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3]"북 인권문제..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 국제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24년 3월 28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국제

[기획-3]"북 인권문제..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0-12 01:47 조회6,506회 댓글0건

본문

민족통신 편집인 노길남 박사는 "조선의 인권문제는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전재하고  말에 대하여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하여 크게 두가지로 설명한다. 그의 해설을 여기에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기획-3]]"북 인권문제..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유엔의 인권문제: 정치적으로 악용
 
 
 
[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노길남 편집인] 조선의 인권문제는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말에 대하여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크게 두가지로 설명한다.
 
하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권국이다. 어떤 강대국의 식민지도 아니고 어떤 강대국들의 간섭과 지배를 받지 않는다. 조선에게 주권은 생명과도 같다.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들에게 굽신거리지 않고  항일시대로부터 한세기 동안 주권을 빼앗기지 않고 동시에 강대국들의 노예나 시녀가 되지 않으려고 고난의 행군길을 경험하면서도 오로지 한길로 오게 것이다. 조선의 지도자들은 주권이 없으면 개인의 인권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조선은 지구상 230여개 나라들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사회주의 나라이다. 정치만 사회주의가 아니라, 경제를 포함한 모든 사회체제가  사회주의체제이다. 이말은 조선은 순수한 사회주의 나라로서  계급이 없는 사회(Classless Society)라는 뜻이다. 다시말하면 미국이나 서방나라들처럼  자본가와  노동자가 따로 있어 둘사이에 모순이나 충돌이 없기 때문에 착취(Exploitation) 없는 사회라는 의미이다.  
 
인류진보사회는 역사적으로 자본과 노동사이에 일어나는 모순, 자본가들의 착취행위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는 본질적으로 평등이 존재할 자리가 없다. 자본가들은 주인이고 무산대중은 언제나 이들의 피고용인으로서 불평등의 신분에 머무를수 밖에 없다. 다시말하면 자본주의 사회는 영원히 자본가들이 지배하는 사회로서 노동자들의 평등권과 인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서방사회 여기저기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을 비롯하여 투쟁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사회주의를 지향해 조선은 본질적으로 인권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착취하는 자본가들이 없다는 뜻도 된다. 조선 인민 모두가 주인이라는 말이다. 조선에서는 직장 단위들이나 상점들에서 주인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람도 없다. 주인(혹은 자본가) 피고용인이 따로 없다는 뜻이다.
 
조선은 출발부터 주권과 인권을 가장 소중한 재산으로 여겨왔다. 주체철학이 그것을 뒷받침한다. 철학의 핵심은 사람중심 철학으로서 사람의 본성인 자주성, 창조성, 역사성(혹은 의식성) 고양시켜 사람을 낡은 봉건주의 사상이나 자본주의에서 존재하는  착취사회의 폐습, 자본과 노동간의 모순을 청산한 바탕위에서 평등사회를 창조하고 개발해 나아가면서 인간의 기본권리를 가장 존중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인류사회 진보학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사회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류사회의 이상이며 꿈인 공산주의 사회로 가는 것을 무척 갈망해 왔던 것이다.
 
같은 인류역사 철학에서 사회주의가 갖고 있는 본질과 특성을 이해할 있다면 조선의 인권문제는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럼으로 조선을 향해 인권타령을 한다면 그것은 무식의 소치라고 지적하지 않을 없다. 인간의 권리는 사람이 착취당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권리가 보장되고 안되고 하는 문제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의 이러한 평등철학을 무엇으로 검증할 있을까.
 
조선은 이미 착취가 없는 평등철학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사회이다. 주체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미 토지개혁에 성공하여 지주계급을 청산했고, 우리민족을 36년동안 착취하고 지배해 친일세력을 청산했고, 한때 구소련이나 중국에 의존하려는 이른바 사대주의 세력을 청산했고, 조선내부에 존재했던 반평등세력이나 반인권 세력, 반민중세력으로 행세했던 이른바 종파세력들도 말끔하게 청산했다.
 
이렇게 조선은 본질적으로 사람중심 사회를 실현하여 지구촌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사회주의 나라를 건설해 왔다. 증거들로는 (1)무료교육제도, (2)무료의료제도, (3)무료주택제도, (4)완전취업제도, (5)세금없는 사회 자살없는 사회 등을 열거할 있다.
 
물론 조선은 아직 물질적으로 풍부하지 못한 점들을 인정한다. 지하자원들은 풍부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석유도 엄청난 유전이 발견되어 향후 그것을 개발하면 휘발유 문제가 풀릴 있다.
 
그런데 조선이 본질적으로  인권 문제가 없는데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거론되어 왔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다. 조선에 인권문제가 없지만 이것을 개발할 여지는 많다. 조선 인민들은 주권과 기본인권은 소유하고 있지만 이것들을 개발하는데 장애물들이 존재하고 있다.
 
장애물들, 조선인민들의 인권을 가장 위협하고 방해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이다. 하나의 장애물은 이러한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에 편승하여 미국의 대북고립압살정책을 부추기는 방해세력, 남측의 사대매국 세력이다.
 
장애물들이 바로 조선인민들의 인권신장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장애물들은 중국 당국을 통해서도 유엔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선의 인권문제가 있다  공작해 왔다.
 
이에 대해 중국 제네바주재 우아이타오 수석대사는 지난 2013 1216일과 1230 두차례에 걸쳐 조선인권문제에 대해 서한으로 반응한바 있다. 중국 당국은 조선인권조사위원회구성 자체를 찬성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중국 국경으로 넘어오는 조선 공민들을 난민으로 없다고 지적하며  중국이 알고 있는 바로는, 인도주의의 명목 하에 대한민국의 일부 비정부단체나 종교 단체들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공화국 주민들의 밀입국을 중개하는데 연루되어 있다. 그들은 이익추구를 위해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철저한 이윤 사슬을 이루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은 조선의 여성들의 인신매매 매춘행위 등과 불법월경자들의 송환과 고문문제에  관련하여  중국에서 공화국(조선을 의미)으로 송환된 공화국 주민들이 고문을  받는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한다. 또한 중국 정부는 조사위원회가 언급한 중국 공화국 여성 그들의 자녀들에 관련된 사례들을 찾을 없었다라고 답변한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 배후세력이 미국과 추종국인  한국(이명박정권부터 지금까지), 일본 등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주장하는 조선의 인권문제들과 역사적 배경에 대해 다음호에 해설하려고 한다.(다음에 계속…)
 
[기획-2]유엔의  인권문제정치적으로 악용
 
[기획-1]유엔의  인권문제정치적으로 악용
 
*조선인권연구협회 인권보고서 우리말과 영문 자료 보기:
 
*영문으로 된  전문내용(Full Text Of DPRK Human Rights Report) 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부고]노길남 박사
노길남 박사 추모관
조선문학예술
조선중앙TV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24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