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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미국사회 다수가 빈곤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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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1-07 14:21 조회22,055회 댓글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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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세의 선우학원 박사(재미동포원로학자)는 최근 민족통신에 기고한 글을 통해 "미국사회 다수가 빈곤층이다"라고 지적하며 그 원인은 미국경제구조가 군산복합체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어 다수의 빈곤층이 그 수령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 논평과 함께 지난 해 서거한 남아프리카의 지도자 만델라의 추모행사와 관련하여 추가논평을 보냈다.그의 기고논평들을 함께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기고]"미국사회 다수가 빈곤층이다"
 
*:선우학원 박사(재미동포 원로학자)
 
세계 사람들은 미국이 잘사는 나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미국인구 다수가 빈곤층이다.대부분 빈곤층은 도심지에서 살고 있다.
최근 연구조사에 의하면 전인구의 40%가 한 때 빈곤층에 속한 것으로 되어 있다. 미국정부 표준에 의하면 3인가족의 연수입이 23천달러 미만인 경우는 빈곤층으로 취급된다.
그리고 인구의 54%가 빈곤층 생화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실업자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5명중 4명은 이런 경우에 처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미국인 다수가 빈곤층에 속한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세계에서 제일 부자로 알려져 온 미국과는 거리가 멀다. 알려진 것의 정 반대로 나타난 것이 미국사회의 현실로 밝혀지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빈곤생활을 1년내지 2년간 하다가 그 빈곤에서 벗어나는 가정도 있다. 실업자들의 경우는 1년 혹은 장기간 실업자 처지 때문에 빈곤층에 속했다가 직업을 구하게 되면 그 빈곤의 울타리에서 탈피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인구의 10%는 그 빈곤생활에서 영구히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미국 서민사회의 현실로 되고 있다.
또한 빈곤층에 대한 오해는 빈곤층 대부분이 유색인종에 속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사실은 빈곤층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미국인들은 백인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이 풍부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것은 연방의회 공화당 하원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이다. 하원의원에서 최근에 식량스탬프(Food Stamp)를 축소한 것은 그 예가 된다. 선진국가들 중에서 미국의 사회보장 지원액수는 그 어느나라보다 가장 적은 액수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이 없는 나라는 선진국가들 중에는 오로지 미국 뿐이다.
미국 빈곤층에 대해서 미공화당 의원들의 비난은 실업자들과 빈곤층 국민들은 직장을 구하는데 게으르고 부지런히 일하기를 꺼리는 나태한 사람들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이다. 연구발표에 의하면 실업자들, 또는 빈곤층 미국인들은 구직에 부지런하고 직장에서 충실히 노력하는 사람들로 나타나 있다.
빈곤의 해결책은 직장을 가지고 가정을 돕는 것이 첫째 문제이다. 그것은 개인문제가 아니고 사회문제이다. 실업자 문제는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체제의 문제이고 사회체제의 문제이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빈곤문제의 기본문제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빈곤층, 그들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 모두의 문제인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 경제체제는 어떠한가?
미국 경제체제는 군산복합체제(Military Industrial Complex System)이다. 군산복합체제란 미국경제의 중심이 되어 왔다. 전세계의 무기판매의 절반은 미국이 장악하고 있다.
미국군산복합체 가운데 대표적 기업들은 보잉(Boing), 제너럴 다이나믹스(General Dynamics),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United Technology), 레이 시온(Ray Thoeon), 노스롭 그루만(Northrop Gluman) 등이다.
이들은 미국 의회 상하원 의원들에게 로비활동을 통해서 군산복합체 기업들에게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도록 노력해 왔다. 즉 미국 입법부는 로비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것은 법적으로 인정된 사실이다. 현재 군산복합체를 중심으로 미국의 대기업체에 종사하는 소위 로비스트에 고용된 직원들의 숫자는 수천명에 달하고 로비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은 막대한 액수가 된다.
 
