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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동포전국연합회, 북미평화협정촉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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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6-02-17 07:24 조회6,24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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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은 최근 상하원 합동집회에서 또다시 북제재를 결의한데 대하여 불합리성을 지적하면서 "미의회가 대북제재결의안이 아니라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선언을 선포하고 북미평화협정체결, 북미관계정상화 결의안 통과를 하는 것이 미국의 진정한 국익이고 세계 속에 있는 미국이 해야 할 국가의무 활동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전문을 여기에 게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성명서]


미의회는 대북제재결의안 통과가 아니라


북미평화협정체결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2월 13일 미국 상,하원은 북의 수소폭탄보유와 광명성 4호는 대량살상무기확산에 해당되는 행위라고 밝히며 대북제재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미의회의 이같은 행동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것이며 코리아반도의 평화정착을 가로막는 전쟁도발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과거 미의회가 숱하게 대북제재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결코 코리아반도에는 평화가 오지 않고 오히려 전쟁의 위험만 커져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결국 대북제재결의안은 평화정착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도리어 전쟁을 부르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북이 수소폭탄 시험한 것은 60여년 지속된 미국의 핵위협에 대응한 북의 자위력이며 동시에 전쟁억제력의 수단이며 또한 광명성 4호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은 자주국인 북 고유의 우주과학활동이기에 그 어느 나라도 간섭할 명분이 없다. 수소폭탄을 보유한 나라가 지구상 유일하게 북 혼자만 아니다. 미국, 소련, 영국, 중국, 프랑스가 수소폭탄을 보유했을 때 북에게 한 것처럼 이들 나라에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리고 인공위성을 자력으로 쏘아올린 나라가 러시아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을 비롯해 10개국이 된다. 그동안 이들 나라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때마다 대량무기확산이라고 비난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유독 북의 인공위성 광명성 4호를 인공위성이라 부르지 않고 미사일이라 우기고 있다. 왜 미국 의회는 우주공간을 평화롭게 이용할 목적으로 쏘아올린 북의 지극히 정상적 국가우주과학활동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가?

 

평화는 협박과 공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대화로 만들어 진다. 잘못된 결정은 잘못된 결과를 만든다. 대북제재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북을 협박하거나 공갈하는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이같이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북미간의 전쟁이 벌어지는 잘못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미대선을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북제재결의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태도를 버려야한다. 오히려 북미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전쟁을 막고 평화를 만들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오바마대통령는 미 의회에서 통과된 대북제재결의안에 서명을 포기해야 한다. 만약 오바마대통령이 결의안에 서명을 한다면 그토록 중시한 전략적 인내정책이 결국 대북제재결의안이나 통과시키면서 북과 전면전쟁하겠다는 선전포고의 탈을 쓴 것이 적나라하게 폭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 정부가 오랫동안 전략적 인내를 하고 여러 차례의 대북제재결안을 통과시킬 동안 전쟁의 위험은 고조되었다. 이러한 위험천만한 상황속에서 북은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핵무력을 보유할 수밖에 없었다고 국제북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미국의 잘못된 정책과 잘못된 행위를 비난하였다.

 

즉 북의 핵무기 보유는 미국이 핵무기를 비롯한 최신무기를 남쪽에 배치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을 1년 내내 하면서 북을 선제침략하려는 군사행동을 끊임없이 하면서 강요된 선택이었다. 미국이 무력으로 강요하지 않고 대화를 했다면 북이 핵을 만들 이유도 없었다. 그리고 미국이 벌써 북과 대화를 하면서 북미평화협정을 맺었다면 수소폭탄 시험을 할 이유가 더더욱 없었다.

 

안타깝게도 미 의회에서 통과된 대북제재결의안때문에 북미관계는 점점 악화되어 결국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불씨가 될 것이다. 제재결의안을 통과시킨다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북이 리비아나 이라크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하게 알아야 한다.

 

결의안을 통과시킨다고 미국의 세계패권지배전략이 성공할 수도 없거니와 북을 패망시키거나 정치, 경제예속 국가인 신식민지 국가로 만들 수도 없다.

 

유엔의 기본정신이자 국가간의 외교기본자세는 바로 호혜와 평등속에 공존공영하는 세계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평화를 위해 전쟁을 막고 서로 존중하고 내정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자세는 세계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한다.

 

미의회가 대북제재결의안이 아니라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선언을 선포하고 북미평화협정체결, 북미관계정상화 결의안 통과를 하는 것이 미국의 진정한 국익이고 세계 속에 있는 미국이 해야 할 국가의무 활동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2016년 2월 14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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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북사랑님의 댓글

북사랑 작성일

이미 때가 지난거 같은데....,
북이 너무 고립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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