on the Korean peninsula where the touch-and-go situation existed constantly in which a war may break out at any moment; and the DPRK-US Summit meetings and talks were held twice this year alone.

The adoption of the joint statement, a significant first step towards terminating and drastically changing the troubled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marked an important opportunity in further improving the atmosphere of détente and peace, stability and prosperity now prevailing on and around the peninsula.

It is the desir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ee that the statement precious for the two countries which pledged themselves to a new future and cooperation despite the adversities of past history is implemented substantially so as to guarantee peace and prosperity and brings about more significant and positive changes.


2. Main Issues

2.1 Significance of the Joint Statement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significance of the June 12 joint statement is important in accurately estimating the value and weight of the statement and in effecting marked changes in the DPRK-US relations through complete and rapid implementation of the statement in conformity with the expectation of mankind aspiring to peace.

The June 12 DPRK-US Joint Statement has a great significance as it is a historic declaration which solemnly announced to the world the firm resolution of the two countries to promote peace, prosperity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est of the world.

Firstly, the significance of the statement is that it heralded a new start in the DPRK-US relations and brought the hope for dur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here the danger of war had loomed large.

The first article of the joint statement, clearly explaining the historic and cosmic significance, reads: “The DPRK and the United States commit to establish new DPRK-U.S.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esire of the peoples of the two countries for peace and prosperity.” 

As was stipulated in Article 1, the statement declared a new start in the DPRK-US relations as desired by the peoples of the two countries for peace and prosperity.

As is widely known, the DPRK-US relations became the most hostile since the 1950-1953 Korean War. The conclusion of the Armistice Agreement brought the war to a halt, but technically the DPRK and the US are still in the state of war. Huge armed forces of the DPRK, the US and south Korea are in direct confrontation facing from both sides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which divided the Korean peninsula into the north and the south. For 70-odd years the DPRK and the US have maintained the relations of distrust and hostility, levelling guns at each other.

The adoption of the joint statement which puts an end to the deep-rooted hostile relations spanning many decades is indeed a historic and epoch-making event beyond the imagin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is wh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pressed its delight and great emotion, when the Singapore Summit talks were held and the DPRK-US Joint Statement was adopted, commenting that “the handshake of the top leaders of the DPRK and the US is the greatest event of this century signaling the long-awaited end of the cold war, the longest and the fiercest one on this planet”.

The statement also stipulated that “The DPRK and the United States will join their efforts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mechanism on the Korean Peninsula.”

Peace is the universal desire of humanity, yet the desire of the Korean nation for peace is all the stronger than that of any other nations. For the Korean nation who has so far lived under constant threat of war, peace is more precious than anything else.

The adoption of the June 12 Joint Statement ushered in a dramatic turning point in the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had been hot spot number one for a long time, thus making a big step towards peace as required by the new historical development.

At the time of the meeting, the mass media across the world referred to the Singapore meeting and talks and the joint statement as the most important political event of the 21st century in a stride towards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meeting that brought delight to all the people who wanted peace, security and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eloquently shows the historic significance of the joint statement contributing to the building of permanent and stable peace mechanism in the Korean peninsula.

The historic significance of the June 12 DPRK-US Joint Statement is, secondly, that it was a historic declaration that guaranteed and promoted peace and security of the world.

Preventing a war and safeguarding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that has been haunted by the danger of touch-and-go situation of nuclear war is not only an issue for the Korean peninsula; it is an urgent issue directly related to the peace and security of the Northeast Asia and the rest of the world as well. On the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heavily rest the destiny and future of the Korean nation, and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region and the world. 

However, the situation of Korea and the region has been escalating for a long time to the brink of war against the wishes of the Korean people and the peace-loving people of the world.  It is due to historical and geopolitical problems along with a multitude of political, military, economic and diplomatic problems inextricably intertwined in great complexity around Korean peninsula.  

From a geographical point of view, Korea is located at a strategically important point, a bridgehead connecting the Eurasian continent and the Pacific region, which has been the cause of the ceaseless struggle between the continental and maritime powers for the upper-hand in their strategic competition since long ago.

To look at only the modern times, the Korean peninsula witnessed the Russia-Japan War, and China-Japan War, and the despicable Japanese rule of Korea that lasted for decades. With the Japanese surrender, the armies of the former Soviet Union and the United States entered into the north and the south of Korea, and later there was the fierce 3-year war between the DPRK and the United States, latter of which wanted to control over the entire Korea.

At present the United States is shifting its policy focus for the world domination to the Asia-Pacific region, and is making tenacious efforts to increase their influence in Korea, in which the strategic interests of big nations such as Russia and China are intertwined. The United States has deployed the THAAD in south Korea despite the concern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and opposition of the south Korean people. It has staged a number of military exercises of many kinds involvingmassive armed forces from overseas, posing a serious threat to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egi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roposed conclusion of peace treaty to the United States with a view to defusing the critical situation in Korea, which had been approaching the brink of war with every passing day, but each time the Unites States 


Then the June 12 DPRK-US Joint Statement adopted between the two countries shed a ray of hope for peace settlement in the Korean peninsula. It also gave an expectation of durable peace of the world to the mankind, which had been concerned about an imminent third world war just about to happen around Korea. The joint statement is not onlyan arrangement agreed upon between the two nations, but it is also a statement made publicin front of the world and with full support from all across the world, a statement directly related to peace not only of Korea but also of the world.

