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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남조선인권대책협회> 2016년 남측인권유린조사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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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6-12-24 08:33 조회2,8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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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의 <남조선인권대책협회>는 12월22일 남측 박근혜정권의 2016년 한해에 저지른 인권유린범죄들 가운데 10대 죄악들을 조사하여 발표했다. 그 내용을 원문 그대로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2016년 남조선인권유린조사통보

남조선인권대책협회

 

올해 남조선에서는 내외를 경악시키는 반인륜적, 반인권적범죄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2016년은 친미친일근성과 동족대결의식이 뼈속까지 들어차고 사치와 부화방탕, 정치협잡행위에 이골이 난 괴뢰역적패당에 의해 처참한 인권유린범죄들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무차별적으로 감행된 추악한 행적으로 얼룩져있다.

남조선인권대책협회는 희세의 특등인권범죄자들을 인권재판정에 내세워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야말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요구와 의지를 담아 박근혜역적패당이 2016년에 저지른 수많은 인권유린범죄들가운데서 10대 죄악을 조사하여 발표한다.

 

1. 세인을 경악시킨 천인공노할 집단유인랍치범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보호할데 관한 선언》 제1, 2조에는 비법적인 랍치 및 체포, 구금 등으로 인한 강제실종행위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하는 반인도주의적범죄로, 생명권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국제인권법규범들에 대한 로골적인 위반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명백히 규제되여있다.

그러나 국제법도 인륜도덕도 안중에 없는 천하의 불한당인 박근혜역적패당은 지난 4월 5일 해외에서 근무하던 10여명의 우리 녀성공민들을 집단적으로 유인랍치하여 강제로 남조선에 끌고가는 전대미문의 특급범죄를 감행하였다.

당시 역적패당은 《대북제재효과》가 나타나고있는듯이 크게 떠들어 반공화국대결정책에 대한 지지여론을 긁어모아 20대 괴뢰국회 의원선거에서 불리한 판세를 역전시킬 흉계밑에 우리 녀성공민들에 대한 집단유인랍치극을 벌려놓았다.

이에 대해 남조선 각계층은 《극비밀리에 한두명도 아니고 10여명이 그렇듯 신속하게 전격적으로 제3국을 벗어나 1박 2일만에 인천비행장에 도착한것은 외교부와 정보원의 개입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 《총선을 닷새 앞둔 시점에서 집단탈북을 이례적으로 공개한것은 누가 보아도 총선용 북풍감》, 《대북제재효과를 과시해보려는 기획탈북》 등으로 박근혜패당의 극악한 유인랍치행위를 폭로단죄하였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괴뢰당국이 우리 녀성들을 대상으로 잔인하고 악랄한 《귀순공작》놀음을 벌린것이다.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불명예스러운 취급과 처벌은 사람의 인격적권리에 대한 가장 야만적인 침해행위로서 국제법에 따라 철저히 금지되여있다.

하지만 인간의 탈을 쓴 괴뢰정보원의 살인악마들은 강한 정신적충격과 신경과민, 육체적고통으로 하여 시급한 의료방조를 받아야 할 형편에 있는 우리 처녀들에게 참을수 없는 인신모욕에 이어 성폭행까지 가하였다.

그런가 하면 역적패당은 서울에 나가 자식들을 직접 만나겠다는 피해자가족들의 요구를 한사코 외면하고 우리 녀성들에게 부모들이 《박해를 받고있다.》느니, 《수용소에 감금된 상태에서 대남공세에 내몰리우고있다.》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불어대고 부모들의 동화상과 사진자료들을 교묘하게 가공, 날조하여 보여주면서 부모와 자식들간의 천륜마저 끊어놓으려는 반인륜적악행도 서슴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저들의 집단유인랍치범죄의 진상을 가리우기 위해 우리 인원들에 대한 남조선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비롯한 각계층 단체들과 국제인권단체의 면담요구를 전면거부하였으며 민변의 법적소송투쟁을 가로막다 못해 《종북세력》으로 매도하는 망동을 부리였다.

