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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선 시론]오바마의 대조선정책은 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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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1-20 12:12 조회5,645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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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델피아=민족통신 장광선 편집위원]제임스 클래퍼 (James Clapper) 미국 국가정보국장(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DNI)이 11월7일 평양에 가서 다음 날, 그곳에 잡혀있던 미국인 두 명을 데리고 나오자 조미관계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감으로 한반도평화통일운동계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경우에 미국은 지미 카터, 빌 클린턴과 같은 은퇴한 정치인을 보내 협상하고 자국민을 풀어오게 했는데 이번에는 현직정보총괄팀장이자 대통령의 최측근인 사람을 보냈다는 데서 정책변화를 예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는 오바마의 대조선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니까 무슨 기대보다는 어떤 꿍꿍이속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런 꿍꿍이속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찌할까를 궁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오바마는 나쁘게 표현해서 매우 음흉한 정치인이라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무성대변인도 이번 클래퍼의 조선방문과 두 미국인 석방이 조미간의 대화같은 정책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이런 말은 매우 정치적인 것이어서 말과 실재 뒷거래는 다르다는 점을 생각해서 충분히 놀랄만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기대할만 한 거래나 바람직한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떤 변화를 기대할만 한 징조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거래는 특히 국가간의 거래는 극비인데 전문가도 아닌 무지렁이가 무슨 징조를 보고 무엇을 판단하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의 의중을 읽는 일은 의외로 간단명료합니다.
그의 조종을 받고 있는 꼭두각시의 몸놀림과 입놀림을 살펴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천안함이 침몰했을 당시 이명박과 오바마는 “북의 소행에 의한 것이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같은 말을 했지요.

이것은 두 사람이 각기 독자적인 정보에 의해 내린 판단이 같았다고 하겠지만 달리는 어느 한 사람이 내린 판단을 다른 사람이 그냥 받아썼다고도 할 수 있지요.

그러다 어느 시점에 이명박은 태도를 돌변하여 ‘명백한 북 어뢰에 의한 폭침’이라고 주장했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합동조사단 결과발표가 나오자 오바마는 “한국정부의 조사결과를 신뢰한다”면서 이명박과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주권방송 [미국에서 바라본 한반도 38회 -2014년 11월7일 방송http://615tv.net/news/view.html?section=80&category=154&no=3353&PHPSESSID=7e4df99e6cc40808f034dc2e6c1e4111] 에서 김원식기자는 “천안함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방한했던 토머스 에클스 당시 미국 측 조사단장은 천안함 함미가 인양되던 날인 4월 15일 이미 비접촉 수중 폭발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폭로하면서 “에클스 단장의 그 결론이 이후 그대로 천안함 침몰 사건 결론으로 되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고 묻습니다.

나는 김원식기자가 정말로 큰일을 해냈다고 추앙합니다.

자료로서 천안함의 국제적 사기극이 이명박작품이 아닌 오바마작품이었음을 증명해주었습니다.

에클스 미국측 조사단장의 증언은 ‘북이 저질렀다는 아무런 단서가 없다’던 것이나 ‘명백한 북의 어뢰에 의한 폭침’이라던 것이나 모두 오바마가 미리 각본으로 짜놓은 이야기를 이명박이 그냥 따라 주절거렸으며 다시 오바마는 그런 말들이 자기 머리에서 나온 꾸민 이야기가 아닌 ‘한국정부의 조사결과’로 발표함으로써 손을 씻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점에서 나는 다시 무지하게 똑똑한 오바마의 꼼수를 읽습니다.

([오바마의 꼼수정치]
오바마는 나중에 행여라도 자기에게 몰아치게 될 비난을 돌려세우기 위해 처음에는 "조선이 했다는 아무런 정보도 증거도 없다"고 분명하게 못박았습니다.

그러다가 슬그머니 이명박을 압박했는지 부추겼는지 조선의 어뢰에 의한 사건이라고, 한국정부의 공식발표이니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이런 꼼수로 첫째, 어떤 형태로든 관여된 미 해군훈련과의 연관성과 의혹을 묻어버리고 그런 연관성으로 인하여 져야 하는 미국의 책임을 말끔히 벗겨 버렸습니다.

둘째, 미군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려던 일본을 지속적으로 그 영향아래 묶어 두었습니다.

