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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오바마 미정부의 대외 평화정책이 빗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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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03-05 11:38 조회5,7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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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영 민족통신 편집위원은 오바마 미 행정부의 대외평화정책이 빗나가고 있다고 지적하는 논평을
통해 미국의 작금 대외정책을 설명하면서 "오바마 미행정부가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다른
나라들의 주권을 존중해 주는 대외정책, 말로만 아니라 진정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정책으로 나아 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종래의 방법을 답습한다면 미국의 대외정책은 완전히 실패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내문제도 그것에 연동되어 로마제국의 멸망을 답습하게 된다는 것을 역사적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그의 분석 글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IMAGE##>


[진단]오바마 미정부의 대외 평화정책이 빗나간다



*글: 손세영 민족통신 편집위원


<##IMAGE##> 버라크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두 개 전쟁을 치르면서 평화적인 정책들을 제대로 실현해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뜻밖의 노벨 평화상을 받아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된바 있었지만 그가 흑인인데다가 앞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느니 또 다른 무엇을 하겠다니 하여서 그렇게 평화정책을 잘 펼 것으로 바라는 뜻에서 그런 상을 준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라크 전쟁과 아프간 전쟁은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철군이 아니라 증파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일부 동맹국들에게 협조를 요청해 온 실정이다. 그의 아시아 정책에서 비중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는 대 중국 정책에 대해서도 종전에 비해 별다른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대 코리아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우선 오바마 미 행정부가 대 중국정책에서 보여준 몇 가지만 보더라도 미국이 대외정책에서 변화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여실히 입증해 준다. 한마디로 말해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평화를 추구하는 정책에서 빗나가고 있다는 움직임을 엿볼 수 있다.

대외정책에서도 그 진의를 검증하는 것은 우선 신뢰성이다. 오바마 미 정부는 아직도 대외정책에서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그의 일 거수 일 투족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의 평화는 아직 증명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하나의 중국정책을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대만에 67억 달러 상당의 첨단무기를 판매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 때문에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교류 중단을 선언하게 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 달 워싱턴 디씨에 테베트 출신 달라이 라마를 불러들여 만났다. 이것은 미국이 중국과의 평화를 바라는 자세가 아니라 긴장과 대결을 원하는 태도를 보여준 것이다.

이 같은 미국의 자세에 대해 중국 당국은 “티베트는 중국 영토이며 티베트 문제는 중국의 문제이다”라고 지적하며 “미국은 티베트 독립과 반중국 세력의 용인과 지원을 중단하고 중국 내정간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중국 당국자들은 이것과 관련하여 “중미 양국관계가 심히 훼손되었다.”며 “종교의 모자를 쓰고 국가분열을 획책하는 정치망명자를 악용하는 것은 바람 직 하지 않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주로 분열시켜 지배한다는 정책(divide & rule policy)으로 일관하여 왔다. 이것은 버라크 오바마에게도 예외는 아니라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50개 주를 병합하듯이 1950년 10월 티베트 민중세력과 합병하여 연방 식의 한 국가를 이뤘다. 중국은 이 밖에도 조선족을 포함하여 여러 종족들을 한데 묶어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구성한 나라이다. 중국은 인구의 70%가 농업에 종사하는 넓은 영토의 국가이다. 이 때문에 지방 행정을 4계층의 수직 구조로 나누어 통치하고 있다. 최상층을 제1급 행정구역이라고 부르고, 중화인민공화국의 광대한 영역을 23개의 성, 5개의 자치구, 4개의 직할시에 수평 분할하고 있다. 특별행정구는 엄밀하게는 제1급 행정구역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과 동등하게 다루고 있다.

중국의 인구는 13억 4천만 명이며 이 나라에 무려 56개 민족이 거주하는 다민족국가이다. 한족(漢族)이 전체 인구의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55개의 소수민족이 8%를 차지하고 있다. 소수민족 중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민족은 좡족(壯族), 몽골족(蒙古族), 조선족(朝鮮族), 티베트족(藏族), 위구르족(維吾爾族), 만주족(滿洲族, 滿族), 후이족(回族) 등 18개 민족이다. 반대로 루오바족(珞巴族) 등 인구가 3천 명 이하인 민족이나, 민족을 구별할 수 없는 73만 명(2000년 시점)의 사람들도 있다.

소수민족은 주로 동북(東北), 서북(西北), 서남(西南), 각 자치구의 스텝이나 산악 지대, 고원에 살고 있으며, 이들의 거주지는 중국 전 국토의 60% 이상이다. 국내에서 가장 다양한 민족이 거주하는 성(省)은 서남부의 윈난 성(雲南省)으로, 35개 민족이 거주하고 있다.

다만, 오늘날에는 1970년대 말부터 시행된 개혁, 개방 정책과 1997년, 1999년의 홍콩, 마카오 반환 등으로 말미암아 56개 민족 이외의 민족도 상당수 거주한다. 이것은 미국이 다인종들을 묶어 연방국가를 건설한 것과 유사한 형태의 국가이기도 하다.

중국은 이제 멀지 않아 세계 최강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국제사회 전문가들에 의해 구체적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1극체제의 최강국을 자랑해 오던 미국은 점차 사양길로 접어 들 것이라는 전망도 아울러 나오고 있어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향후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전망하고 예상하는데 초미의 관심사가 된고 있다.

중국은 또 대외 정책에서 아프리카, 남미, 유럽, 아시아 등 나라들과 평등적인 우호관계로 대외정책을 펼치고 있어 미국이 지금처럼 인권이니 뭐니 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내정을 간섭하는 바탕에서 대외정책을 펼쳐간다면 그것의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미행정부가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다른 나라들의 주권을 존중해 주는 대외정책, 말로만 아니라 진정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정책으로 나아 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종래의 방법을 답습한다면 미국의 대외정책은 완전히 실패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내문제도 그것에 연동되어 로마제국의 멸망을 답습하게 된다는 것을 역사적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자신은 아무런 업적도 없는 상태에서 노벨평화상을 먼저 받아 놓은 것에 대해 보답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종래 미국 대통령들이 해 왔던 식으로 기만한다면 더 이상 흑인대통령에 대한 동정과 지원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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