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꾸마르 쿱타 교수(인도학자)

중근동과 유럽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 놓은 미국이 지금은  우리 아시아를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

북조선의 수소탄시험을 구실로 미국의 핵전력증강작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탄도미싸일탑재핵잠수함(SSBN), 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싸일(ICBM), 핵탄두탑재순항미싸일, 핵탄두 및 핵전력을 현대화하고 차세대 《F-35》스텔스전투기에 핵무기를 장착할수 있도록 연구를 지속하는것 등이 이 작업의 핵심이다. 2월11일(현지시간) 미국진보쎈터(CAP) 등에 따르면 미국방성은 래년도예산가운데 32억US＄를 배정해 핵전력의 현대화와 재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이 앞으로 25년동안 핵전력현대화와 성능개량에 쏟아부어야 할 돈은 7 000억US＄이상이 될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추산하고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본격화되는 미국의 핵증강전략에 대하여서는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위반으로 보고있으며 오히려 북조선의 핵보유와 위성발사가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부합된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있다. 이것은 문제를 원리적으로 고찰한것이라고 볼수있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 하나만 놓고보더라도 미국은 핵무기로 다른 나라를 위협하지 않으며 핵무기를 다른 나라에 옮겨놓지 않을데 대한 이 조약의 핵심조항들을 란폭하게 어겼다. 그런데 이 조약에는 핵보유국의 핵위협을 받는 경우에도 핵무기를 자체로 제작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 결국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어긴것은 미국이다. 유엔결의들에 대하여 말한다면 유엔안보리사회의 상임리사국들부터가 어기는것이 관례화되여있다. 미국은 유엔의 동의없이 이라크를 침공하였으며 세계도처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을 대량학살하였고 합법적정부들을 뒤집어 엎어 아비규환을 만들어놓았다. 산 탄저균과 페스트균을 여러 나라들에 반출하여 인류멸살을 시도하였으므로 마땅히 국제형사재판소의 극형을 받아야 하는 처지이다.

상습적인 위반자들이 만든 법, 위반자를 징벌하지 못하는 법은 벌써 법이 아니다. 지금 미국의 조종에 의해 움직이는 유엔에 의하여 평화파괴가 합법이 되고 평화사수가 비법이 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AP통신도 지난 1월 9일 《…핵보유국들중에서 핵을 포기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 … 미국은 조선전쟁이 정전협정으로 종결된것으로 하여 북조선과 사실상 전쟁상태에 있다. 이런 조건에서 무엇때문에 핵무기를 보유할 권리가 있다는 그들의 주장이 다른 핵보유국들과 다른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하였다.

미국은 조선경외로부터의 모든 무장장비반입을 일체 금지할데 대한 조선정전협정 제13항 ㄹ목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현재까지 수십종에 1 000기가 넘는 핵무기를 남조선에 반입하였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사상 최대의 핵전쟁연습들을 매일과 같이 진행하여 남북조선인민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고있으며 북조선에 최악의 경제제재를 가하고있고 북조선을 핵선제공격대상명단에 올려놓고 사전경고없이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있다. 오바마는 지난해 《대통령행정명령》으로 새로운 대조선《추가제재》를 선포한데 이어 하루라도 더 빨리 조선을 《붕괴》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대아시아지배전략실행에서 조선반도가 차지하는 지위와 관련된다. 지금 세계의 초점은 정치, 경제, 군사의 중심인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돌려지고있다. 오늘날 아시아태평양지역은 나라수가 유럽동맹의 약 2배, 총인구는 세계인구의 절반을 릉가하는 세계지정학적중심으로 되고있다. 미국은 세계정치구도와 력량관계에서의 변화를 기화로 이 전략지역에서 공공연히 세계제패를 추구하고있다. 2011년 12월 미국무성 동아시아태평양문제담당 차관보 커트 캠벨은 《우리는 21세기 력사의 대부분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무대로 서술되리라는것을 기본상 인정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워싱톤에 있어서 최상의 리익으로 될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세계제패를 노리는 미국에 있어서 지역의 대국들을 견제하는것이 급선무이다. 오바마정권이래 지역전략실현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되는 대국들을 견제하기 위한 침략적군사동맹강화책동이 로골적으로 진척되고있다. 북조선은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로씨야의 동쪽문어귀에 위치하고 있는것으로 하여 미국의 지역전략실현의 관건을 이룬다. 만약 북조선이 다른 위치에 있었다면 그들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달랐을수도 있다. 미국과 로씨야, 중국의 공식인물들도 여러차례 명백히 말하였지만 미일남조선공동미싸일방위체계수립과 남조선에서의 빈번한 대규모전쟁연습들은 북조선보다도 중국과 로씨야를 겨냥한것이다.