5년간 로비활동자금 77천만 달러
 
예를 들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77천만 달러의 로비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막대한 자금은 로비에 고용된 직원들의 월급을 비롯해서 상하의원에 영향력을 주는 정치활동에 공식으로 지원하는 금액이다. 상하원 의원들이 재선운동을 할 때에 로비의 지원없이 선거에 승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77천만 달러의 로비활동 자금은 주로 군산복합체 기업들이 지원하는 자금으로 공개되어 있다. 미국의 최고재판소에서 각회사가 정치자금을 지원하는데 액수의 제한이 없고 자유로이 지원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은 후 대기업들은 자기들이 지원하고 싶은 정치인들에게 지원자금의 제한없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제화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주 촬스 콕 형제는 공화당 보수파 인물들을 위해서 수천만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한 사실도 공개된바 있었다. 미국의 정치는 부자들의 지원없이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연방상하의원 출마를 위해서는 상원의원은 적어도 5백만 달러 이상써야하고, 하원의원 출마를 위해서도 수백만 달러를 지출해야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미국정치계의 현실이 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경제와정치 체제는 완전히 군사경제체제에 속한다. 즉 전쟁이 필요한 경제체제이다. 북조선을 적대시하는 미국정부의 정책은 군산복합체와 결합된 대북정책이라고 보아야 한다. 미국은 적이 없으면, 전쟁이 없으면 그 경제는 파산되게 마련이다. 이와같은 경제체제와 미국의 빈곤상태는 직접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마지막 달인 124일 오바마 미대통령이 발표한 연설 중에서 우리시대의 도전은 국민경제의 불평등한 현실을 수정하는 것이다. 나의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전에 나는 이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심전력 하겠다(뉴욕타임스 2013.12.5)”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가고 있다. 미국 아동이 하류계급 20%에서 태어나면 사회생활에서 상승할 기회는 고작 20 1의 기회뿐이고, 중류계급 20% 가정에서 태어나면 3분의 2의 경우는 그 자리에 체류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전인구의 상류10%가 전국 연수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돼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알젠티나와 자메이카 경우와 비슷하다. 이같은 경제상태는 국민경제상태를 후퇴시키고 조소하게 만든다. 이런 상황은 정부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신임을 잃게 한다.
오바마 미대통령은 현 미국의 경제불공평한 상황을 수정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그 실천여부는 공화당의 무조건 반대로 실현이 불가능한 처지에 놓여 있다.
미국정치는 다수의 빈곤층을 없애는 정책을 실현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은 공산화된 후에 수많은 중국인들이 빈곤층에서 중류층으로 상승했다. 인도의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을 띄었다. 브라질 경우에도 유사한 현상을 보여주었다. 다만 미국에서만 빈곤층의 숫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것은 경제체제의 결함이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선우학원 박사님 전화인사는 323-267-9116 
 
 
 
