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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러시아 "전략핵무기 30% 감축" 정상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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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04-08 22:17 조회3,7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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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담대한 희망’을 제시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 군축 노력이 첫 열매를 맺었다.
오바마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각)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 전략핵무기의 30% 감축을 뼈대로 한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에 서명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양국은 전략핵무기를 7년 안에 각각 1550기로 줄이고, 전략핵무기를 탑재하는 미사일의 상한을 각각 800기로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은 현재 2100~2200기, 러시아는 2600기의 전략핵무기를 지닌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협정은 미국과 소련이 1991년 냉전 해체 후 체결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의 “역사적 부활”로 일컬어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협정 서명 뒤 기자회견에서 “새 협정은 핵안보와 미-러 관계에서 중요한 기념비”라고 말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역사적 이벤트”라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4월5일 “핵무기를 사용한 적 있는 유일한 국가인 미국은 행동에 나설 도덕적 책무가 있다”며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대표되는 프라하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꼭 1년 만에 프라하를 다시 찾아 외교적 성과를 과시하게 된 셈이다.

이 협정은 미국이 비핵보유국에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지난 6일 ‘핵태세 검토보고서’와, 12~13일 워싱턴 핵안보 정상회의로 이어지는 오바마의 ‘핵 드라이브’의 일환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국제적 핵 군축 노력을 촉발하고 그 주도권을 쥐었음을 알리는 행사인 것이다. 또 조지 부시 전 대통령 때 신냉전이라는 표현을 낳을 정도로 악화일로에 있던 미-러 관계의 해빙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전면적 핵 군축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번 협정이 전략핵무기를 1550기씩은 보유해도 된다는 ‘허가장’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또 미국의 행보는 핵무기 사용 제한 약속과 전략핵무기 감축으로 북한과 이란을 압박할 명분을 강화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러시아가 이번 협정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긴 여정의 첫 발짝”이라고 언급한 오바마 대통령의 뜻대로 움직여줄지도 불확실하다.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앤드루 쿠친스는 재래식 전략에서 열세인 러시아는 자국 핵 전력이 급격히 약화되면 “미군이 원하면 세계 어디에든 마음대로 개입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에 말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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