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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천안함 해법>제시: 북-중 참여한 정전위서 공동조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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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05-28 14:30 조회3,4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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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통일뉴스 김치관 기자]천안함 사건에 대한 중국측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군사정전위원회를 소집해 공동조사를 실시하되 자신들도 참여하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28일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군사정전위를 열어서 천안함 사건 공동조사를 실시할 것을 정식 제안했다”며 “미국과 중국 간의 접촉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확인했다.

미국과 중국은 이같은 방안을 조율한 뒤 유엔사를 통해 지난 26일께 우리 정부에 이를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중국 간의 협의는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방중과는 관계없이 "뉴욕 채널"을 통해 진행됐다.

군사정전위는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북한.중국을 한편으로 하고 유엔사를 다른 한편으로 구성, 운영돼 왔으나 1991년 유엔사 수석대표로 한국군 장성이 임명되면서 북측의 기피로 무력화 된데 이어 중국은 1994년에 군사정전위에서 대표단을 철수시켰다.

따라서 군사정전위가 다시 열릴 경우 북한과 유엔사 만 당사자로 남아있는 상태지만 여기에 중국이 다시 참여하겠다는 것. 이렇게 되면 남과 북, 중국과 미국(유엔사) 등이 참여하는 국제적 공동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군사정전위에서 천안함 공동조사가 이뤄질지의 여부는 한국 정부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국방위원회 검열단(조사단) 파견’ 제의를 거부한 바 있는 우리 정부가 유엔사를 통한 중국측의 군사정전위 소집 제의를 두고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지난 22일 천안함 침몰사태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이같은 보도에 대해 확인을 요청받고 “그 같은 제의를 받은 바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고 부인했다. 유엔사 관계자는 "유엔사에서는 전혀 아는 바 없다"고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16년간이나 방치해놓고 이제 와서 군사정전위를 열자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한 민간 전문가는 “우리 정부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다”며 “우리 정부는 곧바로 국제적 공조하에 안보리 제재로 가져가고 싶은데 정전위가 열릴 경우 북한이 원하는 재조사 국면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북한의 수용 여부도 아직 알 수 없지만 호응해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사 군사정전위의 ‘특별조사팀’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이 ‘피고’의 입장에 서게 되지만 남북.미중이 함께 참여하는 정전위의 공동조사는 북한이 요구하는 ‘사실상의 재조사’에 가깝기 때문이다.

또한 남측이 북측의 ‘검열단 파견’을 거부하면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측의 새로운 제안은 남북 모두에게 "천안함 출구전략"이 될 수도 있다.

중국 측의 정전위 공동조사 제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천안함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2010년 05월 28일 (금) 14:33:25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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