[기고]넬슨 만델라의 기념추모식
 
*:선우학원 박사(재미동포 원로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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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10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한네스버그 시에서 수만여명이 광장에 모여 넬슨 만데라의 기념추모식을 거행했다. 이날 군중 가운데에는 세계 1백여 나라 수상들이 참여했었는데 이들중에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하여 카터, 클린턴, 부쉬 전 대통령이 참가했었다.
왜 이처럼 세계 지도자들이 참가하여 대성황을 이뤘는가.
그 이유는 만델라가 남아프리카 해방자요 세계자유를 위한 투사로 알려져 왔기 때문이다.
그러면 언제부터 만델라가 자유의 투사로 명성이 높아졌는가. 만델라는 젊은 시절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공산당에 가담하여 혁명투쟁에 참가했고, 그 연줄로 감옥소에서 무려 27년간 죄수생활을 했다.
그가 1990년에 감옥소에서 석방된 후 아프리카 내셔널회의(African National Congress)동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아프리카 공화국의 기업체를 비롯해서 은행 등을 국유화할 것을 주장한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용납할 수 없다”… 이말은 만델라가 자신의 공산주의 이념을 기초로 한 발언이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후 만델라의 이념은 변했다. 그는 자유시장개념을 믿게 되었다. 만델라가 1992년에 스위스 랜드의 다보스(Davos)에서 모이는 세계 경제포럼에 참가했을 때 그들 토론에 참가하여 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제체제도 자유시장으로 받아드릴 것을 믿게 되었다.
그는 토론과정에서 내 마음을 변화했다고 고백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기업체를 국유화 할 것인가?” 그러나 공산주의 사상에서 완전히 변하지는 않았었다. 한때 반정부 운동하는 중국인의 도움을 청했을 때 나는 중국동지들의 후원을 배반할 수 없다고 하면서 거절한 적이 있다.
만델라의 변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증거로 다보스에 동행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중앙은행장인 디토 엠보웨니(Mboweni)가 증명했다. 다보스 회의에서 만델라가 발표하기로 계획했을 때 두사람은 장시간 토론했었다.
결국 발표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아프리카 내셔널 회의의 목적은 다수 흑인을 위해서 사회정의를 이룩하는 것이다.
만델라가 자유시장제도를 결정한 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외국자본이 투자되기 시작하여 그 속도가 급진되었다. 예를 들면 영국의 제일 큰 은행, 바크레이스(Barclays)는아프리카의 제일 큰 은행을 매수했고, 중국 산업은행은 스탠다드 은행(Standard Bank)을 접수했고, 미국의 초대형 상점인 월마트(Walmart)도 게이트 재단은 수백만 달러를 기부하는 일도 있었다.
만델레의 자유시장제도는 만델레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다. 이곳은 보다 더 많은 문제점을 가져왔다. 아프리카 공화국은1993년에서 2012년까지 매해 3%가량 성장했다. 중국과 인도를 비교하면 차이가 심하다. 만델라가 대통령이 된 후에도 부자와 빈곤층의 차이는 계속 심화되었다.
전인구의 생활표준이 빈곤층은 매일 2달러 생활비였는데 이들이 차지하고 있던 범위는 무려 53%를 육박했다. 실업자는 25%, 백인가족의 수입은 흑인가족 보다 6배나 많았다.그리고 흑인청년 실업자는 50%나 될 정도로 엄청났다.
 이러한 현상으로 만델라의 이상이었던  민주주의적이고 자유의 사회, 인종차별이 없이 화평한 사회, 평등한 사회는 아직도 요원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세계는 그의 이상을 예찬하고 있다.
만델라 추모기념식에서 오바마 미대통령은 만델라는 법을 변경했을 뿐만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변경했다고 추켜 세웠다.
지금 미국 뿐만아니라 세계 여러나라 형무소에는 아직도 양심수들이 많이 남아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진심으로 만델라 정신을 사모한다면 관타나모(Guantanamo) 형무소에 있는 죄수들부터 석방해야 할 것이다.
만델라는 남아프리카의 해방자인 동시에 세계 정치계에서 해방을 주장한 인물이다. 만델레의 공헌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해방하여 민주화하고 흑인과 백인이 화합하여 함께 공동체를 건설한 업적으로 세계가 그를 존경했다. 이 기념식에 참석한 세계 지도자들은 만델라의 이 같은 정신을 모범으로 삼고 유색인종 차별을 제거하고 세계화합과 평화정신을 높이 받들어 따라 배울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것이다.()
*선우학원 박사님 전화인사는 323-267-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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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초롱하님의 댓글

초롱하 작성일

님의 주장에는 엉터리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미국의 빈곤층은 15 % 에 불과 합니다 ( http://money.cnn.com/2013/09/17/news/economy/poverty-income/ )

미국 각 주의 평균 소득 내용을 참조 해 보세요 (  http://bber.unm.edu/econ/us-pci.htm )

초롱하님의 댓글

초롱하 작성일

선우 학원님은 미국 경제가 군산 복합체라고 엉터리 주장을 하시는데

2013 년 의회 로비가 가장 많은 업체는 Pharmaceuticals/Health Products 분야 였습니다

http://www.opensecrets.org/lobby/top.php?indexType=i&showYear=2013

학생님의 댓글

학생 작성일

미국은 부자같지만 빚이 넘 많아요.

