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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러슨 미국무장관이 반영한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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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7-03-17 20:46 조회3,6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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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15일부터 취임 후 첫 아시아 나라들(일본, 한국, 중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잡고 일본에 이어 한국을 순방했다. 그의 이번 방문에서 보여준 목적은 싸드배치 문제와 조선의 핵개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문제가 초점으로 반영되었다. 이것은  트럼프 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으로 보이는데 한마디로 말해 "큰 틀에서 부시.오바마 행정부의 접근법을 계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현지 언론들의 관점으로 나타나고 나고 있다. 통일뉴스가 보도한 내용을 전재하는 한편 이와 때를 같이해 미국의 3대방송 중 하나인 CBS 방송 사장일행이 평양을 방문한것과 관련하여 이것과 트럼프 미대통령의 한,중,일 3국 방문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추측들이 나도록 있다. 자주시보가 보도한 내용도 여기에 소개한다. [민족통신 편집실]  


 
 틸러슨이 들고 오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은?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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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6  11: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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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15일부터 취임 후 첫 일본, 한국, 중국 순방을 시작했다. 초미의 관심사는 그가 꺼내놓을 트럼프 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이다. 큰 틀에서 부시.오바마 행정부의 접근법을 계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는 15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틸러슨의 출발에 앞서 14일 백악관 회동에서 ‘강한 메시지’가 채택됐다고 밝혔다. 중국을 향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2차 제재(secondary boycott)’를 흔들며, 북한을 단속하라고 압박하는 방식이다. ‘중국역할론’과 ‘압박’이라는 부시.오바마의 접근법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사드 한국 배치는 지역 안정을 훼손한다는 중국의 맹렬한 반발에 대해서는 미국이 북한의 군사적 진전에 대응할 시간이 촉박하고, 중국이 불평해야 할 대상은 북한이라는 메시지를 발신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미 고위당국자는 북한의 위협이 커진 만큼 미국과 동맹 방어를 강화하는 것은 책임 있는 조치이며, 그로 인해 중국이 불쾌할 수 있으나 중국에게는 북한을 억제하고 압박할 옵션이 있다고 역공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밤 발사대 2기를 들여왔던 미국은 틸러슨 순방에 맞춰 사드 체계의 핵심인 X-밴드 레이더 반입을 예고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사드, 2차 제재, 북한 문제를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익이 될지 중국이 선택하라(외교소식통)”고 공을 넘긴 셈이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과정에서 북한과의 대화 개시, 북한 핵.미사일 기지에 대한 군사적 공격이라는 양 극단은 “최소한 현재까지는 제외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4월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어 ‘2차 제재’를 단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연구위원도 16일 발표한 ‘트럼프의 외교기조와 대북정책 전망’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의 두 외교기조는 미국 우선주의와 국방력 강화로서 이 틀 안에서 대북정책이 정해질 것”이고, “대중 압박수단으로 2차 제재와 함께 핵전력 증강과 미사일 방어체계를 활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데이비드 로즈 사장이 이끄는 미국 <CBS> 취재단이 14일 방북했다. 틸러슨 장관의 순방에 맞춰 북한이 대외 메시지를 발신하는 창구로 <CBS>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인터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틸러슨, “중 보복조치 부적절하고 유감”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시기 아니다” 선긋기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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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7  17: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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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병세(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17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공동 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출처-미 국무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17일, 한.미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대응한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해 “부적절하고 유감스럽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이날 오후 5시께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공동 회견에서 틸러슨 장관은 사드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적인 조치”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이 사드가 필요하게 만든 커지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역공을 취했다.   

‘차기 한국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사드 배치가 완료되는가’는 질문에, 틸러슨 장관은 “사드 배치가 될 것”이라며 “(차기) 한국정부가 계속 사드 배치를 지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을 방어하고, 한국에 있는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사드 배치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 20년간의 대북 정책, 특히 오바마 전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이제 끝났다”고 선언했으나, 실제로는 압박에 중점을 두고 중국의 역할을 촉구하는 새롭지 않은 접근법을 되풀이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들이 최고 수준의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믿지 않는다”거나, “(안보리) 제재 조치 바깥에 있는 조치도 있다”며, 다자.양자 제재를 조금 더 강화할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에 원유를 제공하고 러시아도 제공하고 있다”면서 “모든 나라들에게 (대북 제재 관련)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군사 옵션까지 포함해) 모든 옵션을 다 검토할 것”이나 “물론 우리는 군사적인 갈등까지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만일 북한이 위협하는 한국과 미국을 위협하는 행동한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다.”


‘북한은 핵.미사일 활동을, 한.미는 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하고 대화로 돌아가라’는 중국의 제안에 대해서는 “지금은 북한과 대화를 할 시점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한.미의 군사연습은 연례적이고 투명하게 40년간 실시된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틸러슨 장관은 “지금 한국 정치 변화의 시기에 한국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 그리고 민주제도의 힘에 존경을 표한다”면서 “황 대행과 남은 임기동안 협력할 것이고, 또 한국인들이 선출하는 차기 대통령과 협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틸러슨 장관(왼쪽에서 4번째)이 17일 낮 판문점을 둘러봤다. [사진출처- 미 국무부]

이날 오전 도쿄에서 전용기 편으로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한 틸러슨 장관은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과 함께 판문점을 둘러봤다. 오후 4시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예방한 뒤 윤 장관을 만났다. 18일 오전에 이번 순방의 주 목적지인 중국으로 떠날 예정이다. 

