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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내부사정-민족자주 원칙과 외부세력 의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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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9-05-21 20:11 조회3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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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체적인 정세는 일종의 소강국면으로 볼 수 있다. 한미 양국은 일종의 상황관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협상 재개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는 중이다. 정부도 큰틀에서 협상이 재개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고 검토하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21일 통일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 북미관계와 이를 타개하기 위해 현재 추진중인 여러 현안들이 구체적인 진척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 대해 난감해 했다. 그러면서 '큰 틀의 정세인식'과 '상황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관계 개선을 위한 지렛대로 십분 활용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인도 지원은 인도주의 원칙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기본적으로 부정적 측면이나 긍적적인 부분도 정치와 분리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게 국제사회의 보편적 합의이고 정부도 인도주의 보편적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북측의 호응이 없는데다 상황이 악화되면 훨씬 더 어려운 협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메시지 하나에도 신중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혁신차원에서 민원 처리 과정과 절차를 계속 고쳐나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하면서 "과거에 가동하다가 최근엔 진행하지 않는 민관정책협의회를 부활시켜서, 먼저 북민협같은 인도지원 단체와 제도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하고 점차 지자체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금은 큰틀에서의 협상에 대해 자기의 입장(협상안)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국면 아니냐"라며, "북한도 조금씩 입장을 정리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협상 재개를 위해 실무차원에서도 여러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6월 한미정상회담 계기도 있기 때문에 남·북·미 삼각대화가 조금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식량지원 관련, 북측의 호응과 관련해서는 "지금 동해선 출입사무소도 마찬가지이고 남북간의 통신이나 연락사무소 같은 경우 아침, 저녁으로 대표 접촉을 한다든가 그런 형식 차원에서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다만 논의를 긴밀하게는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과 같은 조정 국면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우리의 꾸준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정부가 북측에 식량지원 의사를 직접 타진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당국간 대화가 속도를 낼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그때를 준비하는 상황이라는 것.

이 당국자는 제재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현안들과 사회문화교류, 인적교류 등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며, 특히 도쿄 올림픽 단일팀 준비 등 체육교류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우리 민간단체들이 유엔안보리 제재면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류작성 과정이나 외교부를 통한 접수 등을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다고 했다. 

또 큰 틀에서의 협상 진행과 관련이 있겠지만, 제재를 풀어가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시기와 정세 진전의 수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나누고 집중할 과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통일부 업무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미루고 있던 인사와 조직개편 구상이 구체화되는 다음 주면 많이 바빠지게 될 것 같다고 했다.

특히 최근 민간단체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추세인 개발협력 업무와 인도지원 업무가 통일부에서는 교류협력국과 인도협력국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겪게되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두 부서를 같은 국에 두도록 하는 것이 조직개편의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뉴스 201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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