중국, 일본, 한국 등에 진 빚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빚상한선 땜에 골치 넘 아프잖아요.

이건 미국인구 3억3천만명이 엄청난 빚쟁이가 되었지요.

어찌보면 빚투성이 나라죠.

나도 부자나라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면 극소수 개인부자들은 많지만

가난뱅이 나라라고 봐요.

채준형님의 댓글

채준형 작성일

지구촌에서 가장 많은 빚을 내어준 나라(돈은 꾸어 준 나라)는?
일본이다.
세계 1위의 債權國(채권국)이다.
일본은 프랑스를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에 빚을 내어주었는데, 2011년 현재 약 7조5000억 달러이다. 여기에서 일본이 진 빚을 뺀 純(순)채권액은 약 3조2000억 달러이다.
한국은 순 채권액이 약 1000억 달러이다.
일본에 이어 두 번째 純채권국은
중국으로서 약 1조8000억 달러,
3위가 독일 약 1조2000억 달러,
4위가 스위스 약 1조 달러,
5위가 홍콩 약 7000만 달러,
러시아 약 4000만 달러이다.

비둘기님의 댓글

비둘기 작성일

미국의 제국(Empire)화

예전에는 좌파에서만 미국을 제국이라고 불렀지만,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 강대국이 되면서, 우파들까지 미국을
제국이라고 자칭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은 정의의 나라로 인권과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경찰국가로 인식됐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유 없이 전쟁을 벌이는 세계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 이후로 그 어느 나라도 미국만큼 군사, 경제, 문화, 경제적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은 영국이 식민지를 직접적으로 다스리다가 끊임 없는 반란에 시달렸던 것을 거울 삼아 간접적으로 다스리고
실리만 취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반미 정권을 뒤엎고, 친미정권을 세워 독재와 학살 등을 용인하는 대신에 미국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합니다.
한국에서도 전두환이 쿠테타를 일으키고 광주 학살을 자행했지만, 미국에 충성 서약을 함으로써 정통성을
인정 받았고, 광주학살은 미국 언론에도 거의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식민지 정책 중 하나는 분할과 통치(Divide and Rule)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나라를 갈라 놓아 미군 주둔을 합리화하고, 정부의 모든 정책이 미국의 편위 위주로 결정되게 합니다.
또한 같은 지역의 나라들끼리 서로 싸우게 함으로써 무기도 팔아 먹고, 군대도 주둔시키며, 이들이 서로 협력하거나
뭉쳐 미국에 대항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아랍과 아프리카, 인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미연북님의 댓글

반미연북 작성일

문제는 군수업체의 배를 불려 주기 위해서

 복지 예산을 깍아가며 국방예산을 늘리고, 군수업체와 석유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일부러 전쟁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발발한 전쟁은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걸프 전쟁, 유고 내전, 이라크 전쟁 등 입니다.

아프카니스탄 전쟁에서 전폭기들은

1만 7천개의 폭탄을 투하했고, 월 평균 18억 달러를 지출했는데,

이로써 군수 업체는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주가는 연일 상승했습니다.

미국 군수업체는 전 세계 무기 시장의 48%를 점유하고 있고,

좀 더 많은 무기를 팔기 위해 고위 정치인을 동원해

해외에 로비를 하고, 후진국의 내전과 분쟁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오뚜기님의 댓글

오뚜기 작성일

꼭두각시 정부화

미국 정부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핵심 세력은 유대인 일루미나티입니다.
이들은 은행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고, 미국의 중앙 은행인 연방 준비 은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세계 정부를 세워 자신들의 왕을 세우는 것이며, 예루살렘에 있는 이슬람 오말 사원을 부수고, 왕을
위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돈'과 '조직'과 '폭력조직'과 '언론'을 통해 미국 정치인을 조종하고, 정부를 움직입니다.
정치인을 움직이는 방법은 돈으로 매수하거나, 약점을 잡아 협박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암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CIA나 NSA, CFR(외교안보위원회), 모사드 같은 합법적인 조직과 많은 비밀 조직을 통해 행동합니다.
또한 마피아 같은 범죄 집단과 협력해 암살이나 마약거래 같은 더러운 일을 자행합니다.
미국은 양당 체제이므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게 줄을 댄 이들은 어느 당이 정권을 잡던 지 세력을 유지합니다.

