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2]유엔의 북 인권문제: 정치적으로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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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10-11 06:07 조회7,775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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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종합] 국제사회에서 인권문제는 실제로 인권문제라기 보다는 정치문제화하여 거론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인권에 대한 개념정립도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일반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미국은 인권을 빙자하여 다른나라들을 괴롭혀 온 유일한 나라로 꼽을 수 있다. 인권의 큰 그림은 주권(Soverignty)이다. 그리고 개인의 권리는 그 주권의 하위개념에 속한다. 주권이 없는 곳에 개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은 3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최근 인권관련 기자회견하는 리동일차석대사

[기획-2]유엔의 북 인권문제: 정치적으로 악용

[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종합] 국제사회에서 인권문제는 실제로 인권문제라기 보다는 정치문제화하여 거론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인권에 대한 개념정립도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일반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미국은 인권을 빙자하여 다른나라들을 괴롭혀 온 유일한 나라로 꼽을 수 있다. 인권의 큰 그림은 주권(Soverignty)이다. 그리고 개인의 권리는 그 주권의 하위개념에 속한다. 주권이 없는 곳에 개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은 3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미국은 역사적으로 ‘인권’을 구실삼아 다른나라들을 괴롭혀 왔고, 간섭해 왔고, 침략해 온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다. 미국은 또 전 세계가 우려하는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해 온 유일한 나라로서 핵우산으로 지구촌 나라들을 위협하고 협박해 온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다. 이렇게 다른 나라들을 무지막지하게 간섭하고 침략해 오면서 주권을 짓밟아 온 나라가 인권타령하며 인권나라처럼 행세하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노릇이다.

요즘 유엔 안팎에서 조선의 인권을 운운하는 것도 그 배경에는 미제국주의 세력의 음모가 도사려 있다는 것은 상식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음모에 앞장서서 시녀노릇을 하고 있는 나라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다 알 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솔직히 말해 일본이나 한국이 인권타령을 하는 것은 한층 더 웃기는 일이다. 일본 당국이 우리민족에게 해 온 반인권 행위들을 열거하면 끝이 없을 것이다. 게다가 한국이 조선의 인권타령을 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군사주권도 없고, 미군이 안방을 차지하여 놓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 전반을 좌지우지 해 온 것이 70년이 되어 오는 처지에 인권타령을 하는 것은 참으로 조소를 금할 수 없다. 미국의 식민지나 같은 땅에 그 무슨 인권이 보장된다는 말인가. 한국정치인들이나 언론인 등 대부분은 염치도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다.

미국은 바로 이러한 식민지 땅에서 주인행세를 하면서 인권을 노래해 왔다. 미국이 인권의 나라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무식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을 민주주의 나라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더욱더 무식하다고 말 할 수 있다. 미국인 지성인들은 그 숫자는 많지 않지만 미국 정치를 가리켜 민주주의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미 정부당국은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이며 대내적으로는 부익부, 빈익빈의 정책으로 가진자들의 편에서 그 하수인 노릇을 한다는 것이 바로 미국 진보계 인사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미국사회 구석구석에는 어제도 오늘도 총기살해로 숨지는 사람들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 저기 노숙자들이 수두룩하다. 미연방정부나 지방정부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아 언제 망할 지 모를 지경에 이르고 있다. 경제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백인경찰들은 흑인들을 살해한다는 불평의 소리가 또다시 솟구치고 있는 것이 요즘의 미국사회 실정이다. 미국 지배세력은 미국의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져 헐수 없이 흑인 대통령을 내세워 노벨평화상까지 외상으로 받았는데 세계 여론은 또다시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흑인대통령 오바마도 그 업적은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움직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인 한국의 박근혜와 한나라당 세력은 조선의 민족대단결 정책을 오도하고 왜곡하면서 조선의 화해협력을 위한 노력에 재를 뿌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10월10일 이른바 탈북자들이 20만장의 반북선전물들을 담아 고무풍선으로 날렸는데도 그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방관한 것이 박근혜 정부이다. 박근혜 정부는 최근 북의 고위급 인사들 3명과 수행원 등 11명이 제17차 아시아경기 폐막식에 참석하여 체육을 통한 남북화해협력 자세를 보였으나 탈북자들의 반북행위를 법적근거 운운하며 그것을 방치한 것도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지금 미당국과 CNN과 같은 미국 주요언론들은 코리아반도를 교란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면공세를 펴고 있다. 전직 관료들을 등장시켜 조선의 위상을 깎아 내리며 심지어는 조선의 김정은 최고 지도자가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별별 소문들을 유포시키고 있다.

미군부는 또 식민지 한국군의 서해안 도발사건을 눈감아 주면서 은근히 뒤에서 남북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요즘의 움직임이다. 이것이 서해안에서 일어난 사건의 진실이다. NLL(북방한계선)은 휴전협정 당시 북과 미국이 합의하지도 않은 불법경계선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합법경계선처럼 선전하고 왜곡해 온 것이 한국군부의 억지주장이었다.

미국은 지금 식민지 한국의 군부와 친미사대주의 관료들을 악용하여 남북화해협력 기조를 차단하면서 남북간의 마찰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 제 정신 가진 해내외 동포들의 분석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미국과 한국의 북조선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조선의 최고지도자에 대한 근황을 근거도 없이 제멋대로 발설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코리아반도 안팎의 희극적 풍경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 공개석상 불참 배경의 5가지 가능성

이에 대해 민족통신 편집인 노길남 박사는 김정은 최고지도자의 공개석상 불참에 대하여 미국과 한국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유언비어를 동원하여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그 저의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그는 몇가지 가능성에 대해 발언했다.

그 첫째 가능성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 동안 조선의 정책인 병진노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며 육해공군의 기지들을 포함하여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산업기지 등을 찾아 수많은 현지지도의 길을 걸어오면서 남북화해 협력문제, 조미대결 문제 등으로 수많은 국사들을 처리하는데 겹쌓인 피로들이 누적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기 위해 연휴나 요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노 박사의 첫째 가능성이다.

그 둘째 가능성은 현지지도나 공개석상에 참여하는 사업들은 잠시 중단하는 한편 휴식과 휴양을 겸하면서 조국분단 70년을 맞는 2015년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장기수련회에 들어가지 않았는가라는 것이 노 박사의 둘째 가능성이다.

그 셋째 가능성은 주변국의 비공개 방문 기간일 수도 있다. 조선의 최고 지도자들은 역사적으로 공개, 비공개 외국 방문들을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그 넷째 가능성은 미국의 핵전쟁 도발가능성을 간파한 나머지 이것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묘안들과 대책들을 구상하기 위해 모처에서 전략전술회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노 박사는 이러한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본다.

그 다섯째 가능성은 조선의 비밀지역들(첨단과학 무기 생산공장, 대륙간탄도 미사일 생산공장, 핵무기 제조공장 등)을 비공개적으로 현지지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 노 박사는 이것을 마지막 가능성으로 꼽았다.

