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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2차 북미정상회담 확정과 4자 종전선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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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9-02-08 12:28 조회69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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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미중이 함께하는 협상에서 4개국 간에 현존하는 과거와 현재의 모든 갈등과 전쟁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북미 간의 과거의 한국전쟁과 현재의 핵 갈등, 그리고 미중 간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무역전쟁을 당사자 간의 협상과 포괄적 협상을 통해 매듭짓는 것입니다. 남북미중이 함께 한반도 평화와 세계경제 안정을 위해 북미간의 한국전쟁과 미중간의 무역전쟁에 대해 종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윤종일 신부, 통일뉴스 인터뷰 中, 2018.9.14)-통일뉴스 2월7일자 보도자료를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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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미중 정상, ‘세기적 드라마’ 연출할까? 
  승인 2019.02.07  14: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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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미중이 함께하는 협상에서 4개국 간에 현존하는 과거와 현재의 모든 갈등과 전쟁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북미 간의 과거의 한국전쟁과 현재의 핵 갈등, 그리고 미중 간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무역전쟁을 당사자 간의 협상과 포괄적 협상을 통해 매듭짓는 것입니다. 남북미중이 함께 한반도 평화와 세계경제 안정을 위해 북미간의 한국전쟁과 미중간의 무역전쟁에 대해 종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윤종일 신부, 통일뉴스 인터뷰 中, 2018.9.14)


지난해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통일뉴스>와 인터뷰를 가질 당시, 현실과 꽤 동떨어진 것으로만 여겨지던, 영성의 인도를 받은 한 원로 성직자의 즐거운 상상이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국정연설에서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발표했고, 미중 정상회담 역시 같은 시기 베트남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가능할까?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도 베트남으로 가서 남북미중 4자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살리라는 희망섞인 조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경험을 떠올린 듯 청와대는 신중한 반응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문 대통령의 베트남행 질문을 받고 “북미 사이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려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박지원 의원은 7일 아침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도 가셔서 4자 정상회담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본다”며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을 부르지 않고 세 분이 한다는 것은 너무 시진핑을 올려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북한이 주도적으로 판을 짜고 있고,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며 “정전체제의 종언이자 평화체제의 서막을 알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종일 신부는 지난해 9월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간의 무역전쟁으로 양측은 물론이고 세계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깊은 내상을 입고 있다. 이쯤에서 양측은 협상의 계기가 주어지기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며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미중의 무역전쟁을 종식시키면 세계인들이 환호할 것이다. 이것은 유엔의 대북제재에 명분을 잃게 하고 북측의 경제발전에 좋은 기회를 줄 것”이라고 제시했다. [관련기사 보기]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한 축과 북미 정전상태라는 다른 한 축이 연관돼 있고 두 개의 문제를 동시에 풀지 않으면 안 된다는 혜안인 셈이다.
 

그러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비핵화 문제고 미중 정상회담은 미중 무역 문제”라고 선을 긋고 “미중 간의 무역 문제하고 북핵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미중 무역에서 미국이 관세 장벽을 조금 낮춰주는 대신 북한의 비핵화를 중국이 압박해라, 이런 식의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서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중국 말을 듣는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국제적으로도 공인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남북 정상이 나란히 대통령 전용기 이용한다면?


     
 
윤종일 신부는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함께 대한민국 1호기에 탑승하여 워싱턴으로 가는” 방안과 “가능하다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탄 비행기도 동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즐거운 상상력이고 한편의 드라마다. 남북미중 모두의 승리이고 세계평화의 시작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물론, 북미 정상회담 장소는 미국이 아닌 베트남으로 정해졌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용기 ‘참매 1호기’를 이용할 수 있는 거리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주석이 베트남으로 향하는 ‘즐거운 상상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통상 북미간의 일대일 구도를 선호하는 북측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용기인 ‘참매 1호기’를 타고 베트남으로 가서 북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 함께 4자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정창현 현대사연구소 소장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4자 종전선언을 한 뒤 북-베트남 정상회담을 갖고 귀국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북측이 여러 여건을 감안해 제안해 온다면, 남북 정상이 함께 우리 대통령 전용기로 베트남으로 가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참매 1호기’ 보다는 우리 전용기가 안정성도 높고 남북 정상이 동승하는 정치적 상징성도 키울 수 있다.
 
