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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핵선제공격 유지, 북미관계엔 어떤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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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04-07 21:00 조회3,5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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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6일 발표한 핵태세검토(NPR)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핵선제공격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천명해 6자회담 재개를 앞둔 국면에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NPR에서 미국은 "핵확산방지조약(NPT) 회원국과 핵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비핵보유국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른바 "소극적 안전보장"을 처음으로 천명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미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핵비확산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나라들이 미국 또는 동맹국, 파트너국에 대해 재래식 또는 생화학 무기 공격을 가할 경우에 대비한 미국 핵무기의 억지적 역할은 여전히 수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NPT를 탈퇴한 북한이나, NPT에 가입돼 있지만 핵개발을 진행중인 이란에 대해서는 핵무기 선제공격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NPT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북한, 이란과 같은 나라들은 (핵공격 배제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기본적으로 이런 범주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모든 옵션들이 테이블에 올려져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생각은 북한이 NPT체제에 복귀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핵무기 불사용 보장(소극적 안전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NPT복귀와 핵무기 개발 중단의 유인이 될 것이라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향후 북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과,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우선 역사적으로 보면 핵선제공격을 처음 명시한 부시 행정부의 2002년 NPR발표 이후 일어난 상황으로 볼 때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북한은 미국이 9.11테러와 이라크.아프간 전쟁 와중에 핵선제공격 정책을 천명하자 지난 2003년에 NPT에서 탈퇴했다. 2005년 2월 핵보유 선언 끝에 열린 6자회담의 결과 9.19공동성명에 합의했으나,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계좌에 대해 동결조치를 취하자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으로 맞섰다. 이후 2007년 10.3합의 뒤에도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바뀌지 않고 북미관계가 진전이 없자 2008년 12월 6자회담 탈퇴를 선언했고,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이같은 과정을 보면 결국 오바마 행정부가 부시 행정부의 실패한 핵선제공격 정책을 통해 북한을 NPT로 복귀시키겠다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해법으로 삼겠다는 셈이 된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이 핵무기를 "억제용"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핵위협을 핵심적인 명분으로 삼아 온 것으로 비추어 오바마 행정부가 핵선제공격 옵션을 유지하기로 한 것을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자신의 "핵 억제력 확보"를 정당화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 대표는 미국이 북한을 핵선제공격 대상으로 남겨둔 것이 9.19 공동성명을 위반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북한이 NPT를 탈퇴하고 핵보유를 선언한 뒤 나온 9.19공동성명 1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내에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돼 있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방북한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측에 9.19공동성명의 모든 요소에 완전 이행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또 의지를 확인해 주었다"고 밝혔으며,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보즈워스 대표를 통해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한 친서에서 "북한이 9.19공동성명에 따라 비핵화에 나선다면 미국도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고 대북 경제지원을 할 용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따라서 NPR대로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유지하게 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9.19공동성명과 북미 접촉에서 천명한 약속을 어겼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NPR에서 미국이 "NPT가입국으로서 의무를 준수하는 비핵보유국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점이 오히려 협상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장창준 새세상연구소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핵선제공격은 NPT 밖에 있는 국가에 대한 것인데 9.19공동성명 1항에 북한의 NPT복귀가 나와 있어서 협상(6자회담)의 진행결과에 따라 북한이 NPT에 복귀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단기적인 국면에서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겠지만 결정적인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협상 결과에 따라 북미간 타협을 이끌어낼 중요할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무조건 비관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에서 통일외교안보 고위직을 지낸 한 전문가도 "북한에서 일시적인 반응이야 있겠지만 (NPR내용이)중간에 튀어나온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6자회담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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