괴뢰패당은 저들의 집단유인랍치범죄가 국제적인 인권쟁점으로 번져져 사태가 더욱 불리해지자 지난 7월 《녀성종업원 12명을 모두 정보원 북리탈주민보호쎈터에서 내보냈다.》고 떠들어댔는가 하면 괴뢰정보원 원장의 명의로 된 확인서라는것을 증거로 내들고 남조선의 각계층 단체들과 국제단체들에 우리 인원들과의 면담 및 인신구제신청을 철회할것을 강박해나섰다.

한해가 저물어가는 오늘까지도 역적패당은 저들의 집단유인랍치범죄를 《자유의사에 의한 탈북》으로 매도하면서 그들을 격페시켜놓고 반인륜적악행을 가하고있다.

반공화국모략책동에 환장하여 천륜까지 짓밟고 극악무도한 인권범죄를 저지른 박근혜패당의 특대형범죄는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괴뢰당국은 우리 공민들을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반인권적만행이 초래할 엄중한 후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유인랍치, 강제억류한 우리 주민들을 혈육의 품, 조국의 품으로 지체없이 무조건 돌려보내야 한다.

 

2. 삶의 터전을 무참히 짓밟는 《싸드》배치책동

 

경제, 사회 및 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의 생존수단을 빼앗을수 없다고 규제되여있다.

하지만 쓸개빠진 박근혜역적패당은 지난 7월 8일 그 누구의 《위협》에 대비한다는 미명하에 미국의 핵전쟁괴물인 《싸드》를 남조선에 끌어들인다는 친미매국결정을 내림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이 대대손손 태를 묻고 살아온 생존터전을 한순간에 파괴하려는 천추에 용납 못할 죄악을 저질렀다.

폭로된바와 같이 미국의 핵전쟁살인장비인 《싸드》는 인간의 생명은 물론 생태환경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는 강력한 전자기파와 발동기굉음 등을 내보내는것으로 하여 미군부에서조차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무기체계》로 평가되고있다.

미륙군이 괌도에 《싸드》를 배치하면서 내놓은 환경영향보고서에도 《100m내에서는 전자기파로 인해 심각한 화상이나 내장파렬을 일으킬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으며 《싸드》를 다루었던 미군사병들조차 《발전기의 굉음이 작은 마을전체를 덮어버릴 정도이다. 이 지역에서 살수 있는 생물체는 돼지뿐이다.》고 실토하였다.

남조선농민들이 지금은 한해농사보다 백년미래를 위한 《싸드》반대농사가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애지중지 땀흘려 가꾸어온 농토들을 뒤엎으며 결사반대해나선것도, 《보수의 아성》이라고 하는 경상남북도지역에서까지 반《정부》, 반미함성이 터져나온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미역적무리인 박근혜패당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느니, 《싸드》가 배치되면 직접 전자기파를 맞아 인체에 영향이 없다는것을 증명해보이겠다느니 하고 떠들어댔는가 하면 미국이 괌도기지에 배치한 《싸드》를 공개하는 놀음을 벌렸을 때에는 《레이다 전자기파의 유해성론난을 해소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광고하며 상전의 비위를 발라맞추는 추태까지 부리였다.

괴뢰패당은 박근혜, 최순실일당이 공모하여 수백억US$의 혈세가 투입되는 《싸드》배치를 급작스럽게 결정한 사실들이 폭로된 지금에 와서까지 《배치계획은 일정대로 추진된다.》느니 뭐니 하면서 래년말로 예정되였던 배치일정을 5월전으로 앞당기겠다고 떠벌이고있다.

현실은 인민들의 생존터전마저 외세의 핵전쟁터로 만들려는 친미역적무리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족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수 없고 우리 겨레가 핵재앙에서 벗어날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3. 민생을 파국상태에 몰아넣은 극악한 반인권범죄

 

국제인권법들에는 인민들의 생활상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경제적 및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한 조건들을 보장할데 대하여 명시되여있다.

