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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00년만에 건보개혁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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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03-22 21:39 조회3,4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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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21일 밤(현지시각)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다.

민주당이 전체 하원 의원 253명 가운데 219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은 전체 178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의결 정족수는 216표.

하원을 통과한 건보개혁 법안은 22일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거치면 건보개혁법으로 공식 발효된다.

미국 하원은 건보개혁 법안을 가결 통과시킨 뒤 이 법안에 관한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수정안은 상원 법안에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고 네브래스카 등 몇몇 주(州)에 특혜를 주는 조항을 담고 있다는 점 때문에 민주당 상.하원 지도부가 이를 보완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 수정법안은 다음 주중으로 상원에서 의결정족수가 과반수(51명)인 이른바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통해 다시 표결 과정을 거쳐 최종 입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통과된 건강보험 개혁 수정안은 그동안 보험혜택을 받지 못했던 3천200만명을 새롭게 대상에 포함시켜 수혜율을 95%까지 높이고, 질병전력이나 고령 등을 이유로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처음 주장했고 클린턴 전 대통령이 1993년 전 국민 의료보험을 추진했다 실패하는 등 여러 번 좌절을 겪고 100여년 만에 실현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건강보험 개혁을 다시 주장했고 9개월 동안 미국 정치의 최대 이슈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 통과 이후 발표한 특별성명을 통해 “건보개혁안 통과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여전히 일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하원 표결은 쉬운 투표는 아니었지만 옳은 표결이었고,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모든 미국민들의 승리”라고 밝혔다.

그는 “건보개혁안이 현행 건보시스템의 잘못된 점을 모두 개선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역설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처리했다고 반발하면서 “11월 중간선거에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 원내대표는 “11월 중간선거 이후 이 법안을 철회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mailto@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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