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너무 쉽게 수익” 중국 금융체제 수술 선언
대형 국유기업에 자금 몰려 민영 중소기업 위기
금융시장 대외개방 확대 등 ‘개혁 조처’도 발표

“중국 공산당 중앙은 국유은행의 독점을 깨기로 이미 의견을 통일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국유은행이 독점하는 중국 금융 시스템을 수술하겠다고 선언했다. 원 총리는 남부 푸젠성 경제 상황 시찰중 현지 경제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솔직히 말하면 은행들이 너무 쉽게 이익을 얻고 있다. 몇몇 대형은행들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민영자본이 금융으로 들어와 독점을 깨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중앙인민라디오>가 3일 보도했다.

원 총리는 “원저우의 시범이 성공하면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지난주 중국 당국은 민영 중소기업의 중심지인 저장성 원저우에 ‘금융개혁 시범지구’를 설립해 민간금융을 허용하고 개인의 국외 직접투자를 허용하는 개혁 실험에 착수했다. 원 총리는 이를 전국적 모델로 확대시키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중국 금융 시스템은 대형 국유은행들이 독점하고 있으며, 국가가 국유은행을 통해 대형 국유기업에 자금을 몰아주는 관치금융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여기서 소외된 민영 중소기업들은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국진민퇴’ 논쟁도 치열하게 벌어져 왔다. 이런 상황에서 원 총리는 최근 잇따라 과감한 발언으로 보수파에 도전장을 던지며 개혁의 절박함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시장 개방 확대 등 금융 개혁 조처들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위)는 3일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에 대한 투자 한도를 종전의 300억위안에서 800억위안(약 14조26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증시에서 외국 금융기관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의 문호를 확대하는 조처다. 중국 증시에서 외국인은 B주에만 투자할 수 있지만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는 현지인을 위한 A주 증시 투자가 허용된다.

증감위는 이날 외국인 투자자들이 홍콩에서 조달한 위안화 자금을 본토로 들여와 투자할 수 있는 한도도 종전의 200억위안에서 700억위안으로 늘렸다. 이는 위안화 국제화 속도를 높이는 의미도 담고 있다.

원 총리의 발언과 금융 개방 조처들은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경제성장 모델을 전환하기 위해 외국과 민간 자본의 금융시장 유입을 촉진하고, 경쟁 요소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가의 역할 확대를 주장하던 보시라이 전 충칭 당서기의 낙마 이후, 경제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에서 개혁파가 우세를 점하는 신호로도 볼 수 있다. 중국 개혁파 경제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최근 발표된 세계은행의 ‘중국 2030’ 보고서는 국유기업과 국영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청사진을 강조하고 있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원자바오의 발언은 대형 국유은행 독점 체제를 해체해 그 영향력을 줄임으로써 광범위한 금융체제 개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개혁파 관리들의 합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