그러나 올해 남조선에서는 박근혜패당의 부정부패와 무지무능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빈사상태에 처하고 민생은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

박근혜가 한갖 선무당에 불과한 최순실과 작당하여 인민들의 혈세를 긁어모으는데 피눈이 되여있는 동안 《국가채무》가 력대 최고인 1조 1 700억US$로 치솟았다.

경제침체의 직접적인 타격으로 현재 파산에 직면한 남조선의 대기업수는 2012년에 비해 37%나 늘어났으며 수출제품생산에 참가하는 2 000여개의 중소기업들이 무리로 몰락하고 그것이 제조업전반에 확대되면서 무려 9만여개의 제조업체들이 줄줄이 파산되였다.

실업자수는 3년전에 비해 23. 3% 늘어난 450여만명에 이르고있으며 반실업자수는 무려 1 000만명, 청년실업률은 34. 2%로서 사상 최고수치를 기록하는 등 전례없는 실업대란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남조선 경제전문가들도 《경제가 뇌사상태에 빠졌다.》, 《1997년 외환위기의 악몽이 되살아나고있다.》, 《경제가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이라는 악재를 만나 침몰위기에 직면하였다.》고 아우성을 치고있다.

박근혜, 최순실족속들이 수천만US$에 달하는 호화주택과 호텔, 승마장 등 부동산들과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물품은 물론 애완용개, 고양이까지 대대적으로 사들여 부화방탕하고 사치한 생활을 하고있을 때 전체 주민세대의 47%인 850여만세대는 세방, 쪽방, 비닐집, 판자집, 짐함 등에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최저생계비조차 마련하지 못한 570여만명의 절대빈곤층은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고있다.

박근혜패당이 개성공업지구를 하루아침에 전면페쇄해버린것은 수많은 기업가들과 로동자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유린한 반인권범죄이다.

극악한 동족대결광녀인 박근혜는 우리의 자위적인 수소탄시험과 평화적위성발사를 무턱대고 걸고들면서 올해 2월 개성공업지구사업을 비롯하여 실날같이 이어지던 북남경제협력사업들을 완전히 결딴내는 망동을 감행하였다.

초보적인 셈세기도 할줄 모르는 박근혜, 최순실일당에 의해 120여개의 남조선입주기업을 포함한 6 000여개의 기업들이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고 12만 4 000여명의 로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전락되게 되였다.

남조선 각계가 《박근혜의 개성공업지구중단조치로 대북제재효과보다 입주기업들의 경제적손실이 더 크다.》, 《박근혜는 6. 25전쟁당시 한강철교를 끊은 리승만과 꼭같다.》, 《박근혜는 수백억US$를 손해보는 자해행위를 하였다.》고 단죄규탄하고있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지금 박근혜패당에 의해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박탈당한 남조선인민들은 살인악마가 살판치는 지옥같은 땅에서 더는 살래야 살수 없어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떠나가고있으며 그 수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만도 2만 5 300여명으로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있다.

 

4. 파쑈폭력이 빚어낸 백남기농민학살만행

 

생명에 대한 권리는 사람의 고유한 권리이며 생명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것은 인권보장에서 선차적인 문제의 하나이다.

공민,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6조 1항에는 모든 사람은 생명에 대한 선차적인 권리를 가지며 그 누구의 생명도 함부로 빼앗을수 없다고 규제되여있다.

지난 9월 25일 박근혜패당의 파쑈적폭거에 의하여 300여일간 사경에 처해있던 백남기농민이 끝끝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알려진바와 같이 파쑈살인마들은 지난해 11월 고령의 몸으로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는 민중총궐기투쟁에 참가하였던 백남기농민에게 독성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직사로 쏘아대여 중태에 빠뜨리는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다.

당시 청와대악녀는 서울대학교병원으로 긴급후송된 백남기농민과 가족들에 대한 사과와 위로의 말은 고사하고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투쟁참가자들을 《테로집단》으로 매도하고 《불법집회》들을 진압할데 대한 살인지령을 내렸으며 올해 1월에는 도리여 학살만행에 앞장선자들을 줄줄이 승진시켜 피를 즐기는 인간백정으로서의 저들의 파쑈적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였다.

