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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사퇴 이후. 悲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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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유 작성일19-10-15 16:03 조회9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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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의 지식인 이 아무개의 글입니다.


조국의 사퇴 이후. 悲觀 2

1
조국이 사퇴했다. 민주당의 지지율도 급락하고 있다. 지지율 급락이 다만 조국사태에 기인하는 것일까. 근본적으로는 민주당의 실정(失政)에 기인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민주당 정권은 촛불이 요구했던 것들을 모조리 배신하고는 더 나아가 삼성으로 대표되는 재벌들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옹호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어느 정권보다 더 굴종적이었고, 겉으로는 북과의 평화와 번영을 이야기했으나 결국은 아무런 약속을 지키지 않아 남북관계는 얼어붙어 버렸다. 노동자로 대표되는 서민들의 고통에 냉담하다. 이런 일련의 일들로 인해 국민들의 이 정권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것이다.
지금도 서울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도로공사 사장은, “톨게이트 수납은 없어져가는 직업이다”라며 수납노동자의 자회사전환고용과 향후 해고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공기업이 나서서 노동자 해고를 선도하는 셈이다. 한편 문재인은 자본가들의 호소에 호응하여 탄력근로제 확대를 꾀하고 있다. 그리고 한때 자못 기세가 등등하게 추진했던 지소미아 종료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국무총리가 일본으로 가서 천황을 알현한다고 하지 않는가.

민주당은 지금도 여전히 있는 자들의 편을 들고 노동자로 대표되는 서민들의 애환에 냉담하며, 한미일 동맹으로 대표되는 예속에 충실하다. 서민들의 삶은 점점 고달파질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당의 향후 전망 또한 암담하다는 것이다.

2.
자한당의 파렴치와 무능, 탐욕에 지친 이들이 민주당에 기대를 가졌을 것이다. 또한 미국에 대한 자주, 노동자 대중의 권익옹호, 그리고 통일을 바라는 많은 진보적인 분들이 현실적인 정치지형을 인정하여 민주당을 지지한 것으로 안다. 내 형님과 동생,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많은 벗들이 그러 하였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민주당 또한 자한당 못지 않게 미국에 굴종하고 조선에 적대하며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의 고통에 냉소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당 또한 자한당 못지 않게 부패하고 실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버렸다. 민주당이나 자한당이나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분단체제 하의 거대양당제로 번갈아 가며 꿀을 빠는 동업자.

3.
그렇다고 자한당을 지지하겠는가. 나는 많은 이들이 이번의 조국사태를 통해 이 땅의 정치를 좌우해온 자한당과 민주당의 민낯, 그들의 무능, 부패, 반민중성, 대미예속성, 반통일성을 알아버렸을 거라 생각한다. 기대를 가졌건만...알고 보니 민주당 또한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이번 조국사태와 조국사태에 이은 민주당 지지율의 급락을, 지금까지 한국을 운영해온 기존 정치엘리트들의 지도역량이 총체적으로 붕괴된 사태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말한다. “찍을 곳이 없다. 설령 찍더라도 좋아서 찍는 것이 아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찍는다!!”

3.
기존의 지도력이 총체적으로 무너지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흐름과는 다른 근본적 변화가 이 나라 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1) 지금까지의 프레임으로는 이 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존을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우수한 젊은이들에게도 제공할 일자리가 없다. 톨게이트 노동자의 예에서 보듯 사회전체의 노동 배제적 흐름으로 인해 실업자는 필연적으로 증가한다. 그런데도 이런 고통은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사회적 보호장치가 없다. 생존을 향한 개인 간의 경쟁은 격화된다. 경쟁력 없고 약한 이들부터 쓰러질 것인데 아무도 이들의 삶을 돌보지 않는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보이지 않지만 파괴적 에너지로 차곡차곡 쌓여가는 고통과 불만의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도대체 기존의 프레임으로 이를 관리하는 게 가능하기나 할 것인가. 그러나 민주당과 자한당의 거대정치 집단은 기존 프레임을 넘어서는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2) 조선이 핵무력을 완성하면서 70년 이상을 이어온 미국과의 전쟁을 끝장내려 한다. 미국이 본토에 핵미사일 맞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조선과 전쟁을 벌이려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평화회담, 그리고 미군철수로 가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 필연의 흐름이다. 이는 한국을 옥죄어 온 가장 강력한 물리력이 빠지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 미국을 후견인 삼아 군림해온 국내 분단유지세력의 힘 또한 빠짐을 의미한다. 그간 축적되어온 내부적 모순의 파괴적 에너지가 이 약간의 공백을 타고 어떤 양상으로 그 힘을 드러낼지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모른다.

4.
그리하여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나물에 그 밥인 민주당과 자한당은 진흙탕에서 개싸움 하고 있고 민중당 등의 진보세력은 대안으로 전혀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다시 대오를 정비해 프레임을 다시 짜고 흩어진 민심을 수습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힘을 쓸수록 점점 빠져드는 수렁으로 몰락의 경로를 밟아갈 것인가. 이런 나의 발상은 너무 무리한 비약인가.....나는 정말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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