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2백억달러의 빚을 지고 파산한 디트로이트-민족통신 자료

민족통신은  '미국의 쇠퇴와 그 후 세계질서'를 취재하기 위해 미국 도시의 최대파산 지역인 디트로이트시에 노길남 특파원을 파송하여 현지모습과 사정을 알아보았다. 기획보도 두번째를 현지 모습들을 담은 사진들과 함께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기획-2]미국의 쇠퇴와 그 후 세계질서

[디트로이트=노길남 민족통신 특파원]미국 사회의 구석구석을 바라볼 때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툭하면 권총강도들이 난무하는 보도들이 신문 방송에 오른다. 부익부 빈익빈의 차이가 엄청나다. 잘나가던 도시들이 파산하여 유령도시로 변모하는 모습들이 보인다.

특히 도시 정부 단위에서는 지난해  미시간 주의 디트로이트(Detroit)시가 파산을 신청하였으며, 지난 2012년에는 캘리포니아 주의 3개 시(Stockton, Mammoth Lakes, San Bernardino)가 파산을 신청한 바 있다(2013년 7월19일 BBC 뉴스 기사).

자동차산업의 혜택으로 부를 누려왔던 디트로이트 도시가 무려 2백억 달러의 장기부채를 지고 회생할 길을 찾지 못해 지난해 파산신청을 했고, 릭 스나이더 미시간주 주지사도 성명을 통해 파산을 막을 길이 없다고 발표한바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0년대 2백만여명의 인구가 오늘날에 와서는70만명 이하로 쪼그라 들었고, 도심지들은 거대건물들을 포함하여 크고 작은 건물들이 텅비어가는 유령도시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 도시는 또 살인범죄율도 전국1위로 나타났다. 기자는 현지의 모습들을 직접 취재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디트로이트 시경찰들도 범죄행위들에 대해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긴급사건이 발생해도 서너시간이 지나도 경찰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한 한 시민은 이곳에서 20마일 가량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는데 "프로야구팀 타이거 경기를 보러가면은 경기가 끝나고 디트로이트를 빠른 걸음으로 빠져나온다고 말한다. 범죄사건들이 많다는 뜻이다. 지금 시 행정이 마비되어 무법천지가 된지 오래되었다고 설명하면서 한때 10대도시에 들어갔던 디트로이트시는 미시간 주정부도 포기한 지역이며 연방정부도 포기한 도시라고 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될 미전국의 도시들이 증가할 움직임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들 전문가들은 또 이러한 지방자치정부의 재정문제나 파산문제들을 지원할 연방정부의 힘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미국 연방정부의 경우에도 재정적자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미 정치인들은 국내경제가 엉망진창이 되어 가는데 이것을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지구촌 곳곳을 돌아다니며 다른나라들을 침략하고 간섭하며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하는데 몰두해 왔다고 비판받아 왔다. 특히 미국의 공화당 정책이 반평화쪽으로 기울어져 국내외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이들은 지금도 빚은 산더미처럼 불어나는데 이것을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패권주의에 매달려 패망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 오늘날 미국의 현주소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사회의 과거사를 돌이켜 보면, 부채 증가에 따른 채무불이행(Default)이강대국 몰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합스부르크 왕가는 몰락 직전 14차례나 디폴트를 선언했고, 혁명 직전 프랑스는 국가 수입의 62%를 부채 처리에 사용한바 있었다. 오스만 제국도 몰락 직전 국가 수입의 절반을 부채 상환에 쓴 경우도 있었다.

사회학자들은 미국경제 쇠퇴와 관련하여 폭증하고 있는 범죄행위들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다. 조직깡패들의 숫자도 미전국에3만3천여개로 늘어났다고 한다. 이러한 조직에 가담하던 깡패들의 숫자도 3년전에 1백만명에서 지금140만여명으로 늘어났다고 연방수사국 통계가 말하고 있다. 이 통계는 또 미국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각종 총기류도 3억개 정도로 집계했다. 총기사건으로 사망하는 미국인들의 숫자가 한해에 무려 3만여명이 되었고,부상자들도20만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국내 사정은 전반적으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소수의 부자들은 돈더미에 올라앉아 호광을 하고 있다. 군산복합체(Military Industrial Complex)를 포함하여 기름장사들, 그리고 큰 돈놀이하는 초대형 금융회사들은 경제불황과는 상관없이 재미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연방정부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데도 전 세계에 1천여개의 군사기지를 보유하여 불필요한 재정을 탕진하고 있다. 이러한 낭비속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미국방부 팬타곤에서 거래하는 170만건의 방산산업 계약으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 그 액수도 엄청나다. 3천9백억달러가 군사기지건설과 유지와 부대경비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은 주한미군기지를 위해 무료임대해 줄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들의 경비의 상당수를 대납해 주고 있어 미정부로서는 ‘굴러들어 온 떡’으로 생각하고 있다.

미국 당국이 한국정부를 향해 주한미군 주둔비(NPSC)가운데 50%를 요구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65%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의 평화운동단체 평통사가 집계하여 발표한바 있다. 그 액수는 14억4,489만 달러(한국돈으로 1조6,749억원)로 밝혀졌다.

이러한 한미관계의 모순도 문제가 되지만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른 한미간의 불균형 문제로 이 협정이 노예문서로 작용하는데에도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이보다 한층 더 심각한 문제는 한미간의 방위조약이나 협정등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숙적으로 제도화해 가는 반평화, 반민족적 행위가 그 동안 제도화되어 왔다.

미국이 모든측면에서 쇠퇴해 가는데 아직도 한미관계가 구태의연한 구조적 모순관계에 머무른다면 한국의 정치권이 얼마나 바보행위로 일관하고 있는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는 지금 변화하고 있다. 미국중심의 세계질서가 국제사회 지역중심으로 다원화하고 있어 각 나라들이 이에 대비하여 자기 살길을 찿기에 여념이 없다.

그런데 한국 정치권은 세계질서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가를 인식하지 못하고 아직도 미국중심 사고에서 탈피하지 못하면서  민족분단의 고질병인 색깔론쟁으로 남북갈등과 남남갈등을 속출시키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다음에 계속)

*[기획-1]미국의 쇠퇴와 그 후 세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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