이들은 대부분의 주요 언론사들을 소유하고 있고, 이들의 의도대로 여론을 조성합니다.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언론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에게 먼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권력을 얻은 후에 유대인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닉슨 대통령 같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터뜨려 사임하게 만듭니다.
반면 클린턴 대통령은 여러 번의 마약 거래와 살인 혐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도움으로 살아남습니다.

오뚜기님의 댓글

오뚜기 작성일

세계 최대의 테러 자행 및 지원 국가

테러와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미국이 사실 세계 최대의 테러 자행 및 지원국가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테러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공포심을 주고 이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테러의 유형으로는 폭탄 공격, 항공기 납치, 인질 납치, 암살 등이고 대상으로 민간인과 군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테러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며, 주로 가난한 제 3세계가 자신의 주장을 알리는데 이용되 왔습니다.

1985년 레바논에서 있었던 차량 폭발 테러로 80명이 사망한 사건은 미국 CIA가 회교 지도자 한 명을 처단하기 위해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은 1998년 수단의 유일한 제약 시설을 화학무기 공장이라며 쿠르즈 미사일을 날려 파괴시킨 일이 있습니다.
전 세계 전화와 FAX를 감청하고, 자국보다 더 자세한 지도를 갖고 있는 미국 정보기관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986년에 리비아의 주요 도시들을 폭격하였는데 반미국가를 응징하기 위한 것이지만, 공식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미래의
공격에 대한 자기방어'라는 명분을 댓습니다.
UN 헌장 51조에는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안보리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 있는데 미국은
이를 악용하여 국가 안보를 구실로 UN의 승인 없이 폭격이나 침공 등을 자행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독립을 원하는 동티모르의 주민을 수만명 이상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추방하였는데, 이에 필요한 군대의
무기와 기술과 자금은 미국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미국은 석유와 천연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 지역에 독립적 국가 건설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방관으로 인종 청소적인 만행은 계속되었고,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마지 못해 미국은 인도네시아군에
그만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인도네시아군은 즉각 철수했습니다.

쿠테타로 정권을 잡은 수하르토 대통령은 잔인하고 부패했지만 친미정책을 취함으로써 미국의 지원을 받아 왔고,
클린턴 대통령으로부터 '우리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사담 후세인 역시 쿠르드족을 독가스로 학살할 때 미국의 지원을 받았고, 콩고의 독재자 무부투, 필리핀의 마르코스,
파나마의 투르히요 등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터키는 냉전 시대부터 미국의 군사적, 전략적 전진기지로서 많은 군사적 원조를 받아 왔습니다.
1984년부터 미국은 터키에게 대규모로 무기를 조달해 주었는데, 이 때부터 터키는 쿠르드족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와 탱크 등이 의회의 제한을 교묘하게 피해서 터키에 공급되었으며, 터키 군사장비의 80%가 미제로 채워졌습니다.
1999년까지 터키는 극단적인 테러와 인종청소로 쿠르드족의 저항을 진압했는데 무려 300만명의 피난민이 발생하였습니다.

터키 의회의 인권의원회에 의하면 터키 경찰은 쿠르트족에 대해 무자비한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미국의 비행금지 구역 안에서 터키의 인종청소가 계속되었지만 미국은 이를 방관하였고, 오히려 터키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부추겼습니다.
미국과 터키는 F-16 전투기를 공동생산하는 등 계속 끈끈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전에서도 군사시설만을 목표로 고도의 정밀 폭격을 한다고 해 놓고, 어린애와 여자들만 남은 학교, 집,
병원, 시장에 대한 무차별 폭격을 해 수천명의 민간인 사상자를 냈습니다.
미국은 또한 외신 기자들이 이라크전을 취재하기 위해 묵고 있는 바그다드의 팔레스타인 호텔을 포격해 영국 로이터통신
기자 한명과 스페인 기자 한명이 목숨을 잃게 했습니다.