Therefore the mass media across the world described the June 12th summit and the joint statement thereof as a new history maker”, a historic landmark”, “summit to be an entry to history books and world history textbooks, historic signal” to a new start,  and June 12, 2018 will be recorded in the world history.All this testifies to their immense international implication.

 

 

2. 2 Prospects of the DPRK-US relation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unfold dramatic events, bravely carrying out what they promised.”  This was the expectation of the world a year ago when the Singapore Summit was held and the DPRK-US joint statement was announced.  The developments that followed the events, however, have turned the rising expectations and aspirations into anxiety and disappointment.

Closely following the high-level talks held in Pyongyang in July soon after the adoption of the  DPRK-US Joint Statement, many people in the world said that the United States in Pyongyang was not the United States in Singapore, and asked why the ‘soft’ expressions and manners changed so suddenly into ‘hard one’. This question led to a strong doubt whether the United States is really willing or not to improve the relation with the DPRK after the second DPRK-US talks in Hanoi in February this year.


an imminent third world war just about to happen around Korea. The joint statement is not onlyan arrangement agreed upon between the two nations, but it is also a statement made publicin front of the world and with full support from all across the world, a statement directly related to peace not only of Korea but also of the world.

Therefore the mass media across the world described the June 12th summit and the joint statement thereof as a new history maker”, a historic landmark”, “summit to be an entry to history books and world history textbooks, historic signal” to a new start,  and June 12, 2018 will be recorded in the world history.All this testifies to their immense international implication.

 

 

2. 2 Prospects of the DPRK-US relation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unfold dramatic events, bravely carrying out what they promised.”  This was the expectation of the world a year ago when the Singapore Summit was held and the DPRK-US joint statement was announced.  The developments that followed the events, however, have turned the rising expectations and aspirations into anxiety and disappointment.

Closely following the high-level talks held in Pyongyang in July soon after the adoption of the  DPRK-US Joint Statement, many people in the world said that the United States in Pyongyang was not the United States in Singapore, and asked why the ‘soft’ expressions and manners changed so suddenly into ‘hard one’. This question led to a strong doubt whether the United States is really willing or not to improve the relation with the DPRK after the second DPRK-US talks in Hanoi in February this year.

Prior to the summit meeting in Singapore, the DPRK initiatively had taken a series of substantial measures such as unilateral suspension of nuclear an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tests along with closure of a nuclear testing ground and the like in an effort to improve the bilateral relations and to mak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est of the world. Even after the Singapore summit, the DPRK took proactive and good-will measures of repatriating to the US side the remains of the US soldiers died in the Korean War, all of which were slated to faithfully begin implementing the June 12 DPRK-US Joint Statement. The DPRK had done whatever it could do to fulfill its commitments to the landmark joint statement, showing its confidence rather than distrust in it.

The United States on the other hand had done nothing for its commitments at Singapore, only paying lip service to the normalization of bilateral relations between the two nations. The New YorkTimes described the DPRK’s unilateral measures -- such as nuclear and missile test freeze, closure of a nuclear testing ground, retrieval and repatriating of American soldiers’ remains and release of an American citizen detained for illegally entering the country -- as a crystal-clear move to ease the tension around the Korean peninsula. The United States, however, had done very little to that effect, the paper commented.

The United States insisted on the DPRK’s unilateral denuclearization in total disregard of the latter’s good will and sincerity. If anything agreed upon between two persons could come into reality, there should be reciprocity. Long standing adversaries like the DPRK and the United States that have developed their 70 year-long hostility should not push each other one-sidedly if they really want their agreement to be fully implemented. Washington’s intention is very dubious as it pushes Pyongyang to unilaterally put down its arms instead of fulfilling its own commitment; nobody can certify whether the Americans could be the DPRK’s trustable dialogue partner or not and furthermore whether they really mean what they say or not.

Confidence building comes to the forefront as the two leaders shared their views in Singapore, if the two nations really want to implement a complete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s historically acknowledged, the DPRK’s nuclear deterrent possession is an unavoidable self-defensive countermeasure to cope with the threat of American nuclear deployment in south Korea - a DPRK’s stance at whose bottom lied its long-standing antagonism and distrust towards the United States.  As long as Pyongyang finds it hard to trust Washington and Washington still keeps hostilities goingon, the hope of denuclearization would get thinner as the time goes by.

More ridiculous is the American repetition of words like “dialogue” incompatible with their continued sanctions, instead of doing what it should do for the obligations.

Could the United States ever be in a position to talk about dialogue?