문제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선문제만 나오면 ‘인권’이니 ‘독재’니 하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조선의 영상을 흐리게 하는 여론조작에 매달려 왔다. 그 여론조작은 거의가 거짓말 투성이었고, 3류소설의 수준도 안되는 쓰레기에 불과했다. 반세기 이상 써먹던 중상모략의 방법들을 21세기 문명시대에 와서까지 상투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 다름아니라 조선의 ‘인권문제’이다. 조선의 인권문제는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크게 두가지로 설명될 수 있는데 그 근거에 대한 철학적 해명과 그 현주소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글에서 해설할 것이다.(다음에 계속…)

[기획-1]유엔의 북 인권문제: 정치적으로 악용

http://www.minjok.com/bbs/board.php?bo_table=internation&wr_id=5276

*조선인권연구협회 인권보고서 우리말과 영문 자료 보기:

http://www.minjok.com/bbs/board.php?bo_table=editorial&wr_id=956

*영문으로 된 전문내용(Full Text Of DPRK Human Rights Report) 보기:

http://www.minjok.com/bbs/board.php?bo_table=eng_korea&wr_id=2559

댓글목록

애독자님의 댓글

애독자 작성일 14-10-11 13:29

2008년 4.28자 민족통신이 보도한 자료 다시 올려 드립니다.
http://www.minjok.com/bbs/board.php?bo_table=othernews&wr_id=4239

미,일,한국 주도의 소위 "북한인권문제"

논란에 대한 비판적 소고

정기열 (철학박사, 중국사회과학원 객원교수)

I

분단은 한반도의 어제의 운명을 규정했고 오늘과 내일의 운명 또한 규정하고 있다. 분단은 반세기를 넘기도록 남북해외 칠천만 겨레를 끝없이 숨 막히게 한 악몽과도 같다. 분단은 우리 모두의 숨통을 죄고 의식을 마비시켜 극단의 칼부림과 대학살을 자행케 한 장본인이다. 이 땅에 태어나 숨 쉬고 살아가는 누구도 분단의 원죄(原罪)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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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코리아의 분단은 우리겨레만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세기사적인 숙제다. 분단의 원인과 과정, 성격 때문이다. 분단과 전쟁에 우리민족의 의사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논리와 이해관계가 앞섰기 때문이다. 해서 분단문제해결에는 우리민족 이외에도 분단과 전쟁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나서야 한다.

한반도에 분단대결구도가 상존하는 한 이 땅은 물론이고 동북아의 미래 또한 밝지 않다. 이 땅에 분단과 전쟁의 그림자가 계속 어른거리는 한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1945년 가을부터 시작한 분단과 대결의 악몽은 전쟁을 거치며 더욱 심화되고 반세기를 넘긴 오늘에도 남북해외 겨레모두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 반세기를 넘긴 분단대결구도의 지속 이 모든 과정에 미국이 있다. 물론 일제패망 과정에서 소련에게 "三八度線"을 경계로 한반도분할점령을 제안했던 장본인도 미국이다. 1945년 9월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으로 들어와 "軍政"의 이름으로 남녘땅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 독립의 모든 꿈을 앗아간 장본인도 미국이다.

1948년 "5.10 분단선거" 또한 미국작품이었음은 재론할 가치도 없다. 과거 베트남 전쟁과 오늘의 이라크 전쟁이 그렇듯 앞 두 전쟁의 원조 격인 "The Korean War" 또한 미국주도의 패권(침략)전쟁이었음은 불문가지다.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대전에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에게 건넨 "국군작전통제권"은 그래서 아직도 미국 손에 쥐어져 있다.

분단과 전쟁과 대결의 악몽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그 전 과정을 주도한 미국은 아직도 우리 위에 군림하고 있다. 1904년 "카츠라테프트 밀약"을 통해 우리민족의 운명에 "惡意的"으로 관계했던 것처럼 100년이 지난 오늘도 미국은 우리겨레 모두의 운명에 직간접으로 관계하고 있다. 분단현실의 어제와 오늘이고 내일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현실이다.

우리에게 미국과 일본, 한국정부와 주류언론들이 끝없이 제기하는 소위 "북한인권문제" 또한 분단현실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옳다. 소위 "북한인권문제"란 분단과 전쟁을 거쳐 오늘도 계속되는 반세기를 넘긴 "북미대결구도의 지속"이라는 전체그림에서 함께 보아야 비로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다.

반대의 경우 소위 "북한인권문제"는 주로 미국-일본-한국 등에서 출발한 "거짓주장과 날조, 허상에 불과한 일방적 이념공세"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미국의 "대북고립압살정책"이라는, 즉全體(북미대결구도)와 部分(인권, 미사일, 핵 등)을 함께 통전적(通/統全的)으로 보지 않고 따로 떼어 생각할 때 세상은 줄곧 인권문제 "있다! 없다!"는 이분법논쟁만을 반복할 뿐이다.

인권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다. 과거 미사일이 그랬고 오늘 핵(核)이 그렇다. 6자회담에서 북미관계개선 조짐이 보일 때마다 장애를 조성해 회담을 파탄에 이르게 한 당사자가 미국인 것은 불문가지다. 2005년 9.19공동성명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터진 BDA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물론 한미일 정부와 주류언론의 입장은 필자와 다를 수 있다.

BDA 소위 "위조지폐문제"도 결국 용두사미 됐다.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흐지부지 시킨 것이다. "대북금융제재"가 목적이었던 BDA카드는 미국의 체면만 구겼다. 온갖 고비와 우여곡절을 넘어 북미관계개선이 가닥을 잡아가던 2007년 가을 터진 "북-시리아 핵협력설" 또한 마찬가지다. 네오콘과 이해가 같은 이스라엘에 의해 또 다른 장애가 조성된 것이다.

소위 "핵확산"문제는 2002년 가을 부시 행정부가 불쑥 제기한 소위 "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HEU)과 함께 어쩌면 "북미관계정상화"라는 역사적인 인류사적 사건을 좌초케 한 결정적 장애물로 기록될 것이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핵신고와 핵확산"문제는 잔뜩 희망에 부풀게 했던 "북미관계개선"을 마지막 기로에서 멈춰 세우고 있다.

미국이 제기하는 문제 어느 것 하나 사실(fact)에 기초했다기 보다는 또 다른 날조와 거짓, 왜곡, 확대, 과장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기실 어느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수백 년을 밥 먹듯이 거짓과 날조, 왜곡을 반복한 미국역사 때문에 사실도 거짓으로 오해 받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태도와 자세, 마음을 근본에서 바꾸기 전에는 변하지 않을 진리다.

따라서 "북한에 심각한 인권문제가 있다!"는 미국의 주장은 결국 아무 소득 없이 문제의 핵심을 늘 비껴간 소모적인 논쟁과 논란으로만 끝날 뿐이다. 다시 말해 미사일과 핵을 포함한 모든 "북한문제" 논쟁의 대부분은 미국의 북에 대한 "일방적인 이념적 공세"가 주(主)라는 것이다. 과거 소련과 중국과 베트남과 쿠바 등에게 그랬던 것과 본질에서 같은 것이다.

물론 그들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미국의 이념적 공세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이 잠꼬대하듯 외치는 이념공세의 핵심메뉴는 냉전시기 내내 써먹던 "Democracy, Freedom, Human Rights, Religious Freedom"이 주다. "(공산)독재를 응징하고 온 세상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산하겠다!"는 "부시독트린"으로 그는 50년 케케묵은 "자유와 민주주의 확산논쟁"을 부활시켰다. 세상은 "미국대통령이 아는 단어는 그것들 밖에 없는가?"고 웃을 판이다.

그러나 이 모든 소모적 이념논쟁은 "미국중심의 일극적 세계지배질서"(US-centered unilateral world order)와 관련된 논란들이다. 인권문제를 포함한 여타의 모든 일방적 이념공세는 미국의 정치경제군사전략적 이해관계에 방해되는 모든 나라들에게 쓰였던 "협박카드"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다.

인권문제와 핵을 포함한 일체의 북한문제들을 북미간 "분단대결구도"의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하는 근본이유다. 세상이 반복해서 듣던 소위 "북한인권문제"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될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문제는 한미일 정부와 주요언론매체들, 반북단체들의 단골메뉴로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메뉴는 과거의 "고장 난 축음기"로 끝날 것 같지 않다.

