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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당국, 8월하순부터 미국인 조선방문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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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7-07-22 14:59 조회2,656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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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성은 미국시민들이 조선방문을 전면금지하는 관보를 오는 7월27일 발표하는 한편 이날자로부터 30일 후인 8월하순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발표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일반관광이나 마라톤대회 등 조선행사들에 참가하는 미국인들의 방문도 금지되지만 이산가족들이나 기타 목적의 조선방문 경우들은 미국무부로부터 특별여권을 신청하여 발부받고 방문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민족통신 편집실]


미국의 소리(VOA) 방송 웹사이트는 미국무부는 7월27일 미국인들의 북조선 방문을 전면금지할 것이라는 관보를 발표하고 그후 30일 경과시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관광목적이 아닌 경우 조선을 방문하려고 하는 미국시민들은 특별여권을 신청하여 발급받고 조선을 방문할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이 발효되면 미국의 미국시민 조선방문 전면금지 사태는 조선이 유일한 나라로 기록될 것이다. 아래는 미국의 소리 방송 우리말 홈페지에 올라온 소식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민족통신 편집실] 


 미국 정부가 미국인들의 북한관광을 전면 금지한 가장 큰 이유는 ‘안전” 때문입니다. 특히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의 사망 이후 미국 각계에서는 북한관광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오래 전부터 미국인들에게 북한여행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여행 자제를 경고해 왔습니다.

지난 10년 간 적어도 16 명의 미국인이 북한에 억류됐고, 해외에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가벼운 행위조차 상식에 어긋나는 가혹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입니다.

[녹취: 노어트 대변인] “We think that our travel warning that we have had in place for quite some time has been very strong…”

국무부는 상당히 오랫동안 북한여행에 대해 강력히 경고해 왔고,미 정부는 스웨덴에 영사 지원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란 겁니다.

국무부는 지난해부터 석 달 마다 북한여행 경보를 갱신해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북한 정부가 지난해 7월 억류 미국인을 전시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미국인들에게 “절대 북한을 방문하지 말라”며 경고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국가의 핵심 가치로 여기는 미 헌법과 전통에 따라 여행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기류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지난달 혼수 상태로 풀려났던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가 미국에 온 지 며칠 만에 사망하면서 급속도로 변했습니다.

건강했던 젊은이가 의식 불명 상태로 돌아온 뒤 곧바로 숨을 거두고, 북한에서 고문을 받았다는 부모의 증언이 나오자 미 여론은 격앙됐습니다.

[녹취: 시민] “I was kind shocked at first to hear the news…”

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이 북한 정권에 강력한 대응 조치를 해야 한다고 답했고, 이 중 40%가 북한여행 금지에 찬성했습니다

의회 의원들도 북한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며 미국인들의 북한여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습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28일 미국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북한에 가는 행태를 막아야 한다며 북한여행 금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5월에 하원에서 발의된 북한 여행 통제법 심의 절차도 이번 달로 앞당겨졌습니다.

많은 전문가 역시 여행 금지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녹취: 스칼라튜 총장] “정말로 북한의 경우에는 미국인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당했기 때문에 미국 주민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도발로 대북 인식이 더욱 악화되자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미 정부가 북한여행 금지 방안을 심사숙고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That is what we’re contemplating at right now. We did not com to any…”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7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인들의 평양마라톤대회 참가를 금지해야 한다며,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북한 방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미 정부의 여행금지 즉, ‘지리적 여행 규제-Geographical travel restrictions’ 조치는 드물지만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미 정부는 1967년 이후 간헐적으로 알제리와 이라크, 수단, 쿠바 등에 대해 미국인들의 여행을 금지했었습니다.

하지만 미 정부가 현재 이 조치를 지속하는 나라는 없어 북한이 유일한 여행 금지 대상국에 오르게 됐습니다.

