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미 정보국의 잔인한 행위 자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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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1-12 09:35 조회3,7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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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학원박사(재미동포 원로학자-97세)는 10일 민족통신에 기고한 특별기고를 통해 "미 정보국의 잔인한 행위 자숙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분석글에서 미국 CIA는 정치적 죄수들에게 대해 잔인하고 야비한 반인권적 행동으로 처우했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이미 타략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도덕적으로 거듭되지 않는 한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 인권국가, 복지국가로 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비판한다. 그의 글 전문을 여기에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분석]미 정보국의 잔인한 행위 자숙해야 한다

*글: 선우학원 박사(재미동포 원로학자)

지난 해 12월10일 뉴욕타임스는 미국상원의 정보위원이 지난 6년간 조사한 중앙정보국의 잔인하고 허위적인 보고를 5백여 페지 서류에 의해 명백히 보고했다고 밝혀 떠들썩 한바 있다.

부시 미행정부 당시 형무소에서 '테러리스트' 명목으로 수감돼 있는 죄수들을 취급한데 대한 자세한 보고 내용이다.

2001년 9.11 사태시 뉴욕시와 펜타곤을 공격한 범죄자들을 형무소에 감금하고 악형취급한 사실은 이미 널리 아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그 자세한 내용은 비밀로 지속되어 왔다. 부시 정권은 그 증거를 없애려고 온갖 노력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정보국에서 의회에 수차례 보고한 것은 테러리스트 죄수 취급은 이라크 형무소에서 유명한 '아부그러비(Abu Ghraib)'와는 취급방법의 차이가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번 보고에 의하면 중앙정보국 죄수취급은 이라크 형무소의 악형취급보다 더 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면,

CIA가 죄수를 취급할때 '잠재우지 않는 방법(Sleep Deprivation involved keeping detainees awwake for upto 180 hours)', 즉 죄수를 180시간 잠자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또 죄수를 세워놓고 손도 움직이지 못하게 매 놓는 등 잔인하게 다루는가하면 심지어는 죄수를 발가벗긴 상태로 세워놓는 것 등의 일들도 벌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정보국이 많이 사용하였던 방법은 물고문(The Waterboarding)이었다. 일부 죄수들은 이 고문으로 정신을 잃기도 했다는 것이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죄수의 수가 119명인데 그 중에서 26명은 아무 이유없이 감금 된것으로 나타났따. 이것은 미국법에 위반되는 사건이었다.이에 대해 체니(Cheney)전 부통령은 테러리스트 취급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변명했다.

미정보국 요원들이 이와 같은 악형취급을 통해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의 대답은 "별 효곽다 없다"고 한다. 즉 CIA 의 죄수 취급이 미국법을 위반하면서 행했고 의회에 허위보고를 했지만 부시정권은 이것을 정당화 했고 지금도 정당화하고 있다.

이번 상원의원 정보위원 보고 5백페지에 대해서 체니 전 부통령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체니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도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정당화하고 있으며 아무 변명도 하지 않고 있다. 도리여 오바마 대통령이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수할 것이 실책이라고 우긴다.

오바마 정권이 등장하면서 부시 정책을 중단하고 테러리스트 죄수취급에 있어서 잔인한 악형취급을 급했다. 즉 부시 정권의 불법행위를 중단시켰다. 당시 부시정권의 행위를 지원한 죤 유교수(캘리포니야 대학 버클리 법대)는 지금도 부시 대통령의 정책을 정당화 하고 있다. 유교수는 재미동포 2세이다. 여기에 대해 반대하는 고 교수(예일대학교 법대)도 동포2세로 오바마 정권의 고문역을 한바 있다.

오바마 정권은 처음부터 부시 대통령의 불법행위를 미국역사에서 지워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시 정권이 미중앙정보국의 입장을 공화당의 보수진영에서는 지금도 지원하고 있다.

미국 상원 의원이 지금 다수로 되면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즉미국이 계속해서 제국주의 정책을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변하고 있는 세계정세에 따라서 평화적 정책을 따를 것인가가 우리의 관심사이다.

미국헌법과 미국의 가치, 미국법은 근본적으로 죄수를 잔인하게 취급하는 것을 허락치 않는다. 이와 같은 원리원칙을 제1차, 제2차 세계 대전에서도 지켰다. 죄수를 잔인하게 취급하는 것은 미국사회 도덕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부시 정권정책을 옹호한 변호한 변호는 미국의 근본적 가치를 부정하는 자세이다. 사람을 동물취급하는 것은 '휴메니티'한 인도주의 정신을 주장하는 미국사회에서는 용납 될 수 없다.

그런데 현 중앙정보국장인 브랜언은 잔인하게 죄수를 취급한 중앙정보국 요원들을 애국자라고 선언했다. 미국사회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부패한 것을 증명하고 있다. 폴 케네디 교수의 말대로 "미국은 현재 부패하고 있다"란 말이 적합하다 하겠다.

미국은 이미 타략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도덕적으로 거듭되지 않는 한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 인권국가, 복지국가로 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