그런가 하면 남조선 각계가 백남기사건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고 범죄자들을 처벌할것을 강력히 요구해나서자 뻔뻔스럽게도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느니, 《사람이 다쳤다고 무조건 사과를 하는것은 적절치 않다.》느니 하고 줴쳐대며 민심에 악랄하게 도전해나섰다.

하기에 백남기농민의 딸은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격앙된 심정을 이렇게 터뜨렸다.

《우리는 아버지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매일매일 지켜보고있다. 고통스럽다. 물대포로 조준하여 쏘는 끔찍한 방법으로 아버지를 뇌사에 가까운 상태로 만든 당국과 경찰은 아직 사과 한마디 없다. 이것이 정상적인 정부인가.》

천하의 인간백정, 살인귀들의 만행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괴뢰파쑈도당은 백남기농민이 사망하게 되자 그 무슨 《우발사태대비》를 떠들며 즉시 서울대학교병원에 경찰깡패들을 투입하여 병원을 봉쇄하고 살벌한 폭압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특히 박근혜패당은 이미 병원측에서 백남기농민의 사망원인을 경찰의 물대포직사사격에 의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사망원인》을 밝힌다고 하면서 사망진단서까지 날조하며 강제부검소동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한 언론은 《누가 백남기를 죽였나》라는 제목의 글에서 《백남기의 사망원인을 밝히겠다고 하면서 부검을 운운하는것은 고인을 두번 죽이는 일이다. 그의 죽음은 이 땅의 비참한 인권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있다.》라고 폭로하였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이 무고한 백남기농민을 죽음에로 몰아간 박근혜패당에게 치솟는 울분을 표시하면서 《박근혜를 처형하라!》, 《야만적인 박근혜정권 갈아엎자!》라는 분노의 함성을 터치며 반《정부》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하다.

 

5. 죽음의 공포를 몰아온 가습기살균제참사

 

가습기살균제참사는 돈벌이에 환장한 외국의 다국적기업과 괴뢰재벌기업들이 실내공기속의 세균을 죽인다는 미명하에 독성화학물질이 포함된 살균제를 대량적으로 판매하여 수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건이다.

원래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의혹은 2011년 당시 괴뢰보건당국이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유해롭다.》는 역학조사결과를 발표한것을 계기로 수많은 피해자료들이 신고되였었다.

하지만 박근혜패당은 《과학적해명이 미약》하다는 구실밑에 사건을 덮어버리고 오히려 묵인조장하였다.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직접적피해자수는 3 204명, 사망자수는 693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여기에 잠재적피해자수가 작게는 29만명에서 많게는 227만명에 달하는것으로 조사되는 등 대참사가 일어났다.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물론 야당들도 성명과 언론발표를 통하여 《정부허가로 생산판매한 가습기제품은 살인제품이였다.》, 《인류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다.》, 《제2의 <세월>호참사》라고 규탄해나섰다.

가습기살균제사건은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비난과 우려를 자아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의 한 특별보고관은 가습기살균제사건에 대한 실태보고서를 통해 괴뢰당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라는 의무를 리행하지 않은데 대해 추궁하고 재발방지와 피해보상대책을 시급히 세울것을 요구해나섰다.

바빠난 괴뢰패당이 《안타깝다.》느니, 《가슴이 아프다.》느니 뭐니 하는 넉두리를 늘어놓으면서도 사건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를 한사코 거부하는 등 저들의 범죄를 또다시 덮어버리려고 발버둥질하고있지만 남조선인민들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있다.

가습기살균제참사는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해서는 꼬물만큼도 여기지 않는 괴뢰역적패당의 고의적인 살인범죄로서 《세월》호참사, 메르스사태와 함께 역적패당의 반인민성을 다시금 낱낱이 폭로해주고있다.