이어지는 "탈북자"들의 행렬만큼이나 날마다 도를 더해가는 "놀라운 증언"들이 소위 "북한인권문제"의 메뉴를 더욱 현란케 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루고 또 미루다 드디어 북한인권 관련 책의 서론을 마무리하게 된 계기다.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한미일 정부와 주요언론, 숱한 반북단체들이 하루가 멀다고 쏟아내는 인권문제고발에 대해 오래 생각했다.

2005년 여름 25년의 미국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한국사회에서 제일 가슴 아프게 체험한 것이 앞에서 언급한 분단현실이었다. 그 현실의 핵심은 소위 "북한인권문제"였다. 밖에서 보았던 분단현실과 안에 들어와 본 현실은 같지 않았다. 분단대결구도에 대한 통전적 역사이해가 결여된 좌우의 이념대결과 이분법적 선악논쟁이 하루가 멀다고 벌어지고 있었다.

인권문제에 대한 날조와 왜곡, 과장, 비난, 거짓의 강도 또한 밖에서 경험한 것과 달랐다. 인터넷 상에 떠다니는 천편일률적인 주장과 소문들은 상상이 지나쳐 유치한 만화수준이 대부분이었다. 북녘동포들에 대한 "악마화"의 계속이었다. 그들에 의하면 그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었으며 흉악한 범죄와 인권탄압, 학살, 굶주림만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었다.

II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미국을 찬양했다. "영어몰입교육"과 "오륀지" 발음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이경숙 인수위원장으로 대표되는 영남한나라당과 기독교보수우익세력이 그렇듯 그들 대부분 또한 미국을 "천국쯤"으로 여긴다. 너도나도 미국 가는 것이 꿈이다. 미국시민권획득은 최대행운이다. "탈북자미국망명허락" 보도는 언론에 대서특필된다.

그런데 미국이 주장하는 "최악인권국가"라는 것은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쿠바, 베네수엘라 같은 곳 보다 실은 미국에서 먼저 찾아야 옳을 것이다. "세계의 대표적인 인권탄압과 유린국가"로 미국을 먼저 꼽아야 하기 때문이다. 노암 촘스키, 하워드 진, 챨머스 존슨 등 세계적 석학들을 포함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주장이다. <촘스키(N. Chomsky)나 진(H. Zinn), 죤슨(C. Jhonson) 이외에도 세상의 숱한 양심들은 미국을 "세계최악인권국가" 중의 으뜸가는 국가로 꼽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다. > 왤까?

무엇보다도 먼저 세계 최대의 옥중 수감자수다. 공식집계로만 미국 수감자수는 200만을 넘긴지 벌써 몇 년째다. 올해로23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성인인구 2억3천만 명(전체인구 약 3억명)에서 계산할 때 100명당 1명꼴로 감옥에 갇혀 있다는 비율이다. 보수우익일간지 월드 스트릿트 저널(WSJ) 2008년 2월 28일자 기사가 보도한 내용이다.

그런데 특기할 사실은 그들 중 다수가 흑인청년들이다. 물론 소수지만 미국원주민과 라티노(중남미사람)도 있다. 물론 가난한 백인들도 있다. 그런데 가난한 백인과 유색인종들에 대한 미국사회와 수감시설내의 인권탄압과 유린은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2005년 10월 24일 연합뉴스 관련 기사 하나를 인용한다:

<"법무부 기록에 의하면 연방교도소와 주교도소 등 각급 교도소의 25-29세 남성 중 흑인들은 8.4%가 수감돼있는 반면 라틴계는 2.9%, 백인은 1.2%가 각각 수감돼 인종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 로이터, AP=연합뉴스) >

최근 한국에도 유명한 미국연속극이 있다. "감옥탈출"(Prison Break)로 알려진 장편연속극이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 영화는 미국수감시설내의 인권실태를 잘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영화를 통해 비교적 바르게 묘사된 상상키 어려운 인권탄압과 유린이 밤낮으로 자행되는 미국사회의 인권문제를 살펴보자.

그런데 수감시설내의 인권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190여 개 나라들의 인권실태보고서에서 유독 자국의 인권문제는 빼놓고 발표하는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위선적인 관행을 지적하며 중국정부가 1999년부터 미국인권실태를 고발하는 백서를 발표하고 있다. 아래 인용들은 주로 "2006년 미국인권백서"에 근거한 것이다.

2006년 9월 발표한 "2005년 미국법무부범죄실태조사"에 의하면 미국에 2005년 한해 520만 건이 넘는 범죄가 발생했고, 12세 이상 전체 미국인은 같은 해 약 2300만 건의 범죄사건을 경험했다고 한다. 폭력의 일상화 속에서 폭력이 하나의 문화(Violence as a Culture)가 된 미국사회를 보여주는 예다. 심지어 "죽이기 위해 태어났다"(Born to Kill)는 영화제목도 있다.

같은 기록에 의하면 12세 이상 미국인들은 1000명 당 한 명 꼴로 강간과 성폭력을 경험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메릴랜드주립대학 성폭력방지센터 연구자료에 의하면 매 7초당 한 명의 여성(아동 포함)이 강간과 성폭력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하루로 치면 미 전국에서 약 12340여 명 이상의 여성과 아이들이 일상화된 성폭력의 제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총기사건 관련한 자료를 살펴보자. 12세 이상 미국인구 가운데 1000명 당 한 명이 폭행으로 인한 상해를 입었으며, 1000명 당 한 명이 절도를 경험했다고 한다. 다른 기사자료를 보자. 2006년 12월 19일 MSNBC 뉴스보도다. NBC 보도내용은 미연방수사국(FBI)이 발표한 "2006년 상반기 범죄증가율" 자료에 기초한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첫 수도였던 필라델피아의 경우 2006년 한 해 모두 384건의 살인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뉴올리안즈의 경우 2006년 11월까지 모두 147명이 살인을 저질렀는데 이것은 도시인구 10만 명 당 73.5명의 비율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통계다. 워싱턴에서는 같은 해 7월 1일부터 13일까지 모두 11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역시 같은 기록에 의하면 2006년 한해 모두 약 480만 명이 강력총기사건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 워싱턴의 경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126명의 살인사건 가운데 80%에 달하는 901명이 총기사건에 의한 희생자였다. 뉴올리안즈의 경우 2006년 한해 전체 살인사건에 총기사용률은 92%를 넘었다고 한다.

대도시 시카고의 경우 2006년 5월 20일 오후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5건의 살인사건과 3건의 상해사건으로 전(全)도시가 충격에 빠졌다고 한다. 11월 16일 디트로이트의 서부지역에서는 10분 사이에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크게 다쳤다. 살인과 폭행과 강간과 온갖 형태의 범죄가 끝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이 기적과도 같은 현실인 것이다.

중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병원, 쇼핑몰 등 사람이 살고 일하고 배우는 모든 곳에서 하루가 멀다고 무차별총기사건이 일어난다. 영화화되어 널리 알려진 1999년의 "콜롬바인 고등학교 무차별총기난사사건"은 대표적인 예에 불과하다. 한인2세가 관계된 2007년의 "버지니아텍 무차별총기난사사건" 또한 마찬가지다. 도시건 시골이건 그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다.

