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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18개월 걸린 큐바-미국 국교정상화 비밀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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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2-24 02:04 조회3,9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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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동포원로학자인 선우학원 박사(96)는 민족통신에 보낸 특별기고문을 통하여 미국과 큐바의 국교정상화 과정을 설명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큐바와  진실하고 심각한 토론을 전개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냉전체제에서 미국이 적대시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란과 북조선 뿐이다. 이란과는 현재 핵무기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 미국은 북조선과의 교섭도 시작할 때가 됐다. 대통령 기한이 2년정도 남았다. 2년내에 북조선과의 교섭도 성립돼야 한다고 피력한다. 글 전문을 게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18개월 걸린 큐바-미국 국교정상화 비밀교섭

 

 

*:선우학원 박사(재미동포원로 학자)

 

 

미국과 큐바가 국교정상화를 선언했다. 50년동안의 미국의 대큐바 적대시정책이 끝난다. 이 소식이 전세계에 발표되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50년 동안의 큐바정책은 실패였다. 미국에게 이익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제는 새정책을 할 때이다라고 발언했다.

 

이러한 선언이 나오게 된 것은 지난 18개월 동안 오바마 대통령의 사절이 큐바사절과 카나다에서 비밀교섭한 결과라고 한다.

 

미국정부는 큐바의 사회주의 제도에 대해서 개량을 요구하거나 정치제도에 관한 아무 요구도 없었다고 한다. 닉슨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할 때에도 중국의 공산주의제도에 대해서 요구한 것이 없었다. 도리혀 대만(타이완)이 중국의 영토란 것을 승인한 상해컴뮤니케가 발표 된 것과 비슷하다.

 

오바마의 새 외교정책을 미국의회에서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는 의문으로 남아 있다. 상원 외교정책위원의 한 사람인 루비오 상원의원(후로리다주 출신)은 오바마 정책을 반대했다. 루비오 의원의 부모가 큐바 출신 이민자이다. 그는 오바마 정책은 큐바 카스트로 정권을 도울 뿐이고 큐바인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공박하고 있다.

 

그런데 큐바 형무소에 감금돼 있던 미국인 죄수 알렌 그로스(Alan Gross)는 석방되어 미국에 돌아와 나는 오바마 정책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죤 케리 국무장관에게 큐바에 미국 대사관을 설치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사관이 설립되면 두 나라 사이에 무역과 관광이 이뤄질 것이다.

 

큐바는 아직까지 테러리스트 지원국으로 남아 있는 나라이다. 그 이유는 큐바가 이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큐바정책은 큐바 인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어 왔다.

 

미국의 경제봉쇄정책은 후진국이었다. 사실 아무 효과를 내지 못했다. 근일에 와서 큐바 정부는 경제개량정책을 시작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사유재산 소득을 허락했고, 개인사업을 허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는 제도가 다른 나라들과 공존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큐바 카스트로는 말했다.

 

두나라 지도자들은 양국사이에 놓여 있는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961년에 미국에서 큐바 이민자들이 큐바를 침략한 이른바 베이 오브 픽스=Bay of Pigs)’ 사건에서 실패했을 때 미국 군부측에서 케네디 대통령에게 미군을 파송해서 큐바를 점령 할 것을 제의 한적이 있다.

 

그 당시 케네디 대통령은 거절했다. 그 이유는 큐바 배후에 쏘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메어 대장은 쏘련과 핵탄전쟁으로 쏘련을 파괴할 것을 주장했다. 케네디 대통령은 이것도 거절했다. 당시 케네디 대통령은 군부측을 믿지 않았다. 케네디는 그래서 원수가 많았다. 결국 케네디는 암살 당하고 말았다.

 

쏘련이 망한 후에도 큐바와의 관계는 냉전체제에서 탈피하지 못했다. 큐바 정권은 계속해서 공산주의 체제를 의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부터 미국인의 큐바여행을 허락했다. 오바마가 재선된 후 큐바정책 개량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별한 것은 카도릭 후란시스(Francis) 교왕의 도움이다. 교황은 한국 방문시 송별예배때에 명동교회에 참석한 수천여명의 참석자들에게 여러분 북 동포들과 대화하십시요. 그들은 여러분의 형제자매이입니다.”라고 언급한바 있었다.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교황이 미국과 큐바의 정상화 관계를 지원한 것은 자연스러운 자세였다.

 

미국은 경제지원과 관광객의 자유여행 뿐만 아니고 은행거래와 인터네트 교류, 또한 미국형무소에 있는 53명의 큐바 정치범들을 석방 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큐바와  진실하고 심각한 토론을 전개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냉전체제에서 미국이 적대시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란과 북조선 뿐이다. 이란과는 현재 핵무기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 미국은 북조선과의 교섭도 시작할 때가 됐다. 대통령 기한이 2년정도 남았다. 2년내에 북조선과의 교섭도 성립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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