 

6. 현대판 《분서갱유》로 지탄받은 《검은 명단》사건

 

지난 10월 12일 남조선 《한국일보》는 괴뢰청와대가 문학예술계의 요시찰명단이라는것을 만들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산하기관들에 내려보낸 사실을 폭로하였다.

일명 《검은 명단》이라고 불리우는 요시찰명단에는 《세월》호참사특별법과 관련한 《정부》의 《시행령안》페기를 요구하는 선언에 서명하였거나 《세월》호참사 시국선언을 지지한 문예인들, 지난 괴뢰대통령선거와 서울시장선거때 야당후보와 무소속후보를 지지한 문예인들의 이름이 무려 9 473명이나 올라있었다.

박근혜패당은 요시찰명단에 들어있는 진보적인 문예인들을 《위험인물》로 락인하고 그들의 문학예술창작활동에 대한 《정치검열》이라는것을 진행하였으며 1차적으로는 《정부》지원금을 잘라버리는 교활한 방법으로 그들을 박해하였다.

지어 한 연출가는 2년전에 《유신》독재자를 풍자하는 연극을 연출한것으로 하여 공연에서 제외되고 수많은 문예인들이 괴뢰당국에 고분고분하지 않았다는 리유로 출연을 금지당하였다.

이에 대해 괴뢰패당이 《검은 명단은 없다.》고 변명해나섰으나 《국정》감사에서 요시찰명단을 촬영한 사진까지 공개되고 최근에는 남조선의 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검은 명단》존재여부가 확인되여 역적무리의 극악한 인권유린만행이 만천하에 더욱 낱낱이 드러나게 되였다.

남조선의 문예인들은 이번 《검은 명단》사건은 《진시황제가 책을 불사르고 유생들을 생매장한것과 맞먹는 현대판 <분서갱유>》, 《히틀러의 문예인탄압을 무색케 한 사건》,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독재시기 악랄한 검열제도의 부활》이라고 규탄단죄하면서 초보적인 문학과 예술활동의 권리마저 유린한 박근혜와 사건관련자들을 처벌할것을 강력히 요구해나섰다.

재야민주인사들과 야당들도 문예인요시찰명단사건은 박근혜《정부》의 예술적무지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비난하면서 당장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건진상을 낱낱이 밝혀낼것을 강하게 주장해나서고있다.

정의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인민을 탄압하는 극악한 파쑈광들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절대로 면할수 없다.

 

7. 미래에 사망선고를 내린 어린이학대만행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에는 체약국들이 온갖 형태의 학대,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립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조치를 취할데 대하여 밝혀져있다.

하지만 반인민적악정이 지배하는 남조선에서는 어린이들에 대한 폭력과 학대건수가 나날이 늘어나고있다.

올해 상반년에 아동학대건수는 신고된것만 해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4%나 늘어났으며 이 기간에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건수 역시 27. 8% 증가하였다.

또한 최근년간 남조선에서 12살미만의 어린이 197명이 살해당한것을 비롯하여 아동학대만행이 극도에 달하고있다.

그중에는 부모들이 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하여 때려죽이거나 약을 먹여 죽인 다음 산에 묻어버리는 끔찍한 살인범죄행위들도 있어 만사람을 경악케 하고있다.

뿐만아니라 5살까지의 어린이들을 보육한다는 《어린이집》들에서 각종 어린이학대행위가 2012년에 비해 매해 2~3배 늘어나고있어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남조선의 이러한 현실에 대해 오죽하면 한 해외동포가 《요즘 고국에서 아동학대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다. 천륜마저 무너져가는 현실앞에서 <완전히 망조가 든 세상>, <미래에 사망선고를 내린 세상>이라고 개탄하지 않을수 없다.》고 하였겠는가.

남조선에서 빚어지는 야만적인 어린이학대행위는 썩을대로 썩고 병들대로 병든 반인민적사회제도가 낳은 필연적귀결이다.

