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2012년 예정대로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천안함 침몰 사고를 계기로 전작권 환수를 연기해야 한다는 한국 내 일부의 주장을 일축한 셈이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은 10일 워싱턴에서 브루킹스 연구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 천안함 사고가 북한 소행으로 드러날 경우 전작권 전환 시기의 조정이 검토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천안함 침몰 사고와 전작권 전환 문제 두 이슈가 연계돼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양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작권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를 해왔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천안함 사고가 전작권 논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분명히 밝히고 싶은 것은 전작권 문제가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한미 양국의 이해에 부응하고, 한반도 안정을 지켜나가는데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미 국방부는 전작권 환수 연기는 있을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인 반면, 국무부는 한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도 있다는 "정치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무부 부장관이 공개적으로 환수 연기 불가를 재확인함으로써 "조정" 여지는 희박해졌다.

이같은 미국의 입장은 일관된 것이다. 부시 행정부 시절 전작권 환수 협상 미국 측 대표였던 리처드 롤리스 전 미 국방부 부차관도 지난 6일 워싱턴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SCIS) 토론회에서 같은 입장을 밝혔다.

롤리스 전 부차관은 천안함 사건이 전작권 환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한국의 강화된 능력을 감안할 때 천안함 사건이 수년 전 이뤄졌던 정책 결정을 뒤집는 정치적 결정을 하려는데 어떤 식으로든 오용(misuse)되거나 잘못 적용(misapply)되지 않기를 확실히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전작권 문제가 재고된다면 이는 이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 될 것"이라면서 "이는 군사적 (측면의) 결정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군이 탁월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전작권을 받을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같은 (전작권 전환)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연기 결정이 있다면 이는 정치적 동기에서 이뤄진 결정이 될 것이며, 그것이 한국에 최고의 이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작권 환수 연기 문제는 한국의 요구에 따라 정부간 협상 차원으로 공식화되어 양국간 갈등의 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에 내정된 이상우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은 10일 "전작권은 언젠가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전쟁을 지휘할 수 있을 때 가져와야 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경제 문제도 있고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전환을 유예하는 게 맞다"면서 "전환은 연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상우 위원장은 특히 "이 문제가 이번에 발족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 과업 가운데 가장 큰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전작권 환수 문제를 본격 재검토한 후 정부로 하여금 대미 협상에 나서라고 주문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천안함 사고는 철저하고도 완벽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누구도 결론을 성급하게 예단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한 조사에 의한 사실을 근거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사 결과는 북한의 핵문제는 물론 다른 도발적인 행위들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대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질 때까지 편견을 갖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향후 대응에 신중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천안함 사고 대응 방안을 놓고 중국은 물론 역내의 주요 파트너국가들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며 "중국은 6자회담 등에서 중요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