가정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사회의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문제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 매년 가족폭력 희생자수는 전체인구의 15%를 넘는다고 한다. 주로 여성과 아동이 가정폭력의 희생자다. 가정폭력통계조사비율은 실제보다 낮다고 한다. 많은 경우 가정폭력은 감추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강간, 아동성추행 등 온갖 형태의 성폭력도 이에 포함된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끝없이 계속되는 온갖 형태의 폭력과 살인, 파괴는 미국사회의 "일상문화"(daily culture)가 됐다. 그런데 "폭력문화"는 만들어진 것이다. 즉 경제이윤논리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한해 수십만 명씩 총기사고로 죽어가도 전국총포협회(National Rifle Association)가 여전히 최대의 회원을 가진 강력한 로비단체로 남아 있는 이유다.

폭력문화, 범죄의 악순환, 전쟁경제(War Economy)등으로 대표되는 미국사회가 "군산복합체"와 "감옥산업체"와 같은 경제이윤논리에 매어있는 한 인권문제의 근본해결책은 없다. <미국과 세상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며 이라크전쟁 같은 전쟁을 통해 피를 먹고 사는 거대한 공룡 같은 미국군산복합체(US Military Industrial Complex)와 미국사회의 구조적 폭력과 살인, 범죄의 악순환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감옥산업복합체"(Prison Industrial Complex)를 이해함이 없이 미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런 구조에서 희생되는 것은 사람의 목숨만이 아니다. 생존과 안전이 위협받고 파괴되는 미국 판(版) "피바다" 속에서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인 권리 또한 끝없이 짓밟힌다는 것이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미국사회의 "인권유린과 탄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자체가 "폭력과 약탈과 파괴와 대량학살에 기초해 세워진 나라"임은 미국역사가 스스로 밝히고 있다. 1492년부터 시작된 학살과 파괴, 暴力史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暴力文化"는 미국이라는 범주를 넘어 온 세상으로 수출됐다.

지난 5백 년 8천만에 달하는 미국원주민 희생자들의 수를 굳이 거론치 않아도 된다. 영어의 "제노사이드"(genocide) 즉 대량학살로 이어진 미국역사는 2차 세계대전(WWII)이 끝난 1945년 이후부터 오늘까지 온 세상에 약 4천만에 달하는 희생자를 양산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양심 가운데 하나인 국제인권변호사 브라이언 윌슨 (Brian Wilson) 선생의 고발이다.< 윌슨 변호사는 베트남전쟁에 공군장교로 참전했다. 당시 폭격기조종사였던 그는 민간인대량학살과 무차별파괴를 목격하며 현지에서 전쟁반대기자회견을 가진 이유로 불명예 제대됐다. 그 뒤 평생을 반전평화인사로, 국제인권변호사로 온 세상을 다녔다. 1980년대 중반 니카라과혁명정부전복을 목적으로 레이건 정부가 비밀리에 지원한 콘트라반군에게 미국정부가 보내는 무기수송열차를 반대하다 두 다리를 모두 잃은 사건으로 더욱 유명해졌다. 그는 오늘도 휠체어에 의지한 채 평생을 바친 반제반전평화운동에 혼신을 기울이고 있다. www.brianwilson.com 참고>

물론 그 4천만에는 우리나라전쟁에서 발생한 3-4백만 명의 희생자와 베트남전쟁에서의 2백만 희생자도 포함되어 있다. 21세기에도 들어와 계속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50-100만에 가까운 희생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물론이다. 이스라엘의 군사식민통치 밑에서 40년째 희생되고 있는 수십만의 팔레스타인 사상자수도 포함되어 있다.

폭력, 약탈, 고문, 학살, 파괴, 거짓, 왜곡을 전문으로 한 역사가 500년을 넘은 것이다. 이제 막 220년을 넘긴 미국이라는 집단이 "민주주의, 자유, 인권, 종교자유" 등의 명분과 거짓으로 범한 인류범죄(Crime of Humanity)와 전쟁범죄(War Crime)는 헤아릴 수 없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의식이 바뀌고 세뇌되고 마비되어도 역사적인 진실은 덮을 수 없다.

그런데 바로 그 미국이 매년 국무부 이름으로 세계 190여 개 나라들의 "인권실태"를 폭로한다면서 등급을 매기며 "최악의 인권국가"니 뭐니 비난하며 수천 쪽에 달하는 인권백서를 발표한다. 일반적으로 정상인이 할 수 없는 행위다. 그런데 그들은 매년 이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믿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범죄자의 경우 다른 사람들의 범죄행위가 거론되거나 논의될 때 오히려 한쪽에 조용하게 숨어 지내려 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정반대이다. 오히려 자기가 먼저 나서서 인권이 어떻고 폭력이 어떻고 탄압이 어떻고 유린이 어떻고 나무란다. 미국을 정상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으며 극도로 위선적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다.

미국은 한술 더 떠 실제로 인권문제를 지적해야 할 나라들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이스라엘, 남아공백인정권, 한국(박정희/전두환), 필리핀(마르코스), 칠레(피노체트), 이란(팔레비), 니카라과(소모사), 엘살바도르, 브라질 등 미국의 사주와 지배를 받던 독재정권들의 극악한 인권유린과 탄압을 미국은 오히려 "자유와 민주가 꽃핀 국가"로 찬양까지 했을 정도다.

레이건 대통령 취임 직후인 1981년 2월 첫 외국국빈으로 전두환을 맞았던 일이 좋은 예다. 2000명의 비무장시민을 살해한 "광주학살"이 벌어진1980년 5월의 끔찍한 인권탄압과 유린이 자행된 때로부터 반년이 겨우 지난 때였다. "세기의 독재자"라는 악명을 떨쳤던 칠레의 피노체트와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또한 같다. 다 미국의 충실한 수하들이었다.

반면 "세계유일초강국" 미국의 帝國的/覇權的 만행과 침략, 압력, 위협, 방해, 봉쇄, 암살시도, 국가테러행위 등에 맞서 제 민족의 존엄과 자주, 주권, 독립, 진정한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모든 나라와 세력들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인권문제"를 거론했으며 "민주주의가 어떻고 개인의 자유와 종교(기독교)의 자유도 없는 공산독재국가"라고 비난했다.

그래서 미국이 주장하는 소위 "인권문제"를 세상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이중적 잣대"라고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제멋대로 인권카드를 휘둘러대고 있다고 비아냥거린다. 중국정부가 1999년부터 미국정부의 "세계인권백서" 발간에 맞대응 차원에서 "미국인권실태보고서"<중국정부가 8년째 발간하는 미국인권실태보고서가 갖는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무엇보다도 국가차원에서 미국의 인권문제를 객관적 자료들에 기초해서 고발하고 지적하는 거의 유일한 문서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인권문제와 위선적인 행태 등을 단체와 조직, 개인차원에서 지적하고 평생을 두고 싸우는 일은 세상에 적지 않다. 그러나 미국과의 외교 및 경제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의 인권문제를 대놓고 조목조목 지적하고 비판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아직까지 미국 및 서방주요언론에 널리 인용되고 소개되고 있는 것 같지 않으나 때가 되면 이 백서는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를 매년 발표하는 주된 이유다.

소위 "북한인권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탄생과 더불어 회춘(回春)하고 있다. 그 동안 마치 움츠러들기나 했던(?) 것처럼 미국과 일본, 한국 등의 네오콘, 극우, 뉴라이트세력들이 "좋은 세월이 왔다!"고 활기를 치며 잔치판을 벌리고 있다. 리우찌앙용 청화대학교수 (일본전문가) 대담 [민족21] 2008년 5월호 예상대로 한국정부는 2008년 3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소위 "북한인권문제" 관련해 미국과 일본의 충실한 들러리 역할을 했다.

