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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1969년 북에 군사보복 검토했다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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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05-05 22:55 조회3,4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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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지난 1969년 벌어진 북한의 미 정찰기 EC-121기 격추사건과 관련, 북한에 대한 군사보복 방안을 검토했지만 전면전으로의 확전가능성을 우려해 포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국무부가 4일(현지시간) 공개한 비밀해제 외교문서에 따르면 당시 닉슨 행정부 외교안보팀은 미 정찰기 격추 대응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열띤 토론을 벌였고, 닉슨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군사적 대응을 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 정찰기 EC-121기는 1969년 4월14일 북한 청진 동남쪽 공해상에서 정찰중 북한의 미그기가 쏜 공대공 미사일에 맞아 추락했다. 이 일로 정찰기에 탑승했던 승무원 31명이 전원 사망했다.

닉슨 대통령은 격추사건이 벌어진 다음날인 4월15일 헨리 키신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해 북한 요격기 이륙 비행장 공습 ▲원산항 해상봉쇄 ▲원산항 기뢰 폭파 ▲잠수정 발사어뢰를 통한 북한 군함공격 등 군사적 옵션의 세부 방안을 국방부가 검토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또 미국의 군사보복 이후 북한이 한국의 미군기지나 목표물에 제한적 공습을 하거나, 비무장지대(DMZ)를 넘어서 전면적인 공격으로 나올 경우에 대비한 대응 체제 구축 시나리오도 함께 마련토록 했다.

4월16일, 닉슨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안보회의(NSC)에서는 얼 휠러 합참의장과 윌리엄 로저스 국무장관은 군사적 옵션과 외교적 옵션을 각각 보고했고, 난상토론을 벌였지만 최종결론을 내지 못했다.

외교적 옵션으로는 북한이 제안한 판문점 군사정전위 논의, 유엔 회부 등이 제기됐지만 로저스 장관은 판문점 군정위 논의 반대 입장을 밝혔고, 유엔에 회부할 경우 "왜 미국이 정찰활동을 했느냐"고 문제제기하는 국가들 때문에 유엔의 대응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쪽으로 결론지었다.

키신저 보좌관은 "중요한 것은 외교적 대응 시나리오는 결론내려진 보복방안에 따라 결정돼야 하며, 보복방안과 외교적 옵션은 일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NSC 회의 이후 외교안보팀내 각 부처들은 후속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했지만 이 과정에서 군사적 대응에 대한 부정적 견해들이 많이 제기됏다.

알렉산더 헤이그 백악관 군사고문은 NSC 회의 당일 키신저 보좌관에게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경우 의회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지만, 군사적 대응을 할 경우 대통령이 최악의 상황에 대처할 의지와 역량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4월17일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군사적 위협이나 제한적 공습으로 대북보복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북한이 이득을 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멜빈 레어드 국방장관은 4월18일 닉슨 대통령에게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경우 항공모함을 이용한 북한 비행장의 공습이 최상의 방안"이라고 보고하면서도 "그러나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덧붙였다.

레어드 장관은 그 이유로 제한적 대북 공격이 확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거론하며 "북한이 한국에 대규모 반격을 가할 경우 베트남전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한국에서 전면전을 수행할 역량이 있는지 불확실하다"며 군사적 옵션의 위험이 크다고 보고했다.

또 리처드 스나이더 NSC 참모도 당장은 대다수 여론이 강력한 대북 보복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론의 지지는 오래 가지 않을 것이며 "아시아에서 "2개의 전쟁"을 치를 생각이냐는 여론의 반발에 부닥칠 것"이라며 국내의 정치적 난관을 제기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같은 날 윌리엄 포터 주한미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유사한 도발이 재발할 것"이라며 미국의 강력한 대북 대응을 촉구했지만, 포터 대사는 "북한이 한국의 주요 시설에 대한 대응공격을 할 수 있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국무부 보고 전문에 기록돼 있다.

결국 닉슨 대통령은 대북 군사적 옵션을 폐기하고, 앞으로 북한이 영해 바깥 공해상에서의 미 정찰기 활동을 중지시킬 수 없으며, 유사 사태가 있을 경우 강력한 응징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사태 발생 보름만인 4월29일 미 전투기의 호위를 받는 가운데 공해상에서의 북한 정찰 활동 재개를 지시하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았다.

닉슨 행정부는 정찰기 추격 사건을 계기로 5월초 한반도 위기상황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유관부처로 구성된 한반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이어 6월초 키신저 보좌관을 의장으로 하는 "워싱턴특별행동그룹"(WSAG)을 구성해 "한반도 비상군사계획"(Military Contingency Planning for Korea) 작성에 돌입했다.

<김경환 기자 kkh@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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