셋째, 한국의 바다를 마치 미국의 바다처럼 마음대로 드나들며 크고 작은 군사훈련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넷째, 풀리려던 한반도 주변의 긴장을 되 조임으로써 아주 비싼 사실상 한반도에 사용하기에는 너무 큰 첨단 무기체계를 팔아먹을 수 있었습니다.
http://blog.hani.co.kr/newbornking/34701 )

천안함사건을 빌미로 모든 남북화해협력정책을 5.24조치로 끊어버리고 까닭을 알 수 없는 박왕자사건을 빌미로 금강산관광길도 막아버린 이명박의 대결정책은 바로 오바마의 구상과 조정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오바마의 대조선 무시정책은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최고수위로 끌어올려 전쟁분위기로 몰고 가면서 제재와 봉쇄를 강화함으로써 조선을 고립 고사시키겠다는 정책이었으며 다른 한 편으로는 꼭두각시를 부추겨 지속적으로 조선의 염장을 질러 화김에 도발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오바마의 꼭두각시는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바뀌었습니다.
박근혜는 예전에 평양을 방문하여 그쪽 지도자와 대담하는 등 화해협력의 길을 열 것처럼 놀았으며 5.24조치를 풀고 남북의 이전 지도자들이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는 대선공약까지 내놓았지요.

그런 박근혜가 이명박보다 훨씬 더 치졸한 수단방법을 동원하여 북의 비위를 건드리면서 대결적대의식을 드높이고 있는데, 이런 박근혜의 돌변은 그 자신의 반민족성향이나 사기기질에서 나온 것이겠지만, 그런 기질에다가 분명히 오바마의 꼼수가 뒷배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오바마의 대조선정책의 변화 여부를 박근혜의 북에 대한 태도와 연결시켜 판단하게 됩니다.

북쪽에서 당정최고위자들이 인천아세안게임 폐막식을 기해 내려와서 남쪽의 국무총리를 비롯한 역시 당정최고위자들을 만나 화기애애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제2차고위급회담을 두어 달 이내에 갖자는 데까지 합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박근혜는 온갖 조롱거리를 담은 대북전단을 살포해대고 서해 접점지역에서 총질까지 해댔습니다.

전단살포가 정부가 간섭할 수 없는 민간단체의 언론의 자유라는 궤변에 고개 끄덕이지 마십시오.
전단살포에 들어간 억대의 자금이 미국정부의 예산과 한국정부의 지원금이라는 사실과 그래도 이명박시대에는 못하게 막기도 했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즉 오바마의 대조선무시정책은 바뀌지 않았으며 바뀔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박근혜의 대북조롱정책을 통해 파악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관급이며 최측근인 정보국장 클래퍼가 친서를 들고 평양에 달려갔다고 해서 오바마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말이지요.

  오바마의 꿍꿍이속을 파헤치기는 어렵습니다.
한미간에 얽힌 실타래가 무엇인지를 보는 수밖에요.

전시작전권무기연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제설치, 군사기지 이전계획의 백지화, 제주강정해군기지완공, 무엇보다도 한일군사동맹을 완결하여 한일을 동북아에서의 미국울타리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일......

그런 실타래를 술술 풀어나간다면 집권후반기의 떨어진 지도력을 어느 정도 붙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을 따돌리고 조선과 어떤 거래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한국의 사대매국매족세력의 간장을 잔득 조리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주어진 숙제를 풀어주도록 조종하는 것이라면?

  이제 우리의 투쟁은 꼭두각시를 놀리는 끈을 끊어 더 이상 오바마의 꼼수에 놀아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천안함 폭침이 미리 꾸며진 각본이었다는 사실과 같은 뒷조종질을 더 꼼꼼히 찾아내어 드러내고 더 널리 적극적으로 알리는 일이 조종의 끈을 끊어내는 방법일 것입니다.

또 그런 일들을 통합진보당이 정당의 힘으로 꾸준히 해왔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박근혜는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겠다고 발광을 하는 것이겠지요.

통합진보당을 지켜내는 일은 어느 정당을 지킴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주권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로까지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2014년 11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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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김신규님의 댓글

김신규 작성일

장광선 편집위원님의 글 전적으로 지지 합니다.

미국의 실체를 언제 남한의 위정자들이 깨닭을지......

더욱 '통합진보당해산'을 한국야당이 앞장서 지켜내도 어려운데
 눈치만보고있으니 한심하지요.

그러나 힘뫃아 투쟁해야지요!!!

장광선님의 댓글

장광선 작성일

김신규선생님, 성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의견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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