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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미국이 조선인권 말할 자격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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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0-15 04:21 조회13,9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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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민족통신 편집인겸 대표인 노길남박사는 미국평화단체의 초청강연을 통해

 "미국이 조선인권 말할 자격이 있는가"를 질문하고 미국이 지난 한세기 동안 

코리아반도에 대한 정책을 분석하면서 미국의 대북압살고립정책은 인권을 

말살하기 위한 악질적 반인권 정책이었다고 폭로했다. 


 

[기획-4]"미국이 조선인권 말할 자격 있는가
 

[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노길남 편집인] 조선의 인권문제를 조작하는 그  배후세력이 미국과 그 추종국인  한국(이명박정권부터 지금까지), 일본 등으로 밝혀졌는데, 그 정치적 이유는 무엇일까.
 
정상적인 지식인들이라면  조선이 사회주의체제라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사회주의는 그 자체가   평등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착취로 인해 야기되는 그 어떤  인권문제도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정작 인권문제가 심각한 나라들로 알려져 온 미국과 그 추종나라들인 한국, 일본 등의  나라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유독  조선민주주의인민공과국에 대한 인권문제가 어찌하여 유엔의 한 구석에서 그리고 미국과 서방언론들에 거론되어 왔는가를 돌이켜 보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한마디로 정치적인 이유때문이었다. 왜 정치적이었을까. 이것도 한마디로 표현하면 조선이 미국의 말을 고분고분 따르지 않기 때문이었다. 미국의 말을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주권이 없어도 독립국처럼 보이고, 인권이 없어도 인권이 있는 나라처럼 보이며,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인권을 유린해도 그 나라는 민주의의 나라, 인권의 나라처럼 보인다 그 이유도 간단하다 친미나라들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들 나라들에게 적대시정책을 적용하지 않았다. 미국 언론들이나 서방언론들도 눈감아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횡포를 반대하고, 자기 나라문제를 자기 스스로 개척해 나가겠다는 주권국으로서 자기 운명을 자기가 개척해 가겠다며 자주성의 실현을 소중하게 여겨 온 나라들은 미국이나 서방의 시각에서 보면 나쁜나라들로 비쳐졌다. 조선을 비롯한 러시아, 중국, 베네주엘라, 쿠바, 이란, 시리아 등의 나라들로 꼽을 수 있다. 이들 나라들 가운데 미국이 가장 오랜시기 동안 적대시정책을 악용해온 나라들이 조선과 쿠바이다.
 
미국은 또 국제사회 그 어느나라도 인정해 주지 않은 조건에서 다른 나라들의 인권보고서들을 만들어 마치도 자기가 심판관처럼 행세해 왔다. 미국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자기들이 자기들의 잣대로  마음대로 작성한 인권보고서를 들이대며 인권타령을 노래불러 왔다. 한마디로 지적하면 정치적이라는 말이다. 이스라엘 같은 친미국가는 팔레스타인을 비롯하여 주변나라들을 불법으로 폭격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해도 미국언론들과 서방언론들은 눈치만 보며 비판하기를 꺼려해 왔다. 이것도 정치적인 이유때문이었다.
 
미국은 유엔기구들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하며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주도해 왔다. 그래서 유엔운영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들이 적지 않았다. 미국은 유엔내부의  상임이사국중 한 나라이지만 유엔총회에서 결정한 사항들도 자기들의 입장이나 비위에 맞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비민주적 유엔가맹국중 하나이다. 코리아반도 문제에서도 그런 비민주, 비인권적 자세들이 반복되어 왔다. 다시말하면 지난 시기 미국의 횡포들이 많았다는 말이다. 미국은 상생의 자세가 아니라 독식의 자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언제나 자기나라의 이익에만 치중하여 온 것이 미국이었다.
 
유엔의 권고사항이나 그 어떤 결정이 나와도 자기 이익에 맞지 않으면 미국 혼자서 추종국 몇개국을 동원하여 국제경찰노릇을 해 온 것이 미국의 지난시기 횡포들이었다.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를 들고나와 유엔내부에서 왈가왈부하는 미국과 그 추종나라들의 자세들은 대부분 정치적이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정부가  기울어져 가는 자본주의 나라를 붙들고 자기 국민들의 기본권리들 마저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처지에  착취제도를 청산한 사회주의 나라들을 향하여 인권을 운운하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고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 미국이 인민평등사상과 민권, 인권을 가장 존중해 주는 사회주의 나라들을 향하여 인권타령을 해 온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뜻이다.
 
필자는 최근에 미국이 시리아를 공습한 사태에 대해 이를 반대하는 평화시위 장소(로스엔젤레스 웨스트우드 연방정부 건물앞)에 현장취재를 나갔다가 시위군중들 가운데 무작위로 몇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들의 반응을 알아보았다. 이들 미국인 양심인들 자신이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음과 같았다.
 
