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갖는 의미 > 국제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19년 6월 20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국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갖는 의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05-13 23:37 조회3,320회 댓글0건

본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5월 3일에서 7일에 걸쳐 4박 5일의 일정으로 중국을 비공식 방문, 산업지역을 시찰하고 중국 내 핵심인사들을 두루 접견하고 귀국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단행되자 이명박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여 한-중간 외교마찰이 일어나는가 하면 미국이 방중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등 세계 각국이 기민하게 대응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자.

오바마 대통령을 능가하는 파격적인 대우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중국 당국의 대우가 전례를 볼 수 없을만큼 매우 파격적이라는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중국의 단둥, 다렌, 텐진, 베이징, 선양 등 중국 동북지방의 주요 도시, 산업지역들을 돌아보았다. 인터넷 서평방송(www.sptv.co.kr)에 게시된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리커창 부총리가 후진타오 주석의 위임으로 방중 전 기간의 일정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방문일정에서 제기되는 각종 조치들이 후진타오 주석의 권한으로 제공되었다는 것이다.

5월 5일에 있은 북-중간 정상회담도 주목된다. 일간 “서울경제”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정상회담 및 국빈 환영만찬 장소가 당초 예상됐던 외국 정상들의 숙소인 댜오위타이(釣漁臺)가 아닌 인민대회당으로 드러나면서 정치국 상무위원 9명 전원을 포함한 중국 측 최고위 지도부의 참석 범위가 대폭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권력서열 1위부터 9위까지의 고위인사들을 모두 접견한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2004년과 2006년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후진타오 국가주석 주재 만찬에는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하였다.

인민대회당은 2009년 11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던 장소이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하는 중국의 환대는 2009년 11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 환대와 같은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9년 11월의 미-중 회담은 냉랭한 분위기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데 반해 이번 북-중 회담은 시종일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전개되었다고 한다.

연합통신은 북-중 정상회담의 사진을 보도하였다. 사진은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해 권력 2위의 우방궈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권력 3위의 원자바오 총리, 권력 4위의 자칭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시진핑 국가부주석 등 중국의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차례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는 장면을 담고 있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화면에 의하면 북-중 정상회담 장에 북한측 대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이 참석하였으며 중국측 대표는 후진타오 주석을 포함해서 8인이 참석하였다. 중국의 최고권력자들인 9명의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단순히 연회에만 참석한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당수가 정상회담에도 참여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정상회담에 이어진 연회에서도 파격은 계속되었다. 5시 30분부터 시작된 정상회담이 이후 만찬까지 포함, 외교적 관행시간인 저녁 9시를 넘어 밤 10시가 넘도록 진행된 것이다.

후진타오 주석의 행보도 눈에 띈다. 후진타오 주석은 5월 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5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회담과 연회를 가진 이후, 5월 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베이징 소재 중관춘 생명과학원을 시찰할 때 동행하며 안내하였다. 조선중앙통신은 5월 6일, 베이징 역에서 작별인사를 할 때에도 후진타오 주석이 환송에 참석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후진타오 주석뿐만이 아니다. 중국 권력 2위의 우방궈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권력 3위의 원자바오 총리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숙소를 찾아와 각각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시진핑 국가부주석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하였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방중 기간에 9명의 정치국 상무위원들 외에 중국 외교부장, 중국 재정부장, 중국 문화부장, 중국 철도부장 등이 각종 회담에 참석하였으며 베이징 당서기, 베이징 시장, 랴오닝성 당서기, 라오닝성 성장, 텐진시 당서기, 텐진시장, 심양 당서기, 심양 시장, 다렌 당서기, 다렌시장 등이 접견과 연회, 담화 등을 진행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북한측도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현철해, 리명수 국방위원회 국장, 최태복, 김기남 조선노동당 비서, 장성택 행정부장, 주규창 국방위원회 위원, 김영일 국제부장,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김평해 평안북도당 책임비서, 태종수 함경남도당 책임비서 등이 함께 방북하였다.

전략적 혈맹의 북-중 관계 재확인

이러한 중국 방문 정황을 종합해보면 중국의 대우가 전례없을 만큼 매우 파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례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동할 때, 베이징-텐진 구간 고속도로가 전면통제되었으며 천안문 광장을 지날 때에는 광장 전체에 차량통행이 제지되었다고 한다. 외국 정상의 방문 때문에 자기나라 고속도로를 전면통제하는 것은 그 어느 세계 정상의 방문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높은 수준의 경호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에 대해 전례없는 파격적 대우를 제공한 것은 북한이 중국의 혈맹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중국공산당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이야기한다. 첫 번째는 1931년 만주사변으로부터 시작된 중국의 항일운동에서 김일성 주석을 비롯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중국공산당과 함께 동북항일연군을 결성, 만주에서 무장투쟁을 벌였던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모택동 주석은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는 조선혁명열사의 피로 물들어 있다고 회고하였으며 중국의 주은래 전 총리는 오성홍기의 1/3은 조선족의 피로 물들어 있다고 회고하였다.