‘AP’통신은 여행 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개인은 벌금과 함께 최고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나 북한 정부 모두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인들의 통계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전문 여행사 관계자들은 해마다 미국인 800~1천 명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북한전문 여행사 관계자들은 과거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연간 10만 명으로 추산하며 대부분이 중국인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서방 관광객은 전체의 5% 정도인 5천여 명이며 이 중 20%가 미국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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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미언론 보도님의 댓글

미언론 보도 작성일

미국 국무부가 오는 27일 모든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제한하는 ‘지리적 여행 규제’를 공고할 예정이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21일(이하 현지시간), “북한 법 집행 체계 아래에서 체포와 장기간 구금의 심각한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무장관이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통과하려는 모든 미국인의 여권 사용에 대해 ‘지리적 여행 규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북한을 여행하려는 미국인들은 ‘특별 여권’을 받아야 한다. 기존 일반 여권으로는 북한을 여행할 수 없게 된다. 

이 조치는 27일 미 연방관보에 게재되고 그로부터 30일 후 효력을 발휘한다. 

노어트 대변인은 “인도주의 등 제한된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려는 개인들은 국무부에 특별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렸다.

21일자 <뉴욕타임스>는 북한 여행 규제 조치 배경은 오토 왐비어 사망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다만 이 조치가 북한에 타격을 줄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주기적으로 북한을 드나드는 전문가들에게는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 관여파에서 강경파로 돌아선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최근 오토 왐비어 사망 이후 북한으로의 현금 유입과 인질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북한 내에 억류 중인 미국인은 3명이다.

<뉴욕타임스>는 이 조치가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의 ‘김정은 정권 교체’ 시사 발언 다음날 나왔다고 지적했다. 20일 ‘아스펜 안보 포럼’에 참석한 폼페오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핵무기 제작.운반 “능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의미하는 “어떤 사람”을 분리시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권 교체(regime change)를 뜻하는가’는 질문에, 폼페오 국장은 “그 정권을 말하자면, 나는 이러한 (미사일 및 핵무기와) 그 정권을 분리시킬 방안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피해갔다. CIA 당국자는 정권 전복 없이 김정은으로부터 핵.미사일 무기를 분리시킬 방안들이 있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폼페오 국장도 김정은을 축출했을 경우 누가 뒤를 이을지 불분명하다는 위험성을 지적했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21일, 하와이주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주민대피훈련계획을 마련했으며, 11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4일 북한이 시험발사에 성공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의 타격 범위에 알래스카와 하와이가 포함된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는 20일 하와이주 비상관리청이 지역 신문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고 알렸다. 동시에 하와이주 당국자는 해당 보도가 관광산업에 미칠 악영향을 경계하면서, 북한의 위협은 아직 먼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

시민-갑님의 댓글

시민-갑 작성일

이번 미국 정부의 미국인의 북 여행 전면금지 조치는
 다방면적으로 북을 제재하고
 특히 북핵문제 해결에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중국을 더 압박하면서
중국의 역할을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James Park님의 댓글

James Park 작성일

According to a news report on  the New York Times(July 21,2017), the U.S. Trump administration said on Friday that it would bar Americans from traveling to North Korea, a month after the death of Otto F. Warmbier, a 22-year-old college student from Ohio who was arrested while trying to leave the country and returned to his parents, more than a year later, in a coma. The NY Times report is as the following-Editor's note.

ASIA PACIFIC

 

U.S. to Bar Americans From Traveling to North Korea

By DAVID E. SANGERJULY 21, 2017

 

ASPEN, Colo. — The Trump administration said on Friday that it would bar Americans from traveling to North Korea, a month after the death of Otto F. Warmbier, a 22-year-old college student from Ohio who was arrested while trying to leave the country and returned to his parents, more than a year later, in a coma.

 

The announcement came only hours after Mike Pompeo, the director of the C.I.A., strongly hinted that the United States was considering seeking a regime change in North Korea. Mr. Pompeo told an audience at the Aspen Security Forum on Thursday night that President Trump had ordered him to come up with options that would “separate the capacity” to build and deliver nuclear weapons from “someone who might well have intent,”a clear reference to Kim Jong-un, the country’s leader.

 

Mr. Pompeo was pressed several times in an interview here on Thursday evening conducted by Bret Stephens, a New York Times columnist, about what he meant by that phrase, and whether it was code for regime change. Mr. Pompeo would not utter that phrase, saying instead, “As for the regime, I am hopeful we will find a way to separate that regime from these” missiles and nuclear weapons.

