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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우스 "최대압박 실패...트럼프, 전략 바꿔 제재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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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화 작성일19-08-08 17:35 조회2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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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 해군연구소의 가우스 박사는 더힐에 '트럼프는 북에 대해 올바른 생각을 가졌지만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싣고, "북이 원하는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시험발사가 멈추고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제재완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가끔은 더 큰 그림을 위해 원치 않는 일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대압박은 실패다. 작동한 적도 없고 작동하지도 않을 것이다. 국제경제시스템에는 구멍이 너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

☞ 가우스 "좋든 싫든 핵 보유한 북을 감수해야...우리는 갖고 싶은 현실이 아니라 갖고 있는 현실을 다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시험발사와 더 급속한 핵프로그램 진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2. 북 외무성은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끝끝내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놨다"며 '대화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외무성은 "상대방을 겨냥한 전쟁 모의판이 벌어지고 있는 때에 건설적인 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며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과 마주앉아 맥을 뽑으면서 소득 없는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스핌>

☞ 북 "우리로 하여금 국가안전의 잠재적, 직접적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조치들 취하도록 떠밀어...우리만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법은 없다...새로운 길 모색할 수도...값비싼 대가 치르게 할 것"

☞ 평통사 "한·미 군사연습은 북미대화 걸림돌…전면 중단해야"

3. 우리민족끼리는 "남조선당국이 앞에서는 공동선언이나 합의서 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 공격형무기 반입과 합동군사연습 강행과 같은 못된 짓을 일삼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민족우선이 아니라 외세굴종에 정치적 명줄을 걸고 있기 때문"이라며 "자기의 넋이 없이 외세의 이익에 따라 동족을 겨냥한 무분별한 군사적 도발을 계속 자행하다가는 온 겨레의 규탄을 받기 마련...자멸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주시보>

4.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신형 전술유도탄 위력시위 발사를 참관하셨다"면서 "서부작전비행장에서 발사된 전술유도탄 2발은 수도권 지역 상공과 중부내륙지대 상공을 비행하여 조선 동해상의 설정된 목표섬을 정밀타격하였다... 새 형의 전술유도무기체계의 신뢰성과 안전성, 실전능력이 의심할 바 없이 검증됐다"고 밝혔습니다. <연합>

☞ 김정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벌여놓은 합동군사연습에 적중한 경고"

☞ 발사체 고도 37km로 '450㎞ 내륙횡단'…'안정성, 저고도 정밀타격 능력' 과시...대담한 '수도권 상공' 발사…"이스칸데르 전력화 최종단계"

☞ 정의용 "북과 여려 채널 통해 충분히 소통...발사체, 9·19남북군사합의 위반 아니다...독도방어 훈련 실시"

☞ 볼턴 "김정은, ICBM 발사 않기로 합의...북은 '불량국가'"

5. 윌리엄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 방어프로젝트 부국장은 북이 "GPS나 레이더 등을 이용해 지형을 파악하며 방향을 수정, 타격 정확도가 훨씬 높아졌다"며, "북이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복잡한 실험을 하고 있다. 과거에는 엔진이나 안정성 등 주로 추진력과 관련된 기능을 시험했다면 지금은 비행 양상의 미묘한 차이를 보기 위해서 한다. 미사일의 역량과 한계를 모두 알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자주시보>

☞ 윌리엄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더 성공적으로 새로운 미사일 개발...특히 재정상태와 국제 시장의 접근 한계 등을 고려했을 때 놀랄만한 기술 갖춰"

6. 디픈 전 미 국무부 국제안보 및 비확산 담당 차관보 대행은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유도된' 로켓은 미사일이며 '비행경로의 대부분에 걸쳐 탄도 궤적을 가진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라고 지적하고, "새로운 북의 '유도 다연장로켓시스템'은 두 사항을 모두 충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사안의 핵심은 유도기술의 개선과 소형화를 통해 더 작은 로켓 시스템이 유도장치를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면서 "이는 단지 '로켓'이었던 것을 '미사일'로 만들고, '로켓'은 작지만 '미사일'은 크다는 전통적 개념을 바꾼다"라고 지적하고, 현재 북의 다연장로켓 능력은 "한미의 미사일 방어 임무를 더 복잡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

7. 우리민족끼리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친일 역적들과 재침열에 들뜬 일본 반동들의 공모결탁으로 세상에 삐어져나온 매국협정"이라고 규정하고 "(일본에) 군국주의 부활과 조선반도(한반도) 재침의 발판을 마련해준 징검다리나 같다...전쟁협정, 평화파괴 협정은 하루빨리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