그 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1년 정도 미루고 미루었던 북 인권관련 책 출판계획을 실천에 옮기기로 결단하게 된 주 계기다. 책에는 2005년 여름 귀국 뒤 [민족21]을 포함한 몇몇 매체에 북미대결구도와 인권문제와 관련해 꾸준히 발표한 글들을 주로 실었다. 이명박 시대를 지나면서 더욱 절실하게 씨름해야 할 문제들의 핵심을 다루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앞에서 지적한 "분단사고" 혹은 "분단문화"는 오늘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망국병(亡國病)이다. 망국병인 "분단문화"의 실체는 미국사대주의다. 미국사대주의도 모자라 이제는 일본사대주의마저 부활하고 있다. 뉴라이트세력이 출판했다는 "역사교과서" 논쟁이 대표적인 예다. 미국일본사대주의의 핵심은 "시대착오적인 냉전사고에 기초한 반북적 사고"다.

이명박 정부의 탄생은 북을 "고립압살"하려는 미국과 일본에게 칼자루 하나를 더 쥐어준 격이다. 이미 그 조짐이 천지사방에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앞선 두 정부가 가능한 피하려 했던 사안들인 미사일방어망(MD),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등에 한국이 전면적으로 참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북한인권문제"는 그 중의 하나일 뿐이다.

외세를 끌어들여 동족의 목을 졸라 자신의 이익을 구하겠다는 신라 때의 수십 세기 전 비극이 다시 재현되고 있다. 1세기를 넘긴 사대주의와 분단과 대결의 망령이 다시 살아나 우리 모두의 숨통을 다시 조이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탄생과 더불어 외세사대주의와 분단과 대결의 논리가 다시 부활하고 민족내부의 분열과 대결을 부추기고 있다.

III

이 글을 쓰고 있는2008년 3월 28일 언론은 하루 종일 "개성공단철수소식"을 전하고 있다. 저녁에는 "서해상 미사일 발사"소식이 뒤덮었다. 정상이 거의 보일듯했던 곳까지 어렵게 헤쳐 올라간 벼랑길 끝자락에 또 다른 가파른 벼랑길이 나타난 격이다. 6.15 8주년을 맞으며 옷깃을 새롭게 다시 여미게 되는 이유다. 다가오는 험한 세월을 바르게 헤쳐가기 위해서다.

세상은 늦게나마 "미국"이라는 우상과 허상, 환상에서 깨어나며 과거의 비정상적 질서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새로운 국제질서와 미래를 위해 모두 용트림을 하고 있는 21세기에 유독 우리만 되돌려지려는 역사의 시계추와 불행한 씨름을 하고 있다. 피땀 흘려 달려와 용마루 직전에까지 나아갔던 우리는 또 다시 "종속과 노예의 시대"로 되돌아가려 하고 있다.

"우리"라 할 때 갇히고 닫히고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고 지역주의적이고 인종차별적이고 반공이념적인 우리를 말함이 아니다. 열리고 해방되고 개방적이고 포함(包含)적이고 지역과 이념의 장벽을 넘어 모두가 하나되는 통전적(通/通全的)인 우리를 말함이다. 민족도 마찬가지다. 민족도 "후자의 우리"를 뜻한다. 민족과 세계는 마차의 두 수레바퀴와 같다.

코리아는 이제 분단과 대결을 넘어 바로 "후자의 우리"를 뜻하는 "더불어 모두 함께" 시대로, 민족과 세계가 인류라는 마차의 두 수레바퀴로 공존공영(共存共榮)하는 시대로, 일방주의도 패권주의도 제국주의도 아닌 다원주의와 민주주의와 상호존중과 조화상생의 원칙이 존중되고 지속되는 미래로 가기 위해 그 어떤 도전도 시련도 넘고 또 넘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이 소위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독자들의 판단을 바르게 하는데 하나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해본다. 나아가서는 이 책이 사람들의 세상이해와 미국이해, 북한이해, 그리고 우리이해를 바르게 갖게 되는 하나의 계기로 쓰여지기를 또한 간절히 희망해본다.

2008년 4.28자 민족통신이 보도한 자료 다시 올려 드립니다.
http://www.minjok.com/bbs/board.php?bo_table=othernews&wr_id=4239

미,일,한국 주도의 소위 "북한인권문제"

논란에 대한 비판적 소고

정기열 (철학박사, 중국사회과학원 객원교수)

분단은 한반도의 어제의 운명을 규정했고 오늘과 내일의 운명 또한 규정하고 있다. 분단은 반세기를 넘기도록 남북해외 칠천만 겨레를 끝없이 숨 막히게 한 악몽과도 같다. 분단은 우리 모두의 숨통을 죄고 의식을 마비시켜 극단의 칼부림과 대학살을 자행케 한 장본인이다. 이 땅에 태어나 숨 쉬고 살아가는 누구도 분단의 원죄(原罪)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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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코리아의 분단은 우리겨레만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세기사적인 숙제다. 분단의 원인과 과정, 성격 때문이다. 분단과 전쟁에 우리민족의 의사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논리와 이해관계가 앞섰기 때문이다. 해서 분단문제해결에는 우리민족 이외에도 분단과 전쟁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나서야 한다.

한반도에 분단대결구도가 상존하는 한 이 땅은 물론이고 동북아의 미래 또한 밝지 않다. 이 땅에 분단과 전쟁의 그림자가 계속 어른거리는 한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1945년 가을부터 시작한 분단과 대결의 악몽은 전쟁을 거치며 더욱 심화되고 반세기를 넘긴 오늘에도 남북해외 겨레모두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 반세기를 넘긴 분단대결구도의 지속 이 모든 과정에 미국이 있다. 물론 일제패망 과정에서 소련에게 "三八度線"을 경계로 한반도분할점령을 제안했던 장본인도 미국이다. 1945년 9월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으로 들어와 "軍政"의 이름으로 남녘땅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 독립의 모든 꿈을 앗아간 장본인도 미국이다.

1948년 "5.10 분단선거" 또한 미국작품이었음은 재론할 가치도 없다. 과거 베트남 전쟁과 오늘의 이라크 전쟁이 그렇듯 앞 두 전쟁의 원조 격인 "The Korean War" 또한 미국주도의 패권(침략)전쟁이었음은 불문가지다.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대전에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에게 건넨 "국군작전통제권"은 그래서 아직도 미국 손에 쥐어져 있다.

분단과 전쟁과 대결의 악몽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그 전 과정을 주도한 미국은 아직도 우리 위에 군림하고 있다. 1904년 "카츠라테프트 밀약"을 통해 우리민족의 운명에 "惡意的"으로 관계했던 것처럼 100년이 지난 오늘도 미국은 우리겨레 모두의 운명에 직간접으로 관계하고 있다. 분단현실의 어제와 오늘이고 내일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현실이다.

우리에게 미국과 일본, 한국정부와 주류언론들이 끝없이 제기하는 소위 "북한인권문제" 또한 분단현실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옳다. 소위 "북한인권문제"란 분단과 전쟁을 거쳐 오늘도 계속되는 반세기를 넘긴 "북미대결구도의 지속"이라는 전체그림에서 함께 보아야 비로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다.

반대의 경우 소위 "북한인권문제"는 주로 미국-일본-한국 등에서 출발한 "거짓주장과 날조, 허상에 불과한 일방적 이념공세"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미국의 "대북고립압살정책"이라는, 즉全體(북미대결구도)와 部分(인권, 미사일, 핵 등)을 함께 통전적(通/統全的)으로 보지 않고 따로 떼어 생각할 때 세상은 줄곧 인권문제 "있다! 없다!"는 이분법논쟁만을 반복할 뿐이다.

인권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다. 과거 미사일이 그랬고 오늘 핵(核)이 그렇다. 6자회담에서 북미관계개선 조짐이 보일 때마다 장애를 조성해 회담을 파탄에 이르게 한 당사자가 미국인 것은 불문가지다. 2005년 9.19공동성명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터진 BDA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물론 한미일 정부와 주류언론의 입장은 필자와 다를 수 있다.

