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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D-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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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9-08-02 00:24 조회1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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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D-1...정부, 대응방안 마련 ‘총력’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입장 변화 없어... 사실상 배제 가능성 커

윤정헌 기자 yjh@vop.co.kr
발행 2019-08-01 20:09:50
수정 2019-08-01 20: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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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백색 국가 명단(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처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일본은 오는 2일 오전 국무회의(각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에 맞춰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변함없는 입장 고수

현재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대한 입장은 사실상 이전과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1일 한국과 일본의 외교 수장이 만나 양자회담을 가졌지만 기대했던 성과는 없었다.

태국 방콕에서 열린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절차 중단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채 기존 입장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자국의 안보를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강제징용 대법원판결을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양자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고려 중단을 강하게 촉구했다”면서도 “일본 측에 큰 변화가 있지 않았다. 한일 양측의 간극이 아직 상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백색국가 배제 조치를 강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강경한 입장은 미국의 중재에도 변함이 없었다. 전날 일본 아사히신문은 미국의 중재안과 관련해 “일본에는 수출규제 강화 '제2탄'을 진행하지 않을 것, 한국에는 압류한 일본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지 않을 것을 각각 촉구하고, (한미일) 3국이 수출규제에 관한 협의의 틀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일본수출규제 관련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상황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일본수출규제 관련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상황점검회의를 하고 있다.ⓒ뉴시스
한국,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해 준비... 대책 마련에 총력

이 같은 상황에 한국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단계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면 국내 기업은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일본산 제품을 수입할 때마다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제시하는 수출통제 목록은 15개 항목, 218개 품목이며 총 1100여개로 추정된다. 지금까지는 3년 포괄허가를 통해 개별 수출 품목 심사를 면제받아왔다.

캐치올 규제도 지금보다 더 까다롭게 적용될 수 있다. 캐치올 제도는 비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WMD) 등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큰 물품을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결국 국내 기업은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1100여개 품목 외에도 캐치올 규제에 속할 수 있는 비전략물자까지 일일이 확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다. 캐치올 규제 자체가 일본 정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그 영역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오는 2일로 가정하고 청와대와 함께 대응 전략 발표 일정을 조율 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점에 맞춰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책에는 연구·개발 지원 사업과 중·장기적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출국했다. 유 본부장은 지난달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와 마찬가지로 활발한 대외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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