 
 
세기적 담판, ‘북 선제 조치’, ‘미 상응 조치’ 나올까?
     
 
북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리고, 남북미중 4자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특별한 상황에 뒤켠으로 밀려나 있지만 역시 본질은 북미간 ‘세기적 담판’의 내용이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미 간에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개설 등이 합의될 수 있는데 결국 미국이 상응조치로 뭘 더 내놓을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미국의 상응조치에 주목하고 “비건 대북대표의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 3일 방한해 6일부터 북한에 머물고 있다. 아직 귀국 일정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정창현 소장은 “북한의 영변단지 폐지에 미국이 전력 지원 상응조치를 할 수 있고, 북한이 추가적으로 더 과감한 조치를 내놓는다면 미국도 더 나아간 상응조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측의 선제적 조치에 주목을 돌렸다.
 

그러면서도 “유엔안보리 결의나 미국 국내법에 따른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며 “남북 간의 철도.도로 연결사업이나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이 현실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 관측했다.
 

김여정 이끄는 북 예술공연단 미국공연 성사될까?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하룻만에 4개항의 합의문을 내며 마무리됐다면,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은 일정도 이틀인데다 합의문에 포함될 내용도 더욱 구체화되고 진전된 내용을 담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남북미중 4자 정상이 모여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내놓을 수도 있는 형국이다.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귀국일을 못박지 않고 6일 방북해 실무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며, 북측지역에서의 실무회담은 북측 최고지도부의 결심을 즉각 받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물론 후속 실무회담이나 고위급 혹은 특사 교환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미간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국 정부가 자국민 북한여행 금지조치를 일부 면제해 짐 로저스 같은 미국 기업인의 방북을 허용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이끄는 북측 공연단이 미국공연을 가질 예정이라고 귀띔하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리수용 당 부위원장이 이끄는 북측 친선예술단(단장 현송월)의 베이징 공연장에 시진핑 주석 부부가 참석했고, 시주석은 리수용 부위원장을 접견한 바 있다. 북한식 판짜기가 이미 가동되고 있는 셈. 
 
어쨌든 북한이나 미국으로서도 이번 기회를 살려 성과를 거둬야할 객관적 이유가 뚜렷하다. 서로 자기 입장을 내세워 판이 깨지는 것보다는 다소 양보하더라도 윈-윈할 수 있기를 절실히 바리기 때문이다.
 
트럼프와 김정은 발 뺄 수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의 칼끝에 내몰려 있고,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의 추가 공세가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의미있는 진전이 이루어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단박에 노벨평화상 유력후보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국정연설에서 “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았다면 내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북한과 큰 전쟁 중일 것”이라며 “대담하고 새로운 외교의 일환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사적 분투를 계속한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2017년 11월 29일 미국을 사정권에 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시험 성공과 함께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지난해 4월 당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 총력 집중’으로 방향을 틀고 북미협상을 개시했다. 그러나 국제적인 대북제재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제기하면서도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제일가는 중대사”라고 말했다.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적 대북제재 해결이 필수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남북미 모두에게 주사위는 던져졌다. 여기서 발을 빼기에는 너무 멀리 나갔고, 실익보다는 타격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윤종일 신부는 “4자 정상회담 가능성이 현실화 돼 기쁘다”며 “북측이 강조하는 민족공조가 이번 기회에 '남북 정상 간의 민족공조'로 나타나고,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미중간 경제전쟁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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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hasingh998님의 댓글

Nehasingh998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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