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동시행동의 원칙

싱가포르수뇌회담은 지구상에서 가장 장구한 세월 첨예하게 대립되고 지속되여온 조미사이의 극단적인 적대관계를 끝장내고 두 나라의 리익과 세계의 평화,안전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려는 수뇌분들의 확고한 결단과 의지에 의하여 실현되였다. 공동성명의 전문(前文)에 그 결단과 의지가 집약되였다. 《트럼프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안전담보를 제공할것을 확언하였으며 김정은위원장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는 구절이다. 이는 조미가 수뇌급에서 대화를 시작하는 동기, 대화를 이어가는 전제라고 말할수 있다.

공동성명에 명기된 △ 새로운 조미관계의 수립 △ 조선반도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공동노력 △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 미군유골의 발굴과 송환의 4가지 합의사항들은 단계별, 동시행동의 원칙을 준수할 때 원활하게 리행될수 있다. 이 원칙은 어느 일방의 주장이 아니라 싱가포르수뇌회담에서 확인된 사항이다. 회담에서 트럼프대통령은 조미사이에 선의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조선측이 도발로 간주하는 미남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며 조선에 대한 안전담보를 제공하고 관계개선이 진척되는데 따라 대조선제재를 해제할수 있다는 의향을 표명하였다.김정은원수님께서는 미국측이 관계개선을 위한 진정한 신뢰구축조치를 취해나간다면 그에 상응하게 계속 다음단계의 추가적인 선의의 조치들을 취해나갈수 있다는 립장을 밝히시였다.

조선과 미국은 오랜 적대관계에 있는것만큼 미국이 조선의 우려를 가셔줄 용의를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한 조선만이 일방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일은 절대로 없다. 싱가포르공동성명에도 조미수뇌분들께서 《호상 신뢰구축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추동할수 있다는것을 인정》하시였다고 명기되여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아지는 감정이 아니다. 조미사이의 충분한 신뢰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쌍방의 동시적인 행동이 필수적이며 할수 있는것부터 하나씩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단계적방식이 필요하다.

《하노이결렬》의 원인

그런데 미국의 협상팀은 하노이의 회담장에서 조선의 핵무기, 핵원료의 미국으로의 반출과 기술자들의 민간분야에로의 전직, 탄도로케트관련시설의 완전페기 등 일방적 핵무장해제의 요구를 라렬한 이른바 《빅딜(big deal)》문서를 꺼내들고 오만한 태도를 취했다.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전쟁위협을 가시기 위한 행동조치는 문서에 반영되지 않았다.

하노이수뇌회담이 결렬된 원인은 미국에 있다.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이상 조미대화는 언제가도 재개될수 없다는 조선의 립장표명에 대하여 미국무성은 《트럼프대통령은 김정은위원장이 비핵화약속을 실행할것이라고 믿는다.》《우리는 동시적으로 병행적으로 진전을 이루기 위해 조선과의 건설적인 론의에 관여할 준비가 여전히 되여있다.》는 변술로 얼버무리고있다. 이는 단계별 동시행동의 원칙에 따라 미국도 비핵화조치를 취한다는 뜻이 아니라 미국이 주장하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조선이 실행에 옮기는것을 전제로 싱가포르공동성명의 합의사항들을 《동시적으로 병행적으로》 추진할수 있다는 말이다.

미국의 협상팀은 《FFVD》에 대하여 말하지만 그에 상응한 미국의 비핵화조치에 대해서는 함구한다.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면 아주 밝은 경제적미래를 가지게 될것》(볼튼 미국가안보보좌관)이라는 공허한 소리만 지르고있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난 4월의 시정연설에서 올해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3차 수뇌회담과 관련한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보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은 최고령도자께서 천명하신 대미립장에 담긴 뜻이 《미국은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떠민 근원, 비핵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손으로 올해말까지 치워야 한다는것》(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이라고 밝히고있다. 조선반도비핵화를 향한 첫 걸음은 교전쌍방인 조미가 대결종식을 위한 동시행동을 시작하여 호상신뢰를 쌓는 과정으로 되여야 한다는 말이다.

강권의 방법을 버려야

미국의 협상팀은 조미수뇌대화의 동기와 전제를 외면한채 실현불가능한 방법에 고집하고있다. 《비핵화》의 약속을 지킬것을 주장하는 한편 대통령이 약속한 《조선에 대한 안전담보 제공》은 론의조차 봉쇄하려고 한다. 하노이에서는 조선측이 비핵화의 첫 걸음으로서 제안한 녕변핵시설의 완전페기에 상응한 저들의 행동조치를 내놓지 않고 《녕변＋α》를 운운하며 뚱딴지같이 《빅딜》문서를 꺼내들었다.

조미교착을 타개하는 방도는 원점으로 되돌아가는것이다. 싱가포르수뇌회담은 오랜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들사이에도 서로 신뢰를 조성하면 대화로 현안을 풀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미국은 신뢰조성에 치명적인 강권의 방법에 더 이상 매여달리지 말고 저들이 취할수 있는 행동만큼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현실적인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 제시된 시한내에 미국이 건설적인 방안을 가지고 나온다면 조선도 그에 상응하게 무엇인가를 해줄수 있을것이다.(김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