BDA 소위 "위조지폐문제"도 결국 용두사미 됐다.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흐지부지 시킨 것이다. "대북금융제재"가 목적이었던 BDA카드는 미국의 체면만 구겼다. 온갖 고비와 우여곡절을 넘어 북미관계개선이 가닥을 잡아가던 2007년 가을 터진 "북-시리아 핵협력설" 또한 마찬가지다. 네오콘과 이해가 같은 이스라엘에 의해 또 다른 장애가 조성된 것이다.

소위 "핵확산"문제는 2002년 가을 부시 행정부가 불쑥 제기한 소위 "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HEU)과 함께 어쩌면 "북미관계정상화"라는 역사적인 인류사적 사건을 좌초케 한 결정적 장애물로 기록될 것이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핵신고와 핵확산"문제는 잔뜩 희망에 부풀게 했던 "북미관계개선"을 마지막 기로에서 멈춰 세우고 있다.

미국이 제기하는 문제 어느 것 하나 사실(fact)에 기초했다기 보다는 또 다른 날조와 거짓, 왜곡, 확대, 과장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기실 어느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수백 년을 밥 먹듯이 거짓과 날조, 왜곡을 반복한 미국역사 때문에 사실도 거짓으로 오해 받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태도와 자세, 마음을 근본에서 바꾸기 전에는 변하지 않을 진리다.

따라서 "북한에 심각한 인권문제가 있다!"는 미국의 주장은 결국 아무 소득 없이 문제의 핵심을 늘 비껴간 소모적인 논쟁과 논란으로만 끝날 뿐이다. 다시 말해 미사일과 핵을 포함한 모든 "북한문제" 논쟁의 대부분은 미국의 북에 대한 "일방적인 이념적 공세"가 주(主)라는 것이다. 과거 소련과 중국과 베트남과 쿠바 등에게 그랬던 것과 본질에서 같은 것이다.

물론 그들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미국의 이념적 공세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이 잠꼬대하듯 외치는 이념공세의 핵심메뉴는 냉전시기 내내 써먹던 "Democracy, Freedom, Human Rights, Religious Freedom"이 주다. "(공산)독재를 응징하고 온 세상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산하겠다!"는 "부시독트린"으로 그는 50년 케케묵은 "자유와 민주주의 확산논쟁"을 부활시켰다. 세상은 "미국대통령이 아는 단어는 그것들 밖에 없는가?"고 웃을 판이다.

그러나 이 모든 소모적 이념논쟁은 "미국중심의 일극적 세계지배질서"(US-centered unilateral world order)와 관련된 논란들이다. 인권문제를 포함한 여타의 모든 일방적 이념공세는 미국의 정치경제군사전략적 이해관계에 방해되는 모든 나라들에게 쓰였던 "협박카드"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다.

인권문제와 핵을 포함한 일체의 북한문제들을 북미간 "분단대결구도"의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하는 근본이유다. 세상이 반복해서 듣던 소위 "북한인권문제"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될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문제는 한미일 정부와 주요언론매체들, 반북단체들의 단골메뉴로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메뉴는 과거의 "고장 난 축음기"로 끝날 것 같지 않다.

이어지는 "탈북자"들의 행렬만큼이나 날마다 도를 더해가는 "놀라운 증언"들이 소위 "북한인권문제"의 메뉴를 더욱 현란케 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루고 또 미루다 드디어 북한인권 관련 책의 서론을 마무리하게 된 계기다.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한미일 정부와 주요언론, 숱한 반북단체들이 하루가 멀다고 쏟아내는 인권문제고발에 대해 오래 생각했다.

2005년 여름 25년의 미국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한국사회에서 제일 가슴 아프게 체험한 것이 앞에서 언급한 분단현실이었다. 그 현실의 핵심은 소위 "북한인권문제"였다. 밖에서 보았던 분단현실과 안에 들어와 본 현실은 같지 않았다. 분단대결구도에 대한 통전적 역사이해가 결여된 좌우의 이념대결과 이분법적 선악논쟁이 하루가 멀다고 벌어지고 있었다.

인권문제에 대한 날조와 왜곡, 과장, 비난, 거짓의 강도 또한 밖에서 경험한 것과 달랐다. 인터넷 상에 떠다니는 천편일률적인 주장과 소문들은 상상이 지나쳐 유치한 만화수준이 대부분이었다. 북녘동포들에 대한 "악마화"의 계속이었다. 그들에 의하면 그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었으며 흉악한 범죄와 인권탄압, 학살, 굶주림만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미국을 찬양했다. "영어몰입교육"과 "오륀지" 발음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이경숙 인수위원장으로 대표되는 영남한나라당과 기독교보수우익세력이 그렇듯 그들 대부분 또한 미국을 "천국쯤"으로 여긴다. 너도나도 미국 가는 것이 꿈이다. 미국시민권획득은 최대행운이다. "탈북자미국망명허락" 보도는 언론에 대서특필된다.

그런데 미국이 주장하는 "최악인권국가"라는 것은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쿠바, 베네수엘라 같은 곳 보다 실은 미국에서 먼저 찾아야 옳을 것이다. "세계의 대표적인 인권탄압과 유린국가"로 미국을 먼저 꼽아야 하기 때문이다. 노암 촘스키, 하워드 진, 챨머스 존슨 등 세계적 석학들을 포함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주장이다. <촘스키(N. Chomsky)나 진(H. Zinn), 죤슨(C. Jhonson) 이외에도 세상의 숱한 양심들은 미국을 "세계최악인권국가" 중의 으뜸가는 국가로 꼽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다. > 왤까?

무엇보다도 먼저 세계 최대의 옥중 수감자수다. 공식집계로만 미국 수감자수는 200만을 넘긴지 벌써 몇 년째다. 올해로23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성인인구 2억3천만 명(전체인구 약 3억명)에서 계산할 때 100명당 1명꼴로 감옥에 갇혀 있다는 비율이다. 보수우익일간지 월드 스트릿트 저널(WSJ) 2008년 2월 28일자 기사가 보도한 내용이다.

그런데 특기할 사실은 그들 중 다수가 흑인청년들이다. 물론 소수지만 미국원주민과 라티노(중남미사람)도 있다. 물론 가난한 백인들도 있다. 그런데 가난한 백인과 유색인종들에 대한 미국사회와 수감시설내의 인권탄압과 유린은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2005년 10월 24일 연합뉴스 관련 기사 하나를 인용한다:

<"법무부 기록에 의하면 연방교도소와 주교도소 등 각급 교도소의 25-29세 남성 중 흑인들은 8.4%가 수감돼있는 반면 라틴계는 2.9%, 백인은 1.2%가 각각 수감돼 인종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 로이터, AP=연합뉴스) >

최근 한국에도 유명한 미국연속극이 있다. "감옥탈출"(Prison Break)로 알려진 장편연속극이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 영화는 미국수감시설내의 인권실태를 잘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영화를 통해 비교적 바르게 묘사된 상상키 어려운 인권탄압과 유린이 밤낮으로 자행되는 미국사회의 인권문제를 살펴보자.

그런데 수감시설내의 인권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190여 개 나라들의 인권실태보고서에서 유독 자국의 인권문제는 빼놓고 발표하는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위선적인 관행을 지적하며 중국정부가 1999년부터 미국인권실태를 고발하는 백서를 발표하고 있다. 아래 인용들은 주로 "2006년 미국인권백서"에 근거한 것이다.