북한이 중국공산당에 준 두 번째 도움은 1945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제2차 국공내전이었다. 당시 북한은 중국공산당을 배후에서 지원하며 국경을 개방하여 팔로군 등 중국공산당 군대의 이동을 보장하는 등 만주지역에서 장개석 국민당 군대를 패퇴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있기에 중국도 한국전쟁에 참전하였고 북-중 관계는 혈맹의 관계로 인식되었다.

작년에 북한과 중국은 북중 수교 60년을 기념하여 대대적인 교류 행사를 가졌는데 그 정점이자 성과가 이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이라고 할 수 있다. 60년 전에 피로 맺어진 북-중 혈맹관계를 오늘날 다시금 확인하였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북한을 선택한 중국

문제는 지금의 동북아 정세에 의연히 대립과 충돌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점이다. 동북아는 북한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중국도 정전협정 체결의 당사자로 개입되어 있다. 한반도 핵문제를 논의하는 6자회담은 2009년 4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둘러싼 제재소동과 함께 파행되어 1년이 지나도록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2009년 4월 당시에는 북한의 제2차 핵시험에 대해 중국도 유엔차원의 제재에 동의하는 등 양국관계가 심상치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다.

북-중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되므로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에 탄력을 줄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북-중 관계가 긴밀해진다면 대북고립정책이 무의미해지므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파산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런데 중국은 북한을 선택하였다. 이것은 곧 미국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이다.

현재 한-미는 “천안함과 북한의 연계설”을 그럴싸하게 포장하면서 천안함 해결 이후 6자회담 개최를 공식화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 외교부 장위 대변인은 5월 6일, 천안함 침몰 사건이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는 각국 언론의 보도는 말 그대로 “언론의 보도이자 추측”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한 것이다. 이것은 천안함에 대한 중국의 인식이 미국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도 미국과 논의 없이 단행되었다.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이 김 위원장의 방중 계획을 알려줬느냐는 질문에 "미국이 최근에 중국 관리들과 어떤 접촉을 했는지 알고 있는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미 4월 29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다이빙궈 중국 국무위원과 통화하면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문제를 논의한 바 있는데 이 때에도 중국은 미국에 아무런 언질을 주지 않았다. YTN은 이를 두고 “천안함 사건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중국이 김 위원장의 방문을 수용한 것에 대해 미국 정부는 매우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결국 중국은 미국과 일정한 외교적 마찰을 감수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받아들인 것이다.

중국의 방향전환은 동북아 역학관계 변화를 증명

중국이 이처럼 미국과의 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북-중 혈맹관계를 공고하게 발전시켜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 내부에서 북한과 관계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최근의 북-미 대결 양상과 결부지어 볼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12월만 하더라도 보즈워스 특사를 평양에 보내면서 이제 곧 북-미대화를 가져갈 듯이 이야기하였지만 북한의 북-미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다그치자 대화의 문을 닫아걸면서 이른바 “전략적 인내”를 운운하며 대화에 소극적이었다.

미국으로써는 “시간끌기”야 말로 현재 교착상태의 북-미관계를 타개할 가장 좋은 수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략적 인내”는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의미여서 미국의 위신에 맞지 않는 매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전략임이 분명하다.

지난 200여년간 전 세계를 상대로 침략과 약탈행위를 벌여온 미국이 북한에게 대해서만큼은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소극적인 대응전략을 펼치는 것은 변화한 북-미관계의 현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미국의 처지가 이렇게 궁색하게 된 것은 미국이 그 동안 북한에 대해 벌여온 모든 압박과 제재정책이 파탄나거나 무위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의 군사력도 미국이 선전하는 수준만큼 되지 못한다는 것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연일 증명되고 있다. 미국의 경제력도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자본주의 진영의 위기를 수습하기는커녕 유럽국가로 위기를 전가시키기 바쁘며 향후 미-중간 경제마찰이 심화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결국 중국은 그들의 전략적 판단 아래 미-중간 관계를 중시하는 대외정책에서 탈피하여 미국과 일정한 마찰을 감수하더라도 북-중간 관계를 더욱 중시하는 전략으로 나아갈 것을 결정하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중국 당국의 이러한 전략적 결정 가능성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당시 중국의 수많은 파격적 대우로 뒷받침된다.

북-중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혈맹관계로 복원되는 것, 이것은 중국이 북한의 사회주의 노선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노동당과 중국공산당 식으로 표현하면 “사회주의 원칙이 강화”되는 것이고 “새로운 유형의 사회주의 운동의 본격화”라고 평할 수 있다.