 

8. 《선진병영문화》의 간판밑에 성행한 괴뢰군내 반인권행위

 

올해 괴뢰군에서는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말세기적인 온갖 패륜패덕행위를 그대로 모방한 각종 흉악범죄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지난 7월 31일 《련합뉴스》가 괴뢰국방부 군사법원의 판결문내용을 보도한데 의하면 괴뢰군내에서는 얼굴이 못생겼다거나 자기와 눈길이 마주쳤다고 하여 때린 사실, 자면서 코를 곤다고 하여 기합을 준 사실, 세면장에서 자기보다 먼저 나간다고 하여 그의 몸에 오줌을 갈긴 사실, 심지어 날씨가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주먹을 휘두른 사실 등 별의별 폭행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터져나왔다.

더우기 공병삽과 뻰찌, 곡괭이, 망치 등 눈에 뜨이는 도구와 쟁기들이 다 폭행수단으로 악용되고있으며 군용전화기, 무전기와 같은 전기통신기재들을 리용한 전기고문, 하급을 발가벗기고 성적수치를 주거나 대검으로 위협하는 가혹행위를 비롯한 상상을 초월하는 폭행수법들이 적용되였다.

괴뢰군부가 축소하여 발표한데 의하면 2012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괴뢰군내에서의 폭행, 폭언 및 욕설, 가혹행위건수가 3 846건인 반면에 형벌을 가한 건수는 고작 55건으로 나타났다.

뿐만아니라 녀성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괴뢰군부 호색광들의 성범죄행위와 민간인대상 강력범죄들도 더욱 성행하고있다.

녀성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건수는 2012년에 비해 2. 5배로 급격히 늘어나고 괴뢰군의 민간인대상 강력범죄건수는 최근년간 평균 3 000건이상 일어났지만 거의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제의 북침전쟁돌격대인 괴뢰군의 반인권범죄는 거기에만 그치지 않았다.

북침전쟁연습기간 자행포전복, 지뢰폭발, 직승기추락 등 각종 사고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 괴뢰군사병들이 목숨을 잃거나 팔다리가 부러져나가는 참사가 빚어지고있지만 괴뢰군당국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치료비조차 주지 않아 괴뢰군에 자식들을 내보낸 부모들의 가슴에 피눈물이 고이고있다.

지금 괴뢰패당이 《선진병영문화》니 뭐니 하며 괴뢰군내에서의 인권유린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떠들고있지만 패륜패덕으로 날과 날을 보내고 약육강식으로 생존하는 괴뢰군에서의 《인권유린근절》이 한낱 겉치레에 불과하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9. 온 민족의 격분을 자아낸 일본군성노예범죄 백지화책동

 

일본군성노예범죄는 과거 일제가 20만명에 달하는 조선녀성들의 정조와 육체를 깡그리 말살한 가장 추악하고 야만적인 녀성인권유린범죄, 치떨리는 집단살륙범죄로서 그 피해자들은 물론 전체 조선민족에게 영원히 씻을수도 아물수도 없는 원한의 상처로 남아있다.

그러나 오늘 남조선에서는 친일매국에 환장한 현대판《을사오적》들에 의해 뼈아픈 상처가 무참히 란도질당하는 범죄적만행이 거리낌없이 감행되고있다.

지난해말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백지화시키는 굴욕적인 《합의》를 꾸며낸 박근혜역적패당은 올해 7월 28일 일본반동들이 던져주는 몇푼의 돈을 받기 위한 그 무슨 《화해, 치유재단》이라는것을 끝끝내 조작하는 반민족적죄악을 저질렀다.

지어 역적패당은 《일본정부가 지불하는 돈에 배상금의 성격이 있다.》느니, 《재단설립은 성노예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것》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성노예피해자들의 뼈아픈 상처에 또다시 칼질을 해댔다.

또한 저들의 범죄적만행을 합리화하기 위해 로환 등으로 병세가 깊어 의사소통이 도저히 불가능한 피해자할머니들의 집을 도적고양이처럼 찾아다니며 일본반동들이 넘겨준 치욕스러운 돈을 강짜로 지급하는 비렬한 놀음을 벌리였다.