 

 


방북한 미 CBS 사장 일행 트럼프 특사?!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3/17 [00:2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김정은위원장은 전략군 화성포병부대에서 동행한 일꾼들에게 "전략무력에 대한 최고사령관의 유일적 영도체계, 유일적 지휘관리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실전화, 과학화, 현대화를 기본종자로 한 주체적인 로케트 타격전법을 더욱 완성하며 우리 식의 초정밀화되고 지능화된 로케트들을 연속개발하고 질량적으로 강화”하라는 과업을 제시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을 방문했던 데이비드 로즈 미국 CBS뉴스 사장 일행이 북 외무성과 국가우주개발국 관계자 등을 면담하고 16일 귀국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혔다.

 

중앙통신은 "체류 기간 총사장 일행은 외무성과 국가우주개발국, 교육위원회 일꾼(간부)들을 만났으며 주체사상탑, 조국해방전쟁승리 기념관, 평양 지하철도를 참관하였다"고 간략히 설명했다.


로즈 사장 일행은 지난 14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중앙통신은 앞서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에서는 이들이 북과 위성통신을 이용한 방송문제를 협의했을 것으로 진단하였다.

 

어제 본지에서 접한 미 막후 협상팀의 평양방문설의 실체가 결국 이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강력한 대미 군사력 과시 압박 정책은 트럼프 당선으로 잠시 중단된 것일 뿐 끝난 것이 아니었다.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판단해본 후 바로 이어갈 것이 명백했다. 그 판단의 결정적 계기는 키리졸브-독수리 합동군사훈련이라고 본지에서는 판단했다.

 

물론 이번 한미합동훈련을 미군 사령관이 아닌 한국 합참의장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미국이 뒤로 빠졌다고는 하지만 항공모함과 같은 전략 무장장비가 한반도에 접근한다면 북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본지에서는 내다보았다.

 

그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온다고 하니 얼마나 우려를 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알고 보니 15일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들어오기 하루 전에 CBS 사장 일행이 평양으로 들어가 북 외무성 관계자들을 만났던 것이다.

 

CBS 사장 일행은 연합뉴스에서 분석했듯이 북의 위성방송사업이나 논의하기 위해 들어간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물론 AP통신이 북에 지국을 개설했기에 CBS방송국도 평양에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라면 실무진이 먼저 들어가야지 사장이 직접 들어가는 것은 격에 맞지 않다.

이들은 사실상 트럼프의 특사단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외무성 관계자들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월 시작된 독수리 훈련에 대응하여 고체연료엔진을 이용한 신형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시험발사를 전격 단행하였다. 참으로 무서운 위력을 지닌 미사일이었다.

 

▲ 4발 집중발사 탄도미사일 화성6호 개량형 시헙발사 모습, 김정은위원장은 탄도미사일이 "항공교예 비행대가 편대 비행을 하듯 한 모양새로 날아간다"며 훈련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자주시보

 

그리고 키리졸브 훈련이 진행되고 말레이시아에서 북이 VX 독가스 테러를 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미국의 이를 기화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는 말이 나오자 바로 4발의 신형 화성6호  탄도미사일 집중발사 훈련을 전격 단행하였다. 시험발사가 아니라 실전훈련이었다. 이 집중발사는 한반도 주변 모든 미군 거점과 미 본토 전역을 동시에 핵폭탄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것으로 그 성격이 대단히 심각한 것이었다.

 

이런 흐름을 놓고 보았을 때 미국이 선손을 쓰지 않고 항공모함을 부산항에 끌고 왔다면 북은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했을 지도 모른다.

 

어쨌든 CBS 사장단을 앞세운 트럼프 특사단의 평양방문은 트럼프 신행정부가 북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심각하게 모색하고 있다는 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흥미있는 점은 때를 같이 하여 한중일 순방길에 나선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첫 방문국 일본에서 기시다 외무장관과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20년 동안 미국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며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전쟁 아니면 북의 요구를 전면 수용한 대화인데 CBS사장단 방북과 결부해보면 그 새 접근법이 대화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하나 삭제되기는 했지만 흥미있는 보도가16일 연합뉴스에서 나왔는데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국에 오게 되면 한미외무장과과 회담을 하기 전이나 중간에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기사에서는 관례에 없는 방식이라며 의아해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현 한국 외무부는 미국이 함께 상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같다. 그저 미국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르면 된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사대매국 외교로 일관해온 박근혜 정부의 처참한 말로가 아닐 수 없다.

 

사실, 미국이 현 황교안 권한대행체제를 얼마나 무의미하게 보고 있는지는 몇 달 째 공석으로 두고 있는 주한미국대사관만 놓고 봐도 잘 알 수 있다. 물론 한국의 친미세력들을 다른 경로를 이용하여 한국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이다. 자주성을 잃어버리면 사람취급을 못 받고 종당엔 머저리가 되고 사대주의에 빠진 나라는 나라 취급도 받지 못하고 종당엔 망조가 들고 만다는 것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 현대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막후에서 북미대화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물론 대화가 깨진다면 순식간에 북미관계는 겉잡을 수 없는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들 우려는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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