북조선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이와 같은 군사적압박을 초강경대응으로 견제하여 자기의 주권을 고수하고 우리 아시아의 평화를 지키고있다. 강력한 핵억제력이 없었다면 북조선은 이라크처럼 되였고 중국도 복잡한 정세가 도래했을것이다. 북조선과 같은 견결한 자위적군사강국이 있는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중동과 유럽에는 이러한 나라가 없었기때문에 지금처럼 되였다. 미국은 유엔결의들을 위반하고 이라크를 침략할 때인 2003년 3월 벌써 큰 테로집단들에 의한 중동의 아비규환과 유럽에로의 피난민사태를 예견했으며 OPEC의 몰락을 노리였다. 오바마가 중국분립주의자 달라이라마를 만나는 CNN화면은 미국이 중동과 유럽의 반정부세력들을 부추기던 장면들과 꼭 같은것이다.

력사가 보여준바와 같이 미국에 굴종하면 멸망이요 대항하여 일어서면 번영이다. 그것은 미국이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인 일본과 남조선을 들수있다. 여러차례 보도되였지만 미군전투기들과 핵폭격기들은 빈번히 일본과 남조선에 통보나 승인없이 마음대로 날아들군하는데 이런 나라가 무슨 주권국가인가. 제2차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항복의사를 표명한 후에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원자폭탄을 투하한데 대하여서와 조선전쟁시기 미군이 남조선의 남녀로소를 도처에서 무참히 대량학살한데 대하여, 미국강점군이 자국인민들에게 치떨리는 인권유린만행을 감행하는데 대하여, 그리고 자국의 령토가 빈번한 핵전쟁연습장으로 되여 자국의 주가와 화페시세들이 하락하는데 대하여서도 일본과 남조선정부들은 말한마디 못하고있다. 지어 이 두 나라 당국은 북조선의 핵에 의하여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유지되고있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미국에 굴종하여 북조선인민의 인권을 유린하기 위해 북핵포기를 위한 국제제재를 구걸하고있다.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과 협조국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은 더 가까운 나라일수록 도청도 더 많이 했으며 내부혼란도 더 조성하였고 경제적피해도 더 많이 주었다. 실례로 미국은 2014년에 유럽을 대로씨야무역제재에로 내몰아 400억US＄의 피해를 보게 하고는 돌아앉아 자기는 로씨야와의 무역액을 6%씩이나 올리였다.

미국은 또한 최악의 인권유린인 대량살륙과 생존권위협(전쟁위협, 총기류허용), 생활권위협(경제제재, 정권교체, 일자리), 사회정치적권리위협(도청, 려행제한)을 최대로 감행하면서도 평화국가들의 평화유지질서를 과장 및 날조하여 간섭과 침략의 구실을 만들었다.

눈을 바로 뜨고 미국의 인권유린과 파괴, 위협공갈과 속임수를 끝장낼 때가 되였다. 미국에는 시간이 없다. 미국의 무분별한 주권침해, 인권침해는 북조선에서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북조선은 미국의 군사적공갈과 인권침해가 지속되면 될수록 핵무력을 더욱 강화할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북의 핵이 평화를 지켜준다면서 북조선의 핵보유를 지지하고있다.

어찌 남조선뿐이랴. 우리 인디아인민을 포함한 전세계인민들은 수소탄보유로 아시아와 세계의 아비규환을 막은 북조선의 장거를 극구 찬양하며 열렬히 지지하고있다.

미국이 조선에 대한 제재와 군사적압박을 하루빨리 중지하고 북조선의 평화제안들을 접수함으로써 자국의 안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것은 오늘날 가장 현명한 처사로 될것이다.(끝)

*관련보도 자료:

http://www.minjok.com/bbs/board.php?bo_table=tongil&wr_id=7021&pag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