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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핵드라이브", 알고 보니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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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04-12 21:14 조회3,5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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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체코 프라하 연설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천명한 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드라이브가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난관에 부딪혔던 러시아와의 새 핵무기감축협정은 지난해 9월 미국이 동유럽 미사일방어(MD)체제 포기를 선언하면서 급진전을 이루더니 급기야 올해 4월에는 새 협정을 체결하는 데 이르렀다.

이달 초 발표한 핵태세검토(NPR) 보고서에서는 핵무기 감축과 비확산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면서 핵확산방지조약(NPT)에 가입하고 비확산의무를 준수하는 국가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소극적 안전보장"을 처음으로 밝히기도 했다. 오는 12일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은 테러집단의 핵무기 취득을 막기 위한 국제적 합의도 이끌어낼 예정이다.<##IMAGE##>

그러나 이같은 오바마의 핵드라이브가 공허한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이 미국 진보진영에서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NPR이 발표된 다음날인 7일자 사설에서 미국이 핵무기의 역할을 핵공격을 받았을때 보복용으로 국한하지 않은 데 대해 비판했다.

NPR에 따르면 미국 핵무기의 역할에 대한 규정에서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국가에 대한 핵공격을 억지하는 것은 미국 핵무기의 "근본적인"(fundamental) 역할"이라며 "이는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 "미국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핵무기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규정하기까지 했다.

이는 부시 행정부가 지난 2002년 발표한 NPR에서 핵공격 억지를 핵무기의 "주요한"(primary) 목적"으로 밝힌 데 비하면 다소 진전된 것이지만 "유일한"(sole) 목적", 즉 "핵무기로 공격받았을 때만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막강한 재래식 군사력의 우위는 대부분의 위협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정도"라며 핵무기의 역할을 "핵무기로 공격받았을 때" 방어용으로만 상정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타임스는 또 오바마 행정부가 2011년 핵무기 연구 예산으로 6억 2400만 달러를 지출하겠다고 밝힌 것과, 향후 5년간 50억 달러를 들여 노후 핵시설을 재건하겠다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러시아의 새 핵무기 감축협정에서는 핵무기를 계산하는 셈법이 바뀌었다. 핵폭격기 한 대가 줄어들면 수십기의 핵탄두가 감축되는 것으로 계산되는데 이는 실제보다 핵무기 감축을 과장할 수 있게 만든다. 사진은 B52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총 핵탄두 수ⓒ FAS
러시아와의 새 핵무기감축협정 역시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양국이 각각 2200기의 핵탄두를 1550개 수준으로 30%가량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러시아와의 새 핵무기 감축협정은 핵탄두 셈법을 과거와는 다르게 해 실제 감축효과가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학자연맹(FAS)의 핵정보프로젝트( Nuclear Information Project)를 담당하고 있는 한스 크리스텐슨 연구원은 지난달 말 FAS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새 핵무기감축협정으로 실제 줄어드는 핵무기 수는 100~200개에 불과해 미국 정부가 밝힌 30%가 아닌 1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크리스텐슨 연구원은 새 협정이 과거 핵무기감축협정처럼 핵탄두 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핵무기를 탑재한 핵폭격기 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미국이 보유한 B52폭격기의 경우 최대 26기의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데 새 협정에서는 핵탄두 기준이 아니라 핵폭격기 한 대를 줄이면 26기의 핵무기가 모두 감축된 것으로 계산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실제 핵폭격기가 줄어들더라도 탑재된 핵탄두는 줄어들지 않고, 탄도탄이나 다른 발사체를 통해 발사될 수 있다.

크리스텐슨은 양국의 전략 핵폭격기 한 대당 최소 6개에서 20여개의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고려하면, 이번 협정에서 30%의 핵무기가 줄어든다고 한 것은 사기(fake)라고 밝혔다.

조나단 쉘 예일대 교수는 지난 8일 미국의 진보적인 인터넷매체인 "데모크라시 나우"에 출연해 미국과 러시아의 새 핵무기감축협정이 매우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쉘 교수는 앞서 지난 1일 시사주간 "네이션" 기고를 통해 협정을 비판하기도 했다.ⓒ democracynow
핵군축 전문가인 조나단 쉘 예일대 교수도 지난 1일 미국 시사주간 "네이션"에 기고한 글에서 이번 새 협정이 "매우 매우 미미한 수준(very very modest level)"이라며 "설사 양국이 각각 감축하겠다는 1500개 수준까지 핵무기가 줄어든다 해도 역시 두 나라를 몇 번은 없애버릴 수 있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한편 94년부터 97년까지 국방장관을 지낸 월리엄 페리와 82년부터 89년까지 국무장관을 지낸 조지 슐츠는 10일자 뉴욕타임스에 공동으로 기고한 글에서 다음 단계의 핵무기 감축이 이루어지려면 미국의 재래식무기 감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리와 슐츠 전 장관은 이 글에서 양국의 새 협정이 전체 핵무기의 30%밖에 감축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매우 미진한 수준(modest level)이라고 평가하면서 "핵탄두의 숫자에만 집착했지 그 파괴력을 기준으로 한 감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향후에는 전술핵무기 감축과 함께, 단순히 실전배치된 핵무기를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핵무기 자체를 폐기하는 감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두 사람은 이를 위해 미국의 재래식 무기 감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러시아가 더 높은 수준의 핵무기감축협정을 꺼리는 이유는 유럽연합과 아시아 등 러시아 주변 국가들을 위협적으로 느끼기 때문"이라며 "또한 미국과의 재래식 전력의 비대칭성 때문에 핵전력 감축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따라서 다음 단계의 군축협상은 핵무기 감축 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 감축도 포함돼야 한다"며 "미국이 러시아의 우려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군비감축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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