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왜 중국발전 모델을 선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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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3-30 07:51 조회8,9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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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세가 넘은 재미동포 원로학자 선우학원 박사는 민족통신에 특별기고한 '현대 민주주의 발전의 결함'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미국과 구라파의 민주주의 모델은 개발도상 국가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지적하는 한편 이들 국가들은 발전일로에 있는 중국의 모델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석한다. 그의 기고문을 여기에 게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기고]"왜 중국발전 모델을 선호하나?"

현대 민주주의 발전의 결함

*글:선우학원 박사(재미동포 원로학자)

현대 민주주의 성장이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다.

20세기 후반기에 민주주의는 곤란한 환경에 빠지고 있었다. 독일은 나찌독재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의 태반은 빈민굴 속에서 살고 있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제국주의 통치에서 탈피하고 새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시작했었다.

독재정권하에서 해방된 여러나라들이 민주주의를 시작했다. 1974년에 그리스, 1975년에 스페인, 1983년에 알젠티나, 1985년에 브라질, 1989년에 칠리 등이 독재정권에서 해방됐다.

2000년에 120여개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됐었다. 즉 민주주의가 승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근일에 와서는 민주주의의 쇠약함이 나타나고 있다.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이유로 다음 몇가지 조목에서 지적하고자 한다.

현 민주주의의 쇄약한 이유는 2007~2008년에 발생한 경제난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해서 선진국가들의 경제가 쇠약해 진것이다. 그 경제난은 재정적 일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영향이 있었고 선진국가들의 정치제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이 발생됐다.

예를 들면 정부가 재정난에 봉착한 큰 은행과 대기업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하는 정책을 실천했다. 정부의 보조를 받은 큰 기업은 회사중역들에게 많은 ‘보너스’를 지불했다. 예를 들면 국제 아메리칸 구룹(International American Group) 즉 세계에서 최대 보험회사가 그런 정책을 실천하고 많은 사람들의 비평을 받았다. 큰 은행, ‘아메리카 은행(Bank Of America)’은 정부의 보조를 받았으나 중소은행들은 파산됐다. 국민들은 정부의 보조정책에 실망했다.

둘째 이유로 민주주의가 쇠약하게 된 것은 중국의 성공적 정책 때문일 것이다. 불과 2년새 중국정부는 2억4천만 국민의 ‘은퇴보조금(Pension)’을 실천했다. 미국 국민 전체의 수보다 많은 수였다.

2013년 ‘퓨(Pew)’ 여론조사에 의하면 중국국민의 85%는 정부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미국 국민의 31%가 ‘만족한다’라고 대답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하겠다.

중국 지성인들은 정부정책을 지원하면서 서방민주주의를 비판한다. 북경대학 교수인 유기핑과 황지라는 “서방민주주의를 모방하는 후진국들은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를 적당히 받지 못하고 실패를 반복한다고 평했다. 중국의 제도를 소개하여 그들에게 선택을 제공한다고 한다. 특히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지역의 여러나라들에서는 중국의 모델을 실천하고 있다.

셋째 이유로 민주주의의 쇠약성은 이라크 전쟁에서 비롯되었다. 미국 대통령 부시는 이라크는 대중학살의 무기(WMD)를 보장하고 있고, 미국을 폭격한 ‘알카에다’가 존재하기 때문에 침략한다고 선포한바 있다. 미국 연방상원의원의 절대다수는 부시정책을 지원했었다.

그러나 부시의 이유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부시가 거짓말 한것이 폭로되자 세계 여론은 미국에 대한 신임을 주지 않았다.

오바마 미국민주당 출신 대통령도 이라크 전쟁은 잘못된 전쟁이라고 하면서 7년전쟁을 중단시킨바 있었다. 막대한 재정낭비와 5천여명의 희생자, 수만명의 부상자, 백만여명의 피난자들이 발생됐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실천한다는 부시의 침략전쟁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로인한 그 영향이 세계여론에게 준것은 막대하였다.

넷째 이유는 이집트 문제이다. 2011년 부바라크(Mubarak)정권이 무너진 후 몰시(Morsi)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는 몰시형제(Moslim Brotherhood)에 속한 보수적 정치가이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그는 권력의 탐욕을 가지고 정부를 이슬람 중심으로 만들고자 했다. 2013년 7월에 이집트군대가 몰시 대통령을 체폴감금했고, 모슬렘형제의 간부들을 연행했다. 이들은 이어서 새헌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선서일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군정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었다.

지난 20여년간 미국은 이집트를 재정적으로 지원했고, 독재정권을 지원해 왔었다. 따라서 이집트 국민들은 미국에 대한 신임이 부족했다. 또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도 부족했다.

현재 진행중인 시리아(Syria) 내전, 리비아(Libya)의 무정부 상태 등은 중동의 아랍 ‘스피링(Spring)’ 혁명의 희망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최근의 미국 정치상태 즉 공화당의 오바마정책에 반대, 그것도 무조건 반대, 이 밖에도 예산통과 문제, 세금법개정 문제, 이민법수정문제, 건강보험 문제, 실업자 보조문제, 빈민보조문제 등에서 공화당은 오바마 정권의 제안을 무조건 반대해 온 형편이다. 이와 같은 정치혼란상태에서 그 어느나라도 미국의 민주주의를 모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미국의회는 수천명의 로비스트(Lobbyist)의 영향아래 움직이고 있었다. 대기업주들은 수백만 달러를 소비하면서 로비스트들을 이용해 왔다. 미국정치는 달라의 힘으로 움직여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때문에 미국이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이 될 수 없다.

구라파의 경우는 어떤가?

구라파 의회에서 구파라의 쇠퇴되는 민주주의를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러나라에서 반민주주의 운덩이 계속발생하고 있었다. 그리스의 ‘골든타운’은 나치당을 모방한 정당이었고, 프랑스와 네덜랜드에서도 비슷한 극보수파 운동이 계속되고 있었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은 상층과 하층에서 보다도 내부에서 발생되고 있었다. 즉 투표권을 가진 시민들에서 일어났다. 장기적 발전과 보장보다 도 단기적 이익에 주목했다. 프랑스와 이태리에서는 30년간 국가예산의 균형을 가지지 못했었다.

2012년 여론조사에 의하면 반 이상의 국민들이 자기 정부를 신임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영국의 경우만은 62%가 “정치가들은 항상 거짓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미국과 구라파에서 자기들의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으니깐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들이 선진국가를 모방할리가 없을 것이다.

그 반대로 중국정부는 발전일로에 있다. 선진국가들은 자기들의 당선을 위한 투표에 집중하고 국가발전에 신경을 두지 않았다. 그 반대로 중국은 건설에 집중해 왔다. 도로건설, 현대식 비행장 건설, 시속 2백마일 달리는 고속기차 등을 생산하는데 주력해 왔다.

후진국가들은 중국의 발전에 깊은 인상을 가지게 됐다. 에티오피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후에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한 것도 그러한 건설산업에 총매진하고 있다는 구체적 반영이기도 하다.

선진국가들의 기성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는데 선진국가인 중국의 건설은 발전하고 있다.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 국가들은 미국과 구라파의 민주주의와 중국의 발전모델에서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분분하다. 이런 경우에 중국의 모델을 선호하는 경향이 농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 국가들은 미국과 구라파 민주주의에 대하여 아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구라파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은 날이 갈수록 의심을 받고 있다. 한편 국제사회 개발도상 국가들은 중국식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그 모델을 따르려는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끝)

*선우학원 박사님 연락전화

323-267-9116

(현지 시간 오후2시부터 3시사이가 가장 안부전화가 좋은 시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