 

C.I.A. officials noted that Mr. Pompeo’s language was deliberately ambiguous, and that there were ways to “separate” Mr. Kim from his arsenal without overthrowing the government. Mr. Pompeo, when pressed on the point, noted that there were risks if Mr. Kim left office, because it was unclear who might succeed him.

 

But his statement did not exactly echo how Secretary of State Rex W. Tillerson has talked about the administration’s approach to North Korea. In April, Mr. Tillerson said: “Our goal is not regime change. Nor do we desire to threaten the North Korean people or destabilize the Asia Pacific region.”

 

North Korea Tour Options Dwindle for Americans. But Not by Much. JUNE 23, 2017

 

Dangerous Exploits: Otto Warmbier and the Risks of Travel to North Korea JUNE 22, 2017

 

Otto Warmbier, American Student Released From North Korea, Dies JUNE 19, 2017

 

While the State Department has long warned Americans about the risks of detention in the North — leading to high-drama cases in which the United States has sent former presidents, intelligence chiefs and special envoys to win the release of detainees — it has not previously banned all travel. The new rules will allow for a special certification, granted at the State Department’s discretion, for Americans seeking to enter the country on aid missions or in other special circumstances.

 

The ban was expected to be announced formally next Thursday, a major holiday in North Korea, and go into effect 30 days later, to allow any Americans in the country to leave. Heather Nauert, a State Department spokeswoman, said in a statement that once the ban is in effect, “U.S. passports will be invalid for travel to, through and in North Korea, and individuals will be required to obtain a passport with a special validation in order to travel to or within North Korea.”

 

SEE SAMPLE PRIVACY POLICY OPT OUT OR CONTACT US ANYTIME

How much a travel ban will hurt the North is unclear, since not many Americans travel there. But some North Korea experts have been urging the ban for some time, as a way both to squeeze the government and to prevent other Americans from being taken prisoner.

 

“It’s important to stop the flow of cash and prospective hostages into North Korea, especially after the recent death of Otto Warmbier,” said Evans J.R. Revere, a former State Department official who specializes in North Korea.

 

None of the three Americans who are known to remain in prison in North Korea were tourists. All three are Korean-Americans, and two of them worked at Pyongy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teaching the children of the country’s elite.

 

Mr. Pompeo’s discussion of how the president had given him and the Defense Department the task of coming up with ways to undermine the missile program omitted any discussion of opening negotiations with the North, as South Korea, China and Russia have urged. During the Obama administration, the C.I.A. and the Pentagon were deeply involved in a sabotage program to use cyber- and electronic-warfare techniques to destroy the North’s missiles just before, or in the early moments of, tests.

 

But after a long string of failures, the North has been more successful in the last eight months or so, using missiles that employ different fuels and other technologies.

 

In light of the news that the United States plans to bar tourists from traveling to North Korea, we want to hear from people who have recently visited the notoriously reclusive nation. We may publish a selection of the responses.

Required fields are marked with an asterisk.

대학원생님의 댓글

대학원생 작성일

자유민주주의 상징이라고 자랑해 오던 미국도 이제는 기울어져 가는 징조를 보이는군요.

8월하순 이후부터 평양가려면 미국무부에 별도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니 귀찮게 만드는군요.

미국이 이젠 졸장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로마제국의 말기가 연상되네요.

무등산님의 댓글

무등산 작성일

금강산의 박왕자 사건을 기억한다.
박왕자 사망이후 금강산 관광 금지.
웜비어 사건이후 조선광광 금지 조치.

말레지아 공항에서 조선 공민 살해사건.
그 때 사용했던 생화학 물질 (마치 질병으로 사망한 것처럼 사체에 흔적이 남지않아..)
미 CIA 가 개발하여 보유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그 생화학 물질.
지난 조선에서 태양절행사 김일성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미 CIA가 생화학물질로 6개월후 사망하게하는 테러를 저질려다 실패한 사건을 기억한다.

같은 맥락에서 웜비어 사망은 결국 미국인들의 조선 관광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미 CIA 의 작품이었다는 걸 추정하게한다.

선군조선님의 댓글

선군조선 작성일

졸렬한 미제 놈들이 하는 짓이 전부 졸렬하기만 하다.
추악한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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