- 허프( Ben Huff)씨는 미당국이 시리아를 공습하는 것은 엄밀히말해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주권국인 시리아를 불법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를 자행한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전쟁범죄자이며 허위구실을 붙여 중동의 주권국들을 마구잡이로 침략하고 공격하는 조폭집단과 같은 행위를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이스라엘에 수십억 달러의 원조금을 지원하면서 팔레스타인을 포함하여 미국을 반대하는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침략하고 공격해  반인권 국가라고 규정했다.
 
- 레프리(Jim Raffrey) 변호사(민권변호사협회 사무장)  정부당국은 국내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옹호하기는 커녕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일삼아 왔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국제적국내적 비판이 비등해 졌다고 설명하면서 미국내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 대한 인권유린국제사회에서는 전쟁범죄 행위를 하여 신용이 추락했다고 안타까와 했다그는 이어 북조선 인권문제도 국제사회 고위급회의라고 하면 당연히 북조선 외교관들이나 당국관계자들을 초청하여 함께 논의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사국 문제를 다루면서 북조선의 참가를 가로막은 미국의 자세는 비민주주의적 자세이며 반인권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레나 바르자비디안(Irena Varjabedian)씨는 지금 미국은 또다시 시리아, 이라크를 공습하며 어린이들,여성들 많은 양민들을 살해하고 건물들, 원유생산 시설들을 잔인무도하게 파괴하고 있다고 격분해 하면서“자기들이 뭔데…누구한테 허락받고 깡패처럼 다른나라들을 마구 폭격하고 파괴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유엔이 있는데  미국이 유엔처럼 국제경찰행세를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간다고 격분한 어조로 말했다.
 
 
-노라 로만(Nora Lohmann)씨는 “미국은 인권국가가 아니다”라고 단정하면서 형무소에서 죄수들이 폭력을 당하고 견딜수 없어 최근에도 5백여명의 죄수들이 단식투쟁을 하며 죄수들 처우개선문제를 촉구한바 있었고, 거의 매일 총기 사건으로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고, 인종차별  미국내 사회 곳곳에 반인권의 사회모순들이 만연하여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폭로했다.
 
-리나 마크데시(Lina Makdesi)씨는 미국 당국자들은 한때는 테러분자들을 지원하다가 그들이 반미로 돌아서면 그들을  적으로 몰아 살해하는 반인권행위를 자행하여 왔다는 것은 만인이 주지하는 사실이다이들이 국제사회지구촌에서 얼마나 많은 반인권 행위를 저질러 왔는가는 아는 사람들은  안다고 지적하며 미국을 반대하여 도전하는 세력들도 미국무기를 갖고 저항해 오고 있다미국의 침략행위가 사라지면 국제사회에 저항세력이 존재할  없다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간섭하고 못살게 구니깐 저항세력이 생기는데  저항세력을 미국은 테러집단이라고 규정한다사실상 따지고 보면 그들은 테러집단이 아니다. 테러집단은  미국의 제국주의 세력이다. 이들을 향해  미국의 간섭과 지배에 항거하는 세력을 가리켜 미국 언론들과 그 추종세력은 제국주의 횡포에 반대하는 저항세력이라고 말하지 않고 정의로운 세력을 테러집단이라고 왜곡해 왔다
 
  
 -브리이언 베커(Brian Becker)씨는 미국평화단체협의회(A.N.S.W.E.R.) 간사인데 그는 이날 시위에 대한 취지와  배경에 대해 문건으로 발표했다. 미국의 2014 923 이라크 공습, 9 24일의 시리아 공습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이러한 행위는 미제국주의 불법행위이며 동시에 중동의 원유이익을 챙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분석하면서 ISIS 같은 것을 구실로 시리아와 이라크 일부지역을 공습하는 행위는 이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며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위 관련보도 자료:] 
 
 
미국내 양심인들 자신도 미국에 대해 반인권국, 반민주국가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미국이 조선의 인권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검증할 수있었다. 그리고 최근 남녘에서 일어난 삐라살포의 주범들도다름 아니라 그 배후세력은 미국과 남측당국이라는 것으로 밝혀지고있다.
  
그런데 미 당국이 유엔을 통하여 조선인권문제조사위원회를 조작하여 조선에 인권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선전하고 홍보하기 위해 유엔내에서 활동해 온 선봉대 나라들 가운데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것은 유감중의 유감이라고 말하지않을 수 없다. 이런 움직임이 본격화 된것은 이명박집권시기와 박근혜정부 시기에 들어와 한층 더 노골화 되고 있다는사실에 경악을 금치못한다. 그렇다면 이들이 집권하고 있는 한국의 인권상황과 주권상황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다음호에진단한다.[다음에 계속…]

2014.10.14
 
*관련 동영상 보기:
 
 
[기획-3]" 인권문제..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기획-2]유엔의  인권문제정치적으로 악용
 
[기획-1]유엔의  인권문제정치적으로 악용


*조선인권연구협회 인권보고서 우리말과 영문 자료 보기:

 
*영문으로 된  전문내용(Full Text Of DPRK Human Rights Report)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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