북-중 협력의 성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은 북-중 협력 분야에도 많은 전망을 주고 있다.

후진타오 주석은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중 간 고위층 교류 지속, 내정·외교·국제정세 등에 대한 전략적 소통 강화, 경제·무역 협력 심화, 문화·교육·스포츠 등 인문교류 확대, 동북아 안정 등 국제·지역문제 협력 강화 등 5개항을 제안했다.

특기할 점은 “당 대 당”의 교류가 중시되었다는 점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일정의 상당부분을 해당 지역의 중국공산당 간부들이 동행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공산당의 당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경향신문에 의하면 이를 두고 조선중앙통신은 “8000리에 달하는 중국의 동북지역을 오가시며 중국 인민의 사상감정과 경제, 문화 등 모든 부분을 깊이있게 이해하시었다”고 보도하였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은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중 기간 “제17차 중국공산당 대표대회의 성과”를 수차례에 걸쳐 직접 언급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는 중국공산당이 국가를 운영하는 사상과 정신을 정립하는 대회이다. 2007년 개최된 제17차 대회에서 중국공산당은 “과학적 발전관”을 정립하고 빈부격차를 해소하여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어갈 것을 목표하였다고 한다. 과학적 발전관은 지금까지 중국의 발전 전략이 양적성장 위주의 발전이었다면, 앞으로는 성장과 더불어 분배를 중시하는 질적성장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는 ‘발전 전략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주의적 원칙이 강화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국가운영과정에서 중국이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북한과 공통의 견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경제협력의 전망도 밝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4박 5일간의 중국 방문 기간에서 다렌시의 항만시설과 자동차 공장, 반도체 인텔공장을 방문하였으며 텐진시의 항만시설과 베이징의 중관춘 생명과학원을 방문하였다.

여기서 다롄 항 방문은 북한이 최근 개발의욕을 보이고 있는 나선특별시와 연관지어 볼 수 있으며 베이징에 인접한 텐진 항은 평양에 인접한 남포항 개발과 연관지어 볼 수 있다. 북한의 나선특별시는 태평양으로 향하는 부동항으로써 중국, 러시아의 막대한 물류를 태평양과 연결시켜줄 수 있는 요충지이다. 지금까지 중국 만주지역은 동북 3성의 곡물과 석탄, 목재 등을 다롄 항을 이용해 수송해 왔으나 다렌항의 물류는 이미 포화상태를 맞이하여 동북 3성의 물류를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중국도 나선특별시 개발사업에 적극적이다. 중국은 4천만 달러를 투입해서 훈춘과 나진항을 잇는 원정교와 비포장 상태의 주요 도로를 현대화하는 공사를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북-중간 대규모 협력 사업이 도처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현실이다.

한국언론은 이같은 북-중 협력을 두고 북한이 중국에 종속되기 시작하였고 주장하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이는 북-중 협력의 지난 과거를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당장 2009년, 중국이 대북유엔제재에 참여하는 경우만 보더라도 북한이 중국에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은 존재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북한이 중국에게 종속된 관계라면 중국이 그렇게 반대하는 인공위성 발사 자체가 보류되어야 이치에 맞다.

북-중 협력관계가 상호 대등한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된다는 가설은 적용되기 힘들다. 외교는 인구와 영토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도 네덜란드가 러시아와 경제교류를 늘린다고 해서 네덜란드가 러시아에 종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결과적으로 향후 북-중 관계가 매우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북-중 협력은 미국의 뼈아픈 손실

이러한 북-중 관계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더욱 곤혹스럽게 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에게 지금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평화협정은 한반도의 정전체제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패권주의를 지향하는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도 5월 5일 정례보고에서 “우리는 북한이 그들의 의무를 준수하고 약속을 이행하기를 희망하며, 도발적 행동을 중지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내일 (북-중)회담의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천안함 조사가 마무리되고 난 후 그것이 (6자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은 분명하다”고 ‘선(先) 천안함 조사, 후(後) 6자회담’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대답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극진한 환대”였다. 미국은 북한의 고립과 단절을 절실히 바라는데 오히려 북-중 혈맹은 더욱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으로써는 뼈아픈 외교 패배가 아닐 수 없다.

중국의 입장이 결정됨에 따라 향후 북-미 대결구도에서 미국은 더욱 수세적 국면에 빠지는 반면 북한은 더욱 적극적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지금의 상황은 공이 미국에게 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천안함 놀음을 중단하는 것도, 대국의 체면에 맞지도 않는 “전략적 인내”를 폐기하고 6자회담과 평화협정을 다시금 시작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도 오바마 행정부에게 달려 있다.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사태를 악화시켜 동북아의 주도권을 더욱 상실하는가의 여부도 오바마 행정부에게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후원
후원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19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hotmail.com, editorminjoktongshi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