그런가 하면 일본군성노예범죄기록물을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 배당된 지원예산마저 《유네스코등재는 민간몫》이라는 당치않은 구실을 대며 전액 삭감하는 망동까지 부리였다.

특히 박근혜역도는 9월 7일 해외행각도중 일본수상 아베와 회담을 가졌을 때 돈을 받았으면 서울주재 일본대사관앞에 있는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아베의 강도적인 요구에 머리를 조아리고 《합의》를 성실히 리행하자느니,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희망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친일역적의 추악한 몰골을 여지없이 드러내놓았다.

더우기 아베가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에게 사죄편지를 보낼 《털끝만한 생각도 없다.》고 줴쳐대였지만 아무런 대꾸질도 못하고 올해 저들의 《외교성과》를 라렬한 백서에 뻔뻔스럽게 《위안부합의는 최선의 협상노력을 다한 결과》라는 문구를 쪼아박는 비렬한 추태도 서슴지 않았다.

얼마전에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박근혜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를 전면수정하겠다고 들고일어나자 일본상전들을 서울에 끌어들여 《착실한 합의리행》을 다짐하며 민심에 공공연히 도전해나섰다.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의 피멍든 가슴을 란도질하고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에 먹칠을 한 박근혜패당의 범죄적망동은 나라를 일제에게 통채로 팔아먹은 《을사오적》의 죄악과 조금도 다를바 없는 천추에 용납 못할 대역죄이다.

하기에 지금 치욕의 력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현대판《을사오적》의 무리들을 모조리 매장해버리고야말 남조선인민들의 불같은 의지는 하늘에 닿고있다.

우리 민족은 일본반동들의 과거죄악과 박근혜역적패당의 친일매국행위를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며 겨레의 가슴속에 쌓이고쌓인 피의 원한을 반드시 풀고야말것이다.

 

10. 인권범죄자들의 가증스러운 《북인권법》조작소동

 

인권은 본질에 있어서 인간의 자주적권리이며 그것은 그 누구의 간섭이나 훈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매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에 의해 담보된다.

그러나 극단한 반공화국적대감에 사로잡힌 박근혜역적패당은 온 한해 우리의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도발적인 《북인권법》조작과 시행책동에 악랄하게 매달리였다.

올해 3월 역적패당은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괴뢰국회에서 반민족, 반통일악법인 《북인권법》을 끝끝내 조작해내는 천하망동짓을 저질렀다.

역적패당은 《북인권법》이 《통일을 위한 제도적토대》라느니, 《북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발판》이라느니 뭐니 하고 미화분식하면서 그 시행놀음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다.

특히 박근혜년은 지난 8월 29일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극심한 고통》이니, 《참혹한 인권실상》이니 하는 도발적인 악담질을 마구 줴쳐대면서 《북인권기록쎈터》요, 《북인권재단》이요 하는 모략기구들을 반공화국대결책동에로 부추겨댔다.

추악한 동족대결광녀의 지령에 따라 괴뢰통일부, 법무부, 외교부의 수하졸개들은 《북인권기록쎈터》현판식, 《북인권기록보존소》개소식, 《북인권국제협력대사》임명장수여식을 비롯한 시행놀음을 벌리면서 동족모해에 열을 올리였다.

뿐만아니라 역적패당은 미국무성 《북인권》특사요, 유엔주재 미국대사요 하는 어중이떠중이 반공화국《인권》모략군들을 련이어 서울에 끌어들여 《북인권법》시행과 관련한 쑥덕공론을 벌렸는가 하면 신임 《북인권국제협력대사》라는자를 여기저기에 보내여 악법시행의 실효성을 높여보려고 책동하였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이 수많은 반인권적범죄를 저지른 박근혜《정권》이 《북인권》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인권을 정치적도구로 삼지 말라, 인도주의적정신을 외곡한 《북인권법》을 즉시 페기하라고 단죄규탄하고있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한것이다.