2006년 9월 발표한 "2005년 미국법무부범죄실태조사"에 의하면 미국에 2005년 한해 520만 건이 넘는 범죄가 발생했고, 12세 이상 전체 미국인은 같은 해 약 2300만 건의 범죄사건을 경험했다고 한다. 폭력의 일상화 속에서 폭력이 하나의 문화(Violence as a Culture)가 된 미국사회를 보여주는 예다. 심지어 "죽이기 위해 태어났다"(Born to Kill)는 영화제목도 있다.

같은 기록에 의하면 12세 이상 미국인들은 1000명 당 한 명 꼴로 강간과 성폭력을 경험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메릴랜드주립대학 성폭력방지센터 연구자료에 의하면 매 7초당 한 명의 여성(아동 포함)이 강간과 성폭력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하루로 치면 미 전국에서 약 12340여 명 이상의 여성과 아이들이 일상화된 성폭력의 제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총기사건 관련한 자료를 살펴보자. 12세 이상 미국인구 가운데 1000명 당 한 명이 폭행으로 인한 상해를 입었으며, 1000명 당 한 명이 절도를 경험했다고 한다. 다른 기사자료를 보자. 2006년 12월 19일 MSNBC 뉴스보도다. NBC 보도내용은 미연방수사국(FBI)이 발표한 "2006년 상반기 범죄증가율" 자료에 기초한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첫 수도였던 필라델피아의 경우 2006년 한 해 모두 384건의 살인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뉴올리안즈의 경우 2006년 11월까지 모두 147명이 살인을 저질렀는데 이것은 도시인구 10만 명 당 73.5명의 비율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통계다. 워싱턴에서는 같은 해 7월 1일부터 13일까지 모두 11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역시 같은 기록에 의하면 2006년 한해 모두 약 480만 명이 강력총기사건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 워싱턴의 경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126명의 살인사건 가운데 80%에 달하는 901명이 총기사건에 의한 희생자였다. 뉴올리안즈의 경우 2006년 한해 전체 살인사건에 총기사용률은 92%를 넘었다고 한다.

대도시 시카고의 경우 2006년 5월 20일 오후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5건의 살인사건과 3건의 상해사건으로 전(全)도시가 충격에 빠졌다고 한다. 11월 16일 디트로이트의 서부지역에서는 10분 사이에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크게 다쳤다. 살인과 폭행과 강간과 온갖 형태의 범죄가 끝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이 기적과도 같은 현실인 것이다.

중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병원, 쇼핑몰 등 사람이 살고 일하고 배우는 모든 곳에서 하루가 멀다고 무차별총기사건이 일어난다. 영화화되어 널리 알려진 1999년의 "콜롬바인 고등학교 무차별총기난사사건"은 대표적인 예에 불과하다. 한인2세가 관계된 2007년의 "버지니아텍 무차별총기난사사건" 또한 마찬가지다. 도시건 시골이건 그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다.

가정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사회의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문제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 매년 가족폭력 희생자수는 전체인구의 15%를 넘는다고 한다. 주로 여성과 아동이 가정폭력의 희생자다. 가정폭력통계조사비율은 실제보다 낮다고 한다. 많은 경우 가정폭력은 감추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강간, 아동성추행 등 온갖 형태의 성폭력도 이에 포함된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끝없이 계속되는 온갖 형태의 폭력과 살인, 파괴는 미국사회의 "일상문화"(daily culture)가 됐다. 그런데 "폭력문화"는 만들어진 것이다. 즉 경제이윤논리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한해 수십만 명씩 총기사고로 죽어가도 전국총포협회(National Rifle Association)가 여전히 최대의 회원을 가진 강력한 로비단체로 남아 있는 이유다.

폭력문화, 범죄의 악순환, 전쟁경제(War Economy)등으로 대표되는 미국사회가 "군산복합체"와 "감옥산업체"와 같은 경제이윤논리에 매어있는 한 인권문제의 근본해결책은 없다. <미국과 세상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며 이라크전쟁 같은 전쟁을 통해 피를 먹고 사는 거대한 공룡 같은 미국군산복합체(US Military Industrial Complex)와 미국사회의 구조적 폭력과 살인, 범죄의 악순환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감옥산업복합체"(Prison Industrial Complex)를 이해함이 없이 미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런 구조에서 희생되는 것은 사람의 목숨만이 아니다. 생존과 안전이 위협받고 파괴되는 미국 판(版) "피바다" 속에서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인 권리 또한 끝없이 짓밟힌다는 것이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미국사회의 "인권유린과 탄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자체가 "폭력과 약탈과 파괴와 대량학살에 기초해 세워진 나라"임은 미국역사가 스스로 밝히고 있다. 1492년부터 시작된 학살과 파괴, 暴力史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暴力文化"는 미국이라는 범주를 넘어 온 세상으로 수출됐다.

지난 5백 년 8천만에 달하는 미국원주민 희생자들의 수를 굳이 거론치 않아도 된다. 영어의 "제노사이드"(genocide) 즉 대량학살로 이어진 미국역사는 2차 세계대전(WWII)이 끝난 1945년 이후부터 오늘까지 온 세상에 약 4천만에 달하는 희생자를 양산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양심 가운데 하나인 국제인권변호사 브라이언 윌슨 (Brian Wilson) 선생의 고발이다.< 윌슨 변호사는 베트남전쟁에 공군장교로 참전했다. 당시 폭격기조종사였던 그는 민간인대량학살과 무차별파괴를 목격하며 현지에서 전쟁반대기자회견을 가진 이유로 불명예 제대됐다. 그 뒤 평생을 반전평화인사로, 국제인권변호사로 온 세상을 다녔다. 1980년대 중반 니카라과혁명정부전복을 목적으로 레이건 정부가 비밀리에 지원한 콘트라반군에게 미국정부가 보내는 무기수송열차를 반대하다 두 다리를 모두 잃은 사건으로 더욱 유명해졌다. 그는 오늘도 휠체어에 의지한 채 평생을 바친 반제반전평화운동에 혼신을 기울이고 있다. www.brianwilson.com 참고>

물론 그 4천만에는 우리나라전쟁에서 발생한 3-4백만 명의 희생자와 베트남전쟁에서의 2백만 희생자도 포함되어 있다. 21세기에도 들어와 계속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50-100만에 가까운 희생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물론이다. 이스라엘의 군사식민통치 밑에서 40년째 희생되고 있는 수십만의 팔레스타인 사상자수도 포함되어 있다.

폭력, 약탈, 고문, 학살, 파괴, 거짓, 왜곡을 전문으로 한 역사가 500년을 넘은 것이다. 이제 막 220년을 넘긴 미국이라는 집단이 "민주주의, 자유, 인권, 종교자유" 등의 명분과 거짓으로 범한 인류범죄(Crime of Humanity)와 전쟁범죄(War Crime)는 헤아릴 수 없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의식이 바뀌고 세뇌되고 마비되어도 역사적인 진실은 덮을 수 없다.

그런데 바로 그 미국이 매년 국무부 이름으로 세계 190여 개 나라들의 "인권실태"를 폭로한다면서 등급을 매기며 "최악의 인권국가"니 뭐니 비난하며 수천 쪽에 달하는 인권백서를 발표한다. 일반적으로 정상인이 할 수 없는 행위다. 그런데 그들은 매년 이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믿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범죄자의 경우 다른 사람들의 범죄행위가 거론되거나 논의될 때 오히려 한쪽에 조용하게 숨어 지내려 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정반대이다. 오히려 자기가 먼저 나서서 인권이 어떻고 폭력이 어떻고 탄압이 어떻고 유린이 어떻고 나무란다. 미국을 정상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으며 극도로 위선적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다.