All sorts of joint military exercises are going on wantonly with mere name changes targeting the DPRK, although the United States promised the suspension of military exercises. Ever since after the Singapore summit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have staged the DPRK-targeted joint military exercises such as joint  marine exercise, Alliance 19-1 exercise, joint airstrike exercise, south Korea-US Combined Command Post Exercise in the second half. Furthermore the United States mounted an antimissile test launch potentially against our ICBMs. Americans even went to the length of test launching of ICBM Minuteman-3 and SLBM Trident 2D-5. In its review The United States Nuclear Deterrence Policy, Washington made clear its stance opposed to the ban of nuclear preemptive use on the DPRK, and bared its pent-up hatred towards the latter branding the DPRK as a “rogue nation” and “proliferater” of nuclear technology, chemical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F-35A stealth fighters have been taken into south Korea, with nuclear strategic submarine USS Oklahoma City  entering Busan port and high altitude reconnaissance drone Global Hawk coming into the southern part of Korea – a strong stimulant to the DPRK’s nerve.

All the latest developments prove that the United States is not politically committed to the June 12 Joint Statement and invariable in its position to regard the DPRK with enmity as ever.

The American military betrayals, in their turn, do act as a propellant to push the DPRK to further taking a series of inevitable countermeasures to eliminate the potential and imminent threats to its national security.

No rule exists where one side could be allowed to discard its commitments while the other side should be obliged to abide by its commitments. As winds lead to rising waves, the American offer of hostility will surely lead to the DPRK’s counteroffer of reaction.

As long as the US is so provocative by waging joint military drills, the DPRK has no choice but to continue to develop, test and deploy powerful physical means necessary for the national defense as a countermeasure.

It is self-evident that aggravated tension and confrontation could lead to neither the improved relations and constructive dialogue nor genuine peace. The present situation is dampening the DPRK’s enthusiasm for implementing the joint statement and having a negative influence on the prospect of future dialogues.

Pyongyang constantly objects to the confrontation based on the means of force and gives priority to resolving issues through dialogues and negotiations, while the US-style dialogue of unilaterally pushing its demands does not fit us.

It is a silly and dangerous idea like trying to put out fire with oil for the US to heighten the hostilities toward us more and more as time goes, claiming that it is making efforts to resolve issues through dialogues.

If the US had been much sincerer in implementing the Singapore Joint Statement with genuine trust in us, they could not have missed a golden opportunity at the Hanoi summit and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ould have advanced much further.

Chairman Kim Jong Un of the DPRK State Affairs Commission stressed, in his recent policy speech, that given the deep-rooted animosity between the DPRK and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implement the June 12 Joint Statement both sides should give up their unilateral terms and seek a constructive solution that meets each other’s interests, and that to this end, it is needed above all for the United States to approach us with a new way of calculation after putting aside the current one.

The United States could gain nothing out of its hostile policy and sanctions against the DPRK and it will be the Americans themselves who would have undesirable consequences. This has been evidenced by the 70-odd years of history of the DPRK-US confrontation. The US sanctions against the DPRK have so far continued persistently up to now ever since the foundation of the DPRK. Nonetherless, the Korean people have built up the socialist state, independent in politics, self-sufficient in economy and self-reliant in national defence. Moreover, despite uninterrupted severe sanctions of the US-led allied forces against the DPRK in the 21stcentury, the DPRK has succeeded in accomplishing the great, historic cause of perfecting the national nuclear forces and has been achieving outstanding successes in the socialist construction.

There is no need for the DPRK to be obsessed with the improved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out of thirst for the lifting of sanctions. The US has so far obtained nothing from its sanctions, but propelled the DPRK towards increasing its capacity for self-development to the full. Until now, the Korean people have sought the way to develop the economy and improve the people’s living standard under the cruel sanctions and blockades, and now it has definitely found the way out.

The United States should seriously contemplate and approach the implementation of the Singapore Joint Statement with sincerity and bold decision, which will be beneficial to itself. Whether the talks between the DPRK and the US will go on or not entirely depends on the US attitude. The DPRK is expecting the US to make a wise judgment,and hopes that the second hand of the clock of the DPRK-US showdown which they stopped with so much difficulty will not move again for all ages.


3. Conclusion

The Panmunjom summit of the DPRK and the United States in June this year, which was called “surprise proposal and lightning meeting”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rovided another significant opportunity for strengthening the intimate relationship between the top leaders of the two countries and developing bilateral relations.

With a great surprise almost all the peoples in the global village witnessed the historic scene where the top leaders of the two countries met each other and hand in hand crossed over the division line at Panmunjom, a symbol of the Korea’s national division, for the first time in a sixty-six-year-long history after armistice agreement concluded there in 1953.

The earth-shaking reality led to a beginning of a new history of reconciliation and peace initiated at Panmunjom after a long history of distrust, misunderstanding, conflict and hostility, and furtherheightened the planet’s expectations of peace and security onthe Korean peninsula.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PRK and the United States must get onto a new historic road, abandoning the wrong habitual practices and prejudice of the past.

Peoples with high hope for peace and prosperity are anticipating that the barrier of mistrust between the DPRK and the US existing for decades will collapse as soon as possible and the DPRK-US Joint Statement will be implemented with sincerity.

The June 12 Joint Statement is a commitment thatboth nations have made to the world and the whole mankind, a common task of both nations have taken on themselves; its thorough implementation is crucial to ensuring peace and security in the Korean peninsula. The DPRK is firm in its will and position to sincerely value and implement the joint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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