박근혜역적패당이 쓰레기통에서 다시 끄집어낸 구린내나는 《북인권법》으로 우리의 영상을 흐려보려고 발악하지만 그것은 저들의 반인권적죄악만 더욱 드러내는것으로 될뿐이다.

괴뢰패당이 2016년에 저지른 추악한 반인권범죄는 력사에 가장 수치스러운 죄악으로 기록되게 될것이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극악무도한 특등인권범죄자들의 죄악을 철저히 결산하고 삶의 권리, 참다운 인권이 보장되는 새 세상을 하루빨리 안아오기 위해 적극 투쟁하여야 할것이다.

 

주체105(2016)년 12월 23일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조약법규국장 담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핵탄두폭발시험을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과 《도발》로 걸고들면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사촉하여 또다시 반공화국 《제재결의》를 조작하였다.

반세기이상 지속되여온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전례없는 제재속에서도 핵강국, 우주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들어선 우리에게는 유엔제재이든 단독제재이든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유린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 제2321호를 적법성을 상실한 범죄적문서로 단호히 규탄배격한다.

우리의 핵탄두폭발시험은 우리 국가의 자위적권리의 행사로서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핵위협과 무분별한 제재소동에 대처한 실제적대응조치이며 적들이 우리를 건드린다면 우리도 맞받아 칠 준비가 되여있다는 우리 인민의 초강경의지의 과시이다.

미국의 가증되는 핵전쟁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존엄과 생존권을 보위하고 진정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는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이며 그 어떤 국제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유엔헌장 제51조 《자위권》과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선언 제12조에는 매개 국가는 개별적 혹은 집단적인 자위의 권리를 가진다고 명백히 규정되여있다.

그러나 미국은 유엔헌장과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불간섭선언 등 국제법들을 무시하고 우리의 정당한 자위권행사를 걸고들면서 악랄한 반공화국제재소동에 매여달리고있다.

미국과 적대세력들은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려는 목적으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 제2270호를 조작해낸데 이어 이번에는 인민생활과 관련된 경제활동은 례외라고 하던 지난 시기의 위선적허울마저 집어던지고 우리의 무역과 과학기술협조는 물론 해상통로를 전면차단하는 봉쇄형《제재결의》를 날조해냈다.

침략의 정의에 관한 런던조약과 유엔총회 제39차회의 결의 《침략에 관한 정의》에는 평화적인 시기에 주권국가에 대한 봉쇄형의 제재는 침략행위로, 비법으로 된다고 규제되여있다.

유엔국제법위원회도 이미 이라크와 리비아에 가한 제재가 이 나라 인민들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인질로 삼는 행위로 락인하고 뉴른베르그국제군사재판소가 제정한 원칙에 따라 반인륜범죄에 해당된다고 규정한바 있다.

결국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제재결의》는 전쟁범죄에 해당되는 반인륜범죄이다.

아시아, 아프리카법률협상기구와 아랍법률가동맹은 유엔의 봉쇄형제재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대표한다는 몇몇 나라가 세계평화와 안전의 이름으로 감행하는 전쟁의 한 형태로서 제재 그자체가 대량살륙무기라고 규탄하고있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조작해낸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로 인해 간신히 남아있던 조선정전협정의 마지막조항인 해상봉쇄금지에 관한 조항까지 말끔히 날아난것이다.

조선정전협정 제2조 15항은 《본 정전협정은 적대중의 일체 해상군사력량에 적용되며 이러한 해상군사력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조선륙지에 린접한 해면을 존중하며 조선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라고 되여있다.

전쟁과 무장충돌방지를 위한 법률적, 제도적장치들이 완전히 사멸되고 선전포고행위나 다름이 없는 이번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제재결의》로 조선반도에서 이제 남은것은 오직 불과 불이 오가는 전쟁뿐이다.

미국과 그에 추종하여 《제재결의》조작에 가담한 나라들은 이로부터 초래되는 후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없애버리려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책동이 악랄해질수록 우리는 자력자강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과감히 나아갈것이다.

 

주체105(2016)년 12월 22일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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