미국은 한술 더 떠 실제로 인권문제를 지적해야 할 나라들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이스라엘, 남아공백인정권, 한국(박정희/전두환), 필리핀(마르코스), 칠레(피노체트), 이란(팔레비), 니카라과(소모사), 엘살바도르, 브라질 등 미국의 사주와 지배를 받던 독재정권들의 극악한 인권유린과 탄압을 미국은 오히려 "자유와 민주가 꽃핀 국가"로 찬양까지 했을 정도다.

레이건 대통령 취임 직후인 1981년 2월 첫 외국국빈으로 전두환을 맞았던 일이 좋은 예다. 2000명의 비무장시민을 살해한 "광주학살"이 벌어진1980년 5월의 끔찍한 인권탄압과 유린이 자행된 때로부터 반년이 겨우 지난 때였다. "세기의 독재자"라는 악명을 떨쳤던 칠레의 피노체트와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또한 같다. 다 미국의 충실한 수하들이었다.

반면 "세계유일초강국" 미국의 帝國的/覇權的 만행과 침략, 압력, 위협, 방해, 봉쇄, 암살시도, 국가테러행위 등에 맞서 제 민족의 존엄과 자주, 주권, 독립, 진정한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모든 나라와 세력들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인권문제"를 거론했으며 "민주주의가 어떻고 개인의 자유와 종교(기독교)의 자유도 없는 공산독재국가"라고 비난했다.

그래서 미국이 주장하는 소위 "인권문제"를 세상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이중적 잣대"라고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제멋대로 인권카드를 휘둘러대고 있다고 비아냥거린다. 중국정부가 1999년부터 미국정부의 "세계인권백서" 발간에 맞대응 차원에서 "미국인권실태보고서"<중국정부가 8년째 발간하는 미국인권실태보고서가 갖는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무엇보다도 국가차원에서 미국의 인권문제를 객관적 자료들에 기초해서 고발하고 지적하는 거의 유일한 문서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인권문제와 위선적인 행태 등을 단체와 조직, 개인차원에서 지적하고 평생을 두고 싸우는 일은 세상에 적지 않다. 그러나 미국과의 외교 및 경제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의 인권문제를 대놓고 조목조목 지적하고 비판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아직까지 미국 및 서방주요언론에 널리 인용되고 소개되고 있는 것 같지 않으나 때가 되면 이 백서는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를 매년 발표하는 주된 이유다.

소위 "북한인권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탄생과 더불어 회춘(回春)하고 있다. 그 동안 마치 움츠러들기나 했던(?) 것처럼 미국과 일본, 한국 등의 네오콘, 극우, 뉴라이트세력들이 "좋은 세월이 왔다!"고 활기를 치며 잔치판을 벌리고 있다. 리우찌앙용 청화대학교수 (일본전문가) 대담 [민족21] 2008년 5월호 예상대로 한국정부는 2008년 3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소위 "북한인권문제" 관련해 미국과 일본의 충실한 들러리 역할을 했다.

그 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1년 정도 미루고 미루었던 북 인권관련 책 출판계획을 실천에 옮기기로 결단하게 된 주 계기다. 책에는 2005년 여름 귀국 뒤 [민족21]을 포함한 몇몇 매체에 북미대결구도와 인권문제와 관련해 꾸준히 발표한 글들을 주로 실었다. 이명박 시대를 지나면서 더욱 절실하게 씨름해야 할 문제들의 핵심을 다루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앞에서 지적한 "분단사고" 혹은 "분단문화"는 오늘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망국병(亡國病)이다. 망국병인 "분단문화"의 실체는 미국사대주의다. 미국사대주의도 모자라 이제는 일본사대주의마저 부활하고 있다. 뉴라이트세력이 출판했다는 "역사교과서" 논쟁이 대표적인 예다. 미국일본사대주의의 핵심은 "시대착오적인 냉전사고에 기초한 반북적 사고"다.

이명박 정부의 탄생은 북을 "고립압살"하려는 미국과 일본에게 칼자루 하나를 더 쥐어준 격이다. 이미 그 조짐이 천지사방에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앞선 두 정부가 가능한 피하려 했던 사안들인 미사일방어망(MD),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등에 한국이 전면적으로 참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북한인권문제"는 그 중의 하나일 뿐이다.

외세를 끌어들여 동족의 목을 졸라 자신의 이익을 구하겠다는 신라 때의 수십 세기 전 비극이 다시 재현되고 있다. 1세기를 넘긴 사대주의와 분단과 대결의 망령이 다시 살아나 우리 모두의 숨통을 다시 조이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탄생과 더불어 외세사대주의와 분단과 대결의 논리가 다시 부활하고 민족내부의 분열과 대결을 부추기고 있다.

III

이 글을 쓰고 있는2008년 3월 28일 언론은 하루 종일 "개성공단철수소식"을 전하고 있다. 저녁에는 "서해상 미사일 발사"소식이 뒤덮었다. 정상이 거의 보일듯했던 곳까지 어렵게 헤쳐 올라간 벼랑길 끝자락에 또 다른 가파른 벼랑길이 나타난 격이다. 6.15 8주년을 맞으며 옷깃을 새롭게 다시 여미게 되는 이유다. 다가오는 험한 세월을 바르게 헤쳐가기 위해서다.

세상은 늦게나마 "미국"이라는 우상과 허상, 환상에서 깨어나며 과거의 비정상적 질서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새로운 국제질서와 미래를 위해 모두 용트림을 하고 있는 21세기에 유독 우리만 되돌려지려는 역사의 시계추와 불행한 씨름을 하고 있다. 피땀 흘려 달려와 용마루 직전에까지 나아갔던 우리는 또 다시 "종속과 노예의 시대"로 되돌아가려 하고 있다.

"우리"라 할 때 갇히고 닫히고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고 지역주의적이고 인종차별적이고 반공이념적인 우리를 말함이 아니다. 열리고 해방되고 개방적이고 포함(包含)적이고 지역과 이념의 장벽을 넘어 모두가 하나되는 통전적(通/通全的)인 우리를 말함이다. 민족도 마찬가지다. 민족도 "후자의 우리"를 뜻한다. 민족과 세계는 마차의 두 수레바퀴와 같다.

코리아는 이제 분단과 대결을 넘어 바로 "후자의 우리"를 뜻하는 "더불어 모두 함께" 시대로, 민족과 세계가 인류라는 마차의 두 수레바퀴로 공존공영(共存共榮)하는 시대로, 일방주의도 패권주의도 제국주의도 아닌 다원주의와 민주주의와 상호존중과 조화상생의 원칙이 존중되고 지속되는 미래로 가기 위해 그 어떤 도전도 시련도 넘고 또 넘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이 소위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독자들의 판단을 바르게 하는데 하나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해본다. 나아가서는 이 책이 사람들의 세상이해와 미국이해, 북한이해, 그리고 우리이해를 바르게 갖게 되는 하나의 계기로 쓰여지기를 또한 간절히 희망해본다.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14-10-11 13:37

민족통신 취재진들은 24일 오후 미국인 평화시위장에서 취재활동을 전개하는 동안 여러명의 미국인 시위대원들과 만나 미국정부의 시리아 공격사태에 대해 질문하면서 미국 대통령과 함께 미행정부 관리들이 국내외에서 자신들이 인권국가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답변하는 미국인들은이구동성으로 “미국정부는 인권이나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인권을 유린하는 주모자”라고 규정했다. 시위현장에서 취재하며 대담한 내용들을 간추려 여기에 소개한다.

http://www.minjok.com/bbs/board.php?bo_table=internation&wr_id=5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