유럽동포님의 댓글

유럽동포 작성일

미국이 문제입니다. 미국 오래가지 못할꺼 같습니다.

제국주의님의 댓글

제국주의 작성일

미국은 '인권 침해'나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2차 대전 이 후 불량국가에 대해서 무려 116번의 경제제재를 가했습니다.
이 중 80%는 미국 혼자서 주도한 것이었고, 종종 국제적 비난을 받아 왔습니다.

'인권 침해' 명분은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는데 인도네시아가 동 티모르에서 최악의 인종 청소를 자행할 때 미국은
경제제재는커녕 오히려 군사원조를 해 주었습니다.

19세기 말 미국은 세계 식민지 정복에 눈을 돌렸고, 무력과 간계로 하와이, 필리핀, 푸레르 토리코 등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1898년 미국은 스페인으로부터 쿠바가 독립하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쿠바를 침공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을 위해 태평양을 장악해 내해로 만들기 원했는데 쿠바와 콜롬비아로부터 탈취한 파나마 운하를
차지하고, 하와이와 필리핀을 정복해 중국과의 무역을 위한 전진기지로 삼는 것입니다.

1959년까지 쿠바는 사실상 미국의 식민지였으나 친미적인 바티스타 독재 정권을 카스트로가 무너뜨리자 미국은 쿠바를
재 정복하기로 결심했고, 미국의 전폭기들은 쿠바를 폭격했습니다.
1960년 아이젠하워 정부는 쿠바를 정복하려 했지만 라틴 아메리카의 반발과 국내 여론 때문에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이 후 들어선 케네디 정부는 카스트로의 독립적인 사상이 라틴 아메리카로 퍼지는 것을 우려해 CIA의 주도 아래 피그만
침공 등을 시도했지만 실패합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짐으로써 냉전이 끝나 소련의 위협이 없어지자 미국은 안심하고 파나마를 침공해 수천명을
살상하고 마약 거래 업자를 권좌에 앉혔고, 쿠바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도 강화했습니다.

 냉전 시대의 적은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군비경쟁을 벌인 소련이었지만, 냉전이 끝난 후 미국은 가난한 제 3세계가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를 가지고 미국의 권위에 대항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였습니다.
핵무기는 단 한 기만 보유해도 큰 위협이 되며, 인도나 파키스탄 같이 일단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더 이상 내정간섭이나
군사적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냉전시대에 타국을 침입하기 위한 가장 좋은 구실은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한 명분입니다.
냉전이 끝난 후 대량살상무기는 불량국가를 침공하는데 가장 좋은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냉전시대에는 민주주의 이념을 프라퍼겐더(Propaganda, 선전)로 삼았지만, 냉전이 끝난 후 1990년 3월 국방성이
중동지역 파병을 이유로 예산을 증액한 것을 기점으로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는 것이 새로운 프라퍼겐더가 되었습니다.

김충현님의 댓글

김충현 작성일

한국의 김원웅 전 국회의원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그는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머지않은 미래에 통일이 가능하다면서 그 이유로 “1945년 2차 대전후 미국이 세계질서의 패권 중심국으로 유일 강대국으로 행사해왔으나 강대국의 위상이 떨어지고, 한반도 분단을 이끈 미국의 지배력이 약화되기 때문”이라면서 “이는 미국 보고서 ‘글로벌 트레블 2025와 2027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한반도가 단일국가가 되면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다는 것이 주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원웅 전의원은 이밖에도 북에 대한 퍼주기에 논란에 대해 북을 지원한 것이 1천 5십억원 정도인데 비해 미국에 대해 한해 2조원 가까이 지출하고 있다며 이런(북퍼주기) 논리를 펴는 것은 친일에 뿌리를 둔 수구세력들의 입장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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