☞ 우리민족끼리, 남측 호르무즈 파병 검토 "치욕과 죽음을 자청하는 어리석은 파병 놀음"

8. 미 의회조사국은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 합의 종료, 일본 초계기 위협 논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인해 한일 관계가 급속히 나빠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한일 간 긴장 고조로 인해 더욱더 어려워졌다"며 이러한 긴장 고조는 한미의 대북 화해 추구와 시기적으로 일치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연합>

☞ 일본,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시행령 공포 28일부터 시행 → 화이트리스트 배제 당일 북 발사체 군사정보 받아간 일본 "소름끼치는 이중성"

☞ 문 대통령 "평화경제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 따라잡아"

☞ 정부,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수입 규제 검토 중

☞ 김정우 의원 "정부, 전범 기업 물품 10년간 9천98억원 구매"

☞ 박지원 "미국, 우리에 너무해...아베가 트럼프의 푸들이라 해도 미국이 팔짱만 끼면 부메랑 맞아"

☞ 북 민주조선 "강제징용 범죄는 일본이 저지른 국가적 범죄"

☞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일, '경제리더' 이미지에 먹칠…성찰 필요"

9. 미국이 2011년 3월 이후 북을 다녀온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불허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영향을 받는 인원은 최대 3만7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2017년 북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이후 20개월 만의 후속조치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교류 확대 추진과 상충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

☞ AFP, 북의 관광산업에 새로운 타격 가능성, 문재인 정부의 남북 관광 프로젝트 촉진 희망에도 영향...BBC, 일부 아시아 국가의 방북 관광객에 영향

☞ 블룸버그 "미, 북핵 자금조달 연루 중 은행 등 수억 달러 거래 조사"

10.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도쿄에서 방사능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인가 초과 검출됐다"며 "비관세분야 조치로 후쿠시마 외에 도쿄까지도 여행자제 지역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후쿠시마와 주변 농산물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 강화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세계일보>

11. 폼페오 장관이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호위연합체 구성에 관해 설명하다가 호주와 한국, 일본을 또 언급했습니다. 그는 60여개국에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 동참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시아 배치를 추진하는 중거리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동맹의 전략적 이해라면 절대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볼턴은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 관련 "한·일 동맹국 방어용"이라고 콕 집어 거론했습니다. <연합/민중의소리>

리하이동 중국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교수는 중거리 미사일이 일본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며 "중·러가 일본에 압력을 가하겠지만, 안보에 관한 한 일본은 늘 미국의 꼭두각시였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협력하지 않을 것...한국의 저항은 주로 (중국과의)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봤습니다. <통일뉴스>

☞ 푸충 중 외교부 군비통제국장, "미국이 중국의 문 앞에 미사일을 배치한다면 대응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 우리 이웃들이 신중하게 행동할 것" 한·일·호주에 권고

☞ 환구시보, 한·일 "미국의 총알받이 되지 말라...사드 사태보다 심각한 영향 있을 것"

12. 미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에서 한국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들어와 공동훈련을 한 것을 "전례 없던 사건"으로 규정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위기를 보여주며, '아시아의 세기'라고 불리는 시기가 예상보다 빨리 끝나고 있음을 알려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년 간 미국의 동맹인 일본과 한국을 더 긴밀히 엮으려는 (미국의)노력은 실패했다"고 적었습니다. <중앙일보>

[단신]

• 히로시마 원폭투하 74주기 한일 공동행동 기자회견 "전 세계 핵 완전 폐기"

• 김책공업종합대학, 첨단 기술제품 생산 위한 미래과학기술원 설립

• 중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불장난을 하면 타죽는다...홍콩을 위험한 심연으로 끌고가" '송환법' 반대 시위 비판

• 미,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무역·환율에서 안보 분야까지 '미중 전쟁' 전방위로 전선 확대

• 트럼프, 미국 내 베네수엘라 정부 전 자산 유출 차단 제재 행정명령 서면

• 전직 미 연준 의장들 "정치압력서 자유로워야"…트럼프 공격에 반격 나선 듯

• '일본의 괴벨스' 아니라더니···일본 언론들 쥐 잡듯 잡는 세코 경제산업상, "수출규제 → 수출관리" 정정하라

• 일 정부, 유치원 무상화에서도 조선유치원 제외 방침

• 유엔, 독일 NGO에 대북 물자반입 제재 6개월간 면제

• 탈레반과 미국 대표들, 카타르 도하에서 3일부터 8차 평화협상 시작 "18년 간 지속한 전쟁 종식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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